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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근의원 경어련 2025 경기보육인대회 참석1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문형근 위원장은 2025년 10월 30일 용인실내체육관에서 열린 ‘2025 경기보육인대회’에 참석해 축사를 전하며 보육의 공공성과 현장 중심 정책의 중요성을 피력했다.이번 행사는 경기도어린이집연합회 주최로 경기도 내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이 한자리에 모여 보육현장의 성과를 공유하고 유공자와 공모전 수상자를 시상하는 보육인의 최대 축제의 장으로 마련됐다.행사에는 도내 보육교직원, 보육관계자, 관계 공무원 등 약 2,000여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문형근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보육은 단순한 돌봄이 아니라, 아이의 성장과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책임지는 경기도의 미래 기반 정책”이라며 “보육교직원 한 분 한 분의 헌신이 곧 경기도의 품격을 높이는 힘”이라고 강조하며 “저출생 시대일수록 아이와 교사 모두가 행복한 보육환경이 절실하다”며 “공보육의 내실화, 보육교직원 처우 개선, 부모의 신뢰 회복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문 위원장은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의 정책적 방향도 분명히 밝히면서 “보육정책은 단순히 복지의 일부가 아니라, 아이·가정·지역사회가 함께 성장하는 삶의 기반 정책’이라며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는 앞으로도 도민의 체감도를 높이는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입법과 예산으로 연결하겠다”고 힘주어 말했다.또한, 이날 대회에서는 교육부장관상, 경기도지사상, 경기도의회의장상, 경기도교육감상 등 190여명의 보육유공자와 공모전 수상자들이 표창을 받았다.문 위원장은 “오늘 수상의 주인공들은 그 누구보다 경기도 보육의 현장을 든든히 지켜온 분들”이라며 “여러분의 헌신과 열정이 아이의 웃음과 학부모의 안심, 그리고 도민의 신뢰로 이어지고 있다”고 축하의 말도 빠뜨리지 않고 전했다.끝으로 문형근 위원장은 “보육교직원 여러분이야말로 경기도의 미래를 지탱하는 든든한 뿌리”며, “여러분의 헌신이 헛되지 않도록 도의회가 현장의 목소리를 가장 가까이에서 듣고 함께 고민하고 함께 해결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이어 “보육이 행복해야 아이가 행복하고 아이들이 웃어야 경기도의 내일이 희망으로 빛날 수 있다”며 “오늘 대회가 여러분 모두에게 위로와 자부심이 되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한편 이번 ‘2025 경기보육인대회’는 식전공연, 내빈소개, 경기보육헌장 낭독, 공모전 수상작 상영, 보육유공자 표창 및 시상식, 식후공연 등의 순으로 진행됐으며, 행사장에는 보육교직원 2천여명이 참석해 “함께 키우는 보육, 함께 웃는 사회”를 다짐하며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김현석 의원, 과천 단설 교육지원청 신설 실무 논의 착수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김현석의원(국민의힘, 과천)은 지난 30일 안양과천교육지원청 및 과천교육지원센터 관계자들과 실무회의를 갖고 과천 단설 교육지원청 신설을 위한 구체적인 논의에 착수했다.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26일 국회를 통과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라 통합교육지원청의 분리 및 신설이 제도적으로 가능해진 상황에서 과천교육지원청 신설 추진 일정, 조직 구성, 예산 확보 등 실질적인 후속 절차를 어떻게 준비할지에 대해 집중 논의가 이뤄졌다.김현석 의원은 “이번 개정안 통과는 과천처럼 급변하는 교육 수요를 가진 지역이 독립적인 교육행정 체계를 갖출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라며 “뒤늦게나마 법 개정으로 신설이 가시화된 만큼, 이제는 구체적인 실행 계획과 예산 확보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현재 경기도에는 두 개 시를 관할하는 6개 통합교육지원청(구리·남양주, 화성·오산, 광주·하남, 동두천·양주, 군포·의왕, 안양·과천)이 운영되고 있으며 그동안 지역 교육행정의 접근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한 분리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왔다.이에 김현석 의원은 제11대 경기도의회 전·후반기 동안 교육행정위원회와 교육기획위원회에서 활동하며 통합교육지원청의 분리 및 신설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특히 지난해 11월에는 제379회 정례회 5분 자유발언과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신설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하며 경기도교육청에 실질적인 대응과 조치를 거듭 촉구했다.김현석 의원은 “단설교육지원청 신설은 단순한 행정구조 개편이 아니라, 지역 교육의 방향을 새롭게 설계하는 일”이라며 “경기도교육청과 과천시가 각자의 역할을 명확히 하고 긴밀히 협력해야 실질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행정적 지원은 도교육청이, 지역 여건 조성은 과천시가 주도적으로 나서야 한다”며 “서로의 입장을 조율하고 책임을 공유하는 협력체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또한 “도의회에서도 양 기관이 원활히 협조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과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시민과 학부모가 체감할 수 있는 교육행정 변화가 이뤄지도록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덧붙였다.한편 이번에 통과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교육지원청의 관할 구역과 운영 사항을 시·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했으며 공포 6개월 후 시행될 예정이다.
김현석 경기도의원, “일제 왜곡된 학교 연혁 바로잡고 교육의 뿌리 되찾아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김현석 의원은 지난 5일 열린 제38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일제강점기 왜곡으로 잘못 인식되어 온 학교 설립 연혁을 바로잡아야 한다”며 경기도교육청에 전수조사와 정정 조치를 촉구했다. 김현석 의원은 “1895년 고종 황제가 반포한 ‘홍범 14조’를 시작으로 조선 정부는 공립소학교 설립 등 근대 교육을 추진해 왔으나, 이후 일제는 ‘보통학교령’을 통해 기존 학교들의 설립 연도와 연혁을 왜곡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과천초등학교는 1900년 과천군수가 설립한 ‘ 과천군공립소학교’로 관보에도 명시된 125년 역사의 학교지만, 1912년 조선총독부가 ‘ 과천공립보통학교’로 인가하면서 공식 개교 연도가 1912년으로 잘못 기록됐다”며 “이는 식민 교육 정책의 잔재가 여전히 교육행정에 남아 있는 대표적 사례”고 강조했다. 또한 “경기도교육청은 이재정 교육감 재임 당시 일제 잔재 청산 프로젝트 등 다양한 사업을 3년간 추진했지만, 정작 학교 연혁 바로잡기에는 손을 대지 못했다”며 “학교 설립 연도는 단순한 행정 정보가 아니라, 교육의 정체성과 역사적 자긍심을 지탱하는 핵심”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그는 “2025년은 광복 80주년을 맞는 해로 단순한 기념을 넘어 왜곡된 교육사를 바로잡는 실천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경기도교육청은 도내 전 학교를 대상으로 설립 연혁을 전수조사하고 오류가 확인된 경우 적극적으로 정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과천초등학교는 1900년 7월 20일 설립된 ‘ 과천군공립소학교’로 그 뿌리가 명확한 만큼, 공식 개교 연도를 1900년으로 정정해 정통성과 교육사의 연속성을 회복해야 한다”며 “이는 과천만의 문제가 아니라 경기도 전체, 나아가 대한민국 교육이 함께 풀어야 할 시대적 과제”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민생 사칭’ 전액삭감 ‘선심 예산’ 철저검증 [금요저널] 경기도는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40조 9,467억원 규모로 제출했다. 경기도의 2회 추경안은 민생경제 회복과 취약계층 지원 등을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으나,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은 그 미명 아래 국비 위주의 ‘선심성 포퓰리즘’ 예산이 대거 편성된 것으로 판단한다. 또한 경기도는 도정 핵심과제 집중을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의 강력한 세출 구조조정을 추진했다고 자부하지만, 역점사업 예산 자체 삭감과 집행률 저조에 따른 증액분 반납 등 ‘퇴행적 편성 기조’를 보이는 것이 사실이다. 한마디로 ‘사탕발림의 국비 증액’ 뒤에 민선 8기 도정의 ‘정책 실패 독소’ 가 숨어 있는 것이다. 첫째, 이번 2회 추경안은 도민 안전과 직결되는 예산은 깎고 불요불급한 사업은 증액하는 등 ‘민생 우선순위가 뒤집힌 결과’를 낳았다. 일례로 무인단속장비 구매 같은 생활안전 예산은 삭감하면서 정작 도민 체감도가 낮은 ‘유물 구입’에는 신규 예산을 편성하는 식이었다. 둘째, 경기도는 성과 부진 사업을 자체 감액함으로써 사실상 ‘정책 실패’를 인정했다. 농어민·예술인·체육인 기회소득 감액은 물론, 청년기본소득지원 예산 역시 시·군 수요 부족을 이유로 집행부 스스로 30억원을 반납했다. 셋째, 다수 사업에서 1회 추경 증액분이 2회에 다시 반납되는 등 이른바 ‘추경 쇼’ 가 반복되면서 예산 신뢰가 흔들리고 있다. 도 자체사업 약 900건 가운데 절반 이상이 집행률 저조로 예산을 반납한 상황이다. 넷째, 확대 재원 역시 국비 연동에 치우쳐 집행부의 자체 동력은 빠진 ‘속 빈 강정’ 이나 다름없는 현실이다. 실제로 2회 추경 확대분의 대부분은 국비 연동사업에서 발생하고 경기도 자체사업은 오히려 축소된 판국이다.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은 제2회 추경 예산을 심사함에 있어 다음의 원칙을 분명히 제시한다. 첫째 민생회복지원금 뒤에 숨어 증액되는 신규 예산은 ‘전액 삭감’한다. 소위 ‘민생 예산’을 사칭하며 정확한 추계나 효용성 검토 없이 주먹구구로 늘어난 ‘불량 사업’을 철저 심사할 것이다. 둘째 비목적성 예산편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선심성·행사성 예산을 집중 점검한다. 사업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예산항목을 반드시 색출해 낼 것이다. 셋째 기금과 특별회계 간 전출·전입의 투명성을 강화함으로써 깜깜이 재정 운용을 방지한다. 도민 세금의 집행 과정을 낱낱이 검증할 것이다.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은 2회 추경안에 대한 엄격한 심사를 통해 도민 혈세 낭비와 도 재정 악화를 방지하고 주요 정책의 적재적소에 예산이 투입될 수 있도록 사업의 옥석을 분명히 가려낼 것이다. 무분별한 현금복지 남발 ‘이재명표 국비 포퓰리즘’에 숨은 ‘경기도 구멍 예산과 정책 실패’의 책임을 엄중히 물을 것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애형 위원장, “친환경급식 후퇴 없다던 경기도. 이제는 행동으로 증명해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애형 위원장은 5일 경기도의회 제38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최근 경기도교육청 학교급식 식재료 구매방식 변경 추진으로 촉발된 학교급식 안정성에 대한 우려와 친환경 농업인의 고충은 단순 행정절차의 문제가 아니라며 향후 지속가능한 친환경급식을 위한 경기도의 책임있는 역할 촉구했다. 이애형 위원장은 “우리 교육을 지켜내는 확고한 제도적 기반인 학교급식이 고등학교까지 확대되고 인건비 전부를 교육청이 부담하게 되면서 올해 급식 예산규모는 1조 800억원을 넘어섰고 내년에는 1조 2천억원 이상으로 급증할 것으로 추산된다”며 “도교육청의 부담은 걷잡을 수 없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제 학교 운영비보다 급식비 지원에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하는 구조적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7월 도교육청이 학교급식 친환경 식자재 구매방식을 수의계약에서 경쟁입찰로 전환하려 했던 것과 관련해, “다수의 농가와 단체가 큰 혼란과 갈등에 직면하며 시행은 보류되었으나, 이를 단순 절차 미흡이나 정책 판단 오류로만 치부해선 안된다”며 “학교는 정해진 급식경비에서 더 다양한 음식을 학생들에게 제공하고자 노력해왔으나, 정작 학교에 친환경 식재료를 공급하는 경기도농수산진흥원은 학교급식이라는 단일판로에 지나치게 의존하며 시중에 비해 높은 공급단가로 학교현장을 힘들게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경기도농수산진흥원은 농수산식품의 판매 확대를 위해 설립됐으며 그 취지에 맞게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판로 다변화에 힘썼어야 했으나, 학교가 없으면 존재 이유마저 모호한 기관이 됐다”고 비판했다. 또한, 이 위원장은 “김동연 도지사님께서도 이번 언론을 통해 ‘경기도 친환경급식의 후퇴는 없을 것’ 이라고 강조하셨지만, 실제 경기도의 친환경급식 행보는 정반대 흐름만 보여주고 있다”며 “경기도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은 지난 5년간 제자리걸음을 하다 올해는 오히려 축소됐고 학교급식 경비 지원 역시 물가상승으로 소요액이 급증하고 있음에도 경기도 분담비율은 여전히 13%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울과 인천이 광역단체 차원에서 30%를 분담하며 책임을 다하는 것과 같이, 경기도가 진정으로 친환경급식의 가치를 지켜내려 한다면 이제는 ‘말’ 이 아니라 ‘행동’ 으로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 위원장은 “△경기도농수산진흥원의 경영개선, △학교급식 경비 분담액 현실화, △보조금 지원 확대 등이 구체적인 경기도 정책으로 책임감 있게 실현되어야 한다”며 “경기도가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할 때 비로소 친환경 농산물의 안정적 유통과 우리 아이들의 건강한 미래가 함께 보장될 것”이라며 발언을 마쳤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임상오 위원장, 일산소방서 현안 점검 및 특강 통해 현장 목소리 청취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임상오 위원장은 9월 4일 고양시 일산소방서를 방문해 주요 현안업무를 보고받고 소방공무원을 대상으로 특강을 실시했다. 이번 방문은 일산소방서의 주요 시설 및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본서 주차장 증축과 대규모 공연 대비 안전대책 등 당면 현안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임상오 위원장은 “현장에 답이 있다”며 “경기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소방공무원의 노고를 깊이 이해하고 주차 공간 확충이나 신속대응체계 구축 등 현안 해결을 도의회 차원에서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임 위원장은 “소방공무원도 공직자로서 도민 앞에 서 있다는 사명감을 잊지 말아야 한다”며 “정책과 현장의 간극을 좁히고 도민 중심의 안전행정을 실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주요 현안 보고에는 본서 주차장 증축공사 추진계획, 5만명 이상 관람객이 예상되는 오아시스 내한공연 대비 소방안전대책, 일산의용소방대 어르신 돌봄 프로그램 운영현황 등이 포함됐다. 특히 주차공간 부족과 기존 램프의 구조적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수평 증축사업은 도비 100%로 추진될 예정이며 2026년 본예산 반영 시 착공이 가능하다. 이어 임 위원장은 소방공무원을 대상으로 ‘공직자의 책무와 책임’을 주제로 특강을 진행하며 공직자의 올바른 자세, 소방조직 내 소통의 중요성, 그리고 현장 대응 시 도민 신뢰 확보 방안에 대해 강조하며 공직 윤리와 사명감을 되새겼다. 한편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는 앞으로도 소방공무원의 근무환경 개선과 현장 중심의 예산 지원 확대에 지속적으로 힘쓸 방침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경기교육정책연구회, AI 리터러시 강화를 위한 연구용역 중간보고회 개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의 연구단체인 경기교육정책연구회는 5일 교육기획위원회 회의실에서 ‘경기도 학생의 AI 리터러시 강화를 위한 교육 및 정책지원 방안 연구’를 주제로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에는 경기교육정책연구회 안광률 회장을 비롯해 연구회 회원들과 연구수행기관인 경기도교육연구원 연구진, 경기도교육청 디지털인재국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이번 연구는 급변하는 AI 사회에서 학생들이 단순한 기술 활용을 넘어 윤리의식과 책임성을 갖춘 주체적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AI 리터러시 교육 체계를 진단하고 제도적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안광률 회장은 “AI 시대 교육의 핵심은 단순한 기술 습득이 아니라, AI와 공존하는 인간의 주체성과 책임감을 키우는 것에 있다”며 “특히 오늘 중간보고회에서는 지난 착수보고회에서 제기된 의견들이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점검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연구가 경기도교육청이 미래교육을 선도하는 포괄적 AI 리터러시 교육체계를 구축하고 교원의 전문성 강화와 함께 제도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데 기여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경기도교육연구원 연구책임자는 “기존 가이드라인이 교사의 AI 활용 능력과 학생 보호에 초점을 두었다면, 이번 연구는 학생과 교사 모두의 리터러시를 측정할 수 있는 도구 개발과 교사 전문성 개발을 위한 장기적 시스템 구축에 무게를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간보고회 결과를 토대로 10월 중 온라인 포럼을 열어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바탕으로 조례안과 정책 대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교육정책연구회는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위원들로 구성된 연구단체로 본 연구는 2025년 11월 최종 마무리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용욱 의원, 파주시 중첩 규제 해소·미군 반환공여지 무상 양여 강력 촉구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총괄수석부대표 이용욱 의원은 5일 열린 경기도의회 제38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파주시의 특별한 희생에는 반드시 특별한 보상이 뒤따라야 한다’며 파주시에 대한 전향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용욱 의원은 “파주시는 국가 안보를 위해 땅과 일상, 목숨의 희생을 치러왔지만 남은 것은 희생자의 눈물과 각종 규제, 그리고 낙후였다”며 미군 고압선 감전사고와 두 여중생 장갑차 사망사고 등 파주시민이 겪어온 희생을 되짚으며 “이제는 파주시민의 희생에 걸맞는 보상이 반드시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용욱 의원은 파주시의 발전을 위한 세 가지 전략을 제시했다. 먼저, 파주 면적의 약 88%가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묶여 있는 현실을 지적하며 접경지임에도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수도권정비계획법·상수원보호구역·개발제한구역 등 중첩된 규제로 성장의 기회가 차단돼 왔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이제는 과도한 군사규제를 과감히 해제하고 파주를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해 투자와 산업을 활성화하며 평화경제특구로 발전시켜 접경지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혜택을 제공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캠프 에드워즈 등 파주시 내 5곳의 미군 반환공여지를 언급하며 국방부의 고가 매각 방침은 파주와 경기북부 발전을 저해한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부산 히얄리야 기지를 무상 반환하고 용산 미군기지를 국고 보조로 공원화한 사례처럼 파주의 공여지 역시 무상으로 파주시에 양여돼야 한다”며 “해당 부지는 산업단지, 교육·문화시설, 주거단지 등 시민이 필요로 하는 공간으로 조성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파주시민이 오랫동안 기다려온 현안 사업들을 언급하며 “파주시가 체감할 수 있는 보상을 지급하기 위해 경기도가 선제적인 행정적 지원을 약속하고 필요한 예산 확보에 앞장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용욱 의원은 “파주의 희생은 대한민국 안보를 지켜낸 대가이고 경기도 전체 균형 발전을 위해 감내한 고통”이라며 “파주에 대한 과감하고 파격적인 지원이 수도권의 변방이 아닌 경기북부의 중심 도시로 만들고 경기도 균형 발전의 성공적 선례가 될 것”이라고 강조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용호 경기도의원, 의회운영위원회 합류. 부위원장직 맡아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용호 부위원장(국민의힘, 비례)이 의회운영위원회에 합류해 부위원장으로 선임됐다. 의회운영위원회는 의회 규정과 의사운영, 의장단 지원, 의회사무처 소관 현안, 대외협력·홍보 등 의정 지원체계를 총괄하는 상임위원회다. 이용호 부위원장은 “운영위는 의회의 행정 전반을 다루는 위원회로서 무엇보다 동료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실제 도움이 되는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본다”며 “현장의 필요를 세밀히 반영해 의정지원 체계를 촘촘히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부서는 의회사무처를 비롯해 도 집행부의 대외소통 관련 부서와 교육청 비서실·홍보기획관 등을 포함한다. 한편 이용호 부위원장은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총괄수석부대표, 경제노동위원회 부위원장을 겸임하고 있으며 모든 일하는 사람의 권리 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과 현장과의 소통 강화에 힘쓰고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신미숙 의원, 현민초 옹벽 붕괴 위험…철거 및 안전대책 긴급 회의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신미숙 의원은 5일 경기도의회에서 화성오산교육지원청 신축과 관계자들을 만나 화성 현민초등학교 북측 외부 옹벽 붕괴 위험 문제와 관련해 철거 및 안전대책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8월 신 의원이 현민초등학교를 방문했을 당시, 학교 인근 대지조성 사업부지와 맞닿은 옹벽에서 구조적 결함이 발견된 이후 조치상황과 진행 경과를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화성오산교육지원청 관계자에 따르면 “옹벽의 기술 검토 결과,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으며 이에 시행사에 수 차례 공사 중지를 요청했음에도 공사를 강행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교육지원청은 “현재의 공법으로는 붕괴 위험을 해소할 수 없으며 학생 안전을 보장하려면 콘크리트 옹벽으로 재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신미숙 의원은 “구조적으로 안전하지 않은 상황에서 기존 옹벽에 건축물이 세워질 경우 진동과 하중으로 인한 붕괴 위험은 커질 수 밖에 없다”며 “학생들이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기존 옹벽은 반드시 철거하고 안전한 공법으로 재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신 의원은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시공사는 물론 화성시가 함께 책임을 갖고 조속히 조치해야한다”고 촉구하며 “도의회 차원에서도 학부모와 학생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인규 도의원, “전국 미반환 공여지 70% 동두천, 정당한 보상 절실”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이인규 의원은 5일 열린 제38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동두천시의 특별한 희생에는 정당한 보상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며 미반환 공여지 문제 해결을 위한 5대 과제를 강력히 촉구했다. 이인규 의원은 “동두천시가 지난 70여 년간 도시 면적의 42%를 미군 공여지로 내어주며 국가 안보를 위해 희생했음에도, 여전히 전국 미반환 공여지의 70%가 집중돼 도시 발전과 주민 삶을 가로막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동두천시는 지난 70여 년간 도시 면적의 42%를 미군 공여지로 내어준 특별한 희생의 도시”며 “그러나 지금 동두천을 가로막는 더 심각한 문제는 이미 반환된 땅이 아니라 아직 반환조차 되지 않은 미반환 공여지”고 강조했다. 전국 미반환 공여지의 70%가 동두천에 집중되어 있으며 경기연구원 추산 누적 피해액은 26조 2,367억원, 최근 10년간 매년 5,278억원의 경제 손실과 245억원의 지방세수 결손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도시 활력 저하로 인구 감소, 고용률 저하, 실업률 증가, 재정자립도 최하위라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반면 평택시는 ‘미군이전평택지원법’ 이라는 특별법을 통해 국고보조금·특별회계·세제 혜택·생활지원 등 전방위 지원을 받아 신도시로 성장했지만, 동두천은 아무런 보상 장치도 없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 의원은 “정부가 내세운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 원칙이 이제는 동두천에 적용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의원은 이를 해결하기 위한 5대 과제를 다음과 같이 제시했다. △미반환 공여지 반환 로드맵 수립 △동두천형 특별법 제정 △토지매입비 국고보조금 3,081억원 정산 △종합적인 특별지원 정책 즉시 실행 △환경오염 조사 및 정화 비용의 국가 부담 법제화끝으로 이 의원은 “경기도는 반환된 공여지 개발만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아직 돌려받지 못한 땅으로 미래가 가로막힌 동두천의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며 “이번 달 안에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도민께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고 강력히 요구했다. 아울러 “본 의원 또한 동두천 발전과 도민의 권리 보장을 위해 끝까지 책임 있게 함께할 것”이라고 적극적인 의정활동 의지를 다졌다. 한편 이인규 의원은 경기도의회 경기 북부의원으로서 경기 남부와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북부 지역의 발전을 이끌기 위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시민은 못 들어가는 체육관…누구의 전유물입니까?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 조현영 의원이 인천지역 시립체육시설의 운영 실태를 지적하며 공공성 회복을 주장했다. 조현영 의원은 5일 열린 ‘제303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시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어야 할 시립체육시설이 일부의 전유물처럼 운영되고 있다”며 공공성 회복을 위한 근본적인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조 의원은 삼산·계양·송림체육관 등 배구 종목 시립체육시설에 총 2천500억원 이상이 투입됐지만, 최근 3년간 시민이 생활배구로 대관해 사용한 날은 고작 5일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대부분의 일정은 프로구단이 연중 점유하고 있어, 시민은 애초에 체육관 문턱에도 가지 못한다. 시립체육시설 대관은 ‘인천광역시 시립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에 따라 누구에게나 공정하게 신청할 수 있어야 하며 예약 현황도 공개해야 한다. 그러나 현실은 정반대다. 인천시체육회와 인천시설공단 모두 일부 온라인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지만, 실제 대부분의 시설은 유선 협의 없이는 대관이 불가능할 뿐 아니라 예약정보 또한 공개되지 않는다. 조현영 의원은 “이처럼 시민 접근이 차단된 구조는 조례 위반 소지마저 있는 중대한 문제”고 지적했다. 그는 또 대관 승인·불허 이력을 요구했을 때 일부 위탁기관으로부터 “자료 준비에 시간이 걸린다”는 전화를 받은 사실을 언급하며 “행정이 아직도 수기·공문·통화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에서 디지털 행정과는 거리가 먼 현실”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무엇보다 신청부터 승인까지의 절차가 전혀 투명하지 않다는 점이 더 큰 문제다. 조례에 우선순위 기준은 있지만, 실제 운영 방식은 외부에서 검증할 수 없다. 조 의원은 “불허가 없는 게 문제가 아니라 애초에 접수가 막혀 있기 때문”이라며 “기록조차 남지 않는 행정은 책임을 방기한 것”이라고 했다. 이날 조 의원은 인천시에 ‘시립체육시설 운영 효율화 방안’ 용역의 조속한 마무리 및 결과 공개 위탁기관과의 협업 체계 구축 및 문제 해결을 위한 적극 행정 장기대관 계약 시 시민 이용 보장 조항 명문화, 예약부터 승인, 이용 내역 등까지 확인 가능한 디지털 기반 대관 시스템 도입 등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유정복 인천시장은 “시립체육시설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올해 3월까지 운영 효율화 방안을 담은 용역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시민에게 공개하겠다”며 “수탁기관과 협력해 정보 공유, 자원 연계 등 현실적 문제 해결에 나서고 비시즌 기간에는 체육시설을 시민에게 적극 개방하겠다”고 답변했다. 끝으로 조현영 의원은 “시립체육시설은 시민 건강을 지탱하는 생활 인프라”며 “전화 한 통에 막히는 구조에서 벗어나 시민 누구나 공정하게 신청하고 이용할 수 있는 진짜 ‘공공시설’로 거듭나길 바란다”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