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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근의원 경어련 2025 경기보육인대회 참석1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문형근 위원장은 2025년 10월 30일 용인실내체육관에서 열린 ‘2025 경기보육인대회’에 참석해 축사를 전하며 보육의 공공성과 현장 중심 정책의 중요성을 피력했다.이번 행사는 경기도어린이집연합회 주최로 경기도 내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이 한자리에 모여 보육현장의 성과를 공유하고 유공자와 공모전 수상자를 시상하는 보육인의 최대 축제의 장으로 마련됐다.행사에는 도내 보육교직원, 보육관계자, 관계 공무원 등 약 2,000여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문형근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보육은 단순한 돌봄이 아니라, 아이의 성장과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책임지는 경기도의 미래 기반 정책”이라며 “보육교직원 한 분 한 분의 헌신이 곧 경기도의 품격을 높이는 힘”이라고 강조하며 “저출생 시대일수록 아이와 교사 모두가 행복한 보육환경이 절실하다”며 “공보육의 내실화, 보육교직원 처우 개선, 부모의 신뢰 회복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문 위원장은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의 정책적 방향도 분명히 밝히면서 “보육정책은 단순히 복지의 일부가 아니라, 아이·가정·지역사회가 함께 성장하는 삶의 기반 정책’이라며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는 앞으로도 도민의 체감도를 높이는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입법과 예산으로 연결하겠다”고 힘주어 말했다.또한, 이날 대회에서는 교육부장관상, 경기도지사상, 경기도의회의장상, 경기도교육감상 등 190여명의 보육유공자와 공모전 수상자들이 표창을 받았다.문 위원장은 “오늘 수상의 주인공들은 그 누구보다 경기도 보육의 현장을 든든히 지켜온 분들”이라며 “여러분의 헌신과 열정이 아이의 웃음과 학부모의 안심, 그리고 도민의 신뢰로 이어지고 있다”고 축하의 말도 빠뜨리지 않고 전했다.끝으로 문형근 위원장은 “보육교직원 여러분이야말로 경기도의 미래를 지탱하는 든든한 뿌리”며, “여러분의 헌신이 헛되지 않도록 도의회가 현장의 목소리를 가장 가까이에서 듣고 함께 고민하고 함께 해결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이어 “보육이 행복해야 아이가 행복하고 아이들이 웃어야 경기도의 내일이 희망으로 빛날 수 있다”며 “오늘 대회가 여러분 모두에게 위로와 자부심이 되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한편 이번 ‘2025 경기보육인대회’는 식전공연, 내빈소개, 경기보육헌장 낭독, 공모전 수상작 상영, 보육유공자 표창 및 시상식, 식후공연 등의 순으로 진행됐으며, 행사장에는 보육교직원 2천여명이 참석해 “함께 키우는 보육, 함께 웃는 사회”를 다짐하며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김현석 의원, 과천 단설 교육지원청 신설 실무 논의 착수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김현석의원(국민의힘, 과천)은 지난 30일 안양과천교육지원청 및 과천교육지원센터 관계자들과 실무회의를 갖고 과천 단설 교육지원청 신설을 위한 구체적인 논의에 착수했다.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26일 국회를 통과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라 통합교육지원청의 분리 및 신설이 제도적으로 가능해진 상황에서 과천교육지원청 신설 추진 일정, 조직 구성, 예산 확보 등 실질적인 후속 절차를 어떻게 준비할지에 대해 집중 논의가 이뤄졌다.김현석 의원은 “이번 개정안 통과는 과천처럼 급변하는 교육 수요를 가진 지역이 독립적인 교육행정 체계를 갖출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라며 “뒤늦게나마 법 개정으로 신설이 가시화된 만큼, 이제는 구체적인 실행 계획과 예산 확보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현재 경기도에는 두 개 시를 관할하는 6개 통합교육지원청(구리·남양주, 화성·오산, 광주·하남, 동두천·양주, 군포·의왕, 안양·과천)이 운영되고 있으며 그동안 지역 교육행정의 접근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한 분리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왔다.이에 김현석 의원은 제11대 경기도의회 전·후반기 동안 교육행정위원회와 교육기획위원회에서 활동하며 통합교육지원청의 분리 및 신설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특히 지난해 11월에는 제379회 정례회 5분 자유발언과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신설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하며 경기도교육청에 실질적인 대응과 조치를 거듭 촉구했다.김현석 의원은 “단설교육지원청 신설은 단순한 행정구조 개편이 아니라, 지역 교육의 방향을 새롭게 설계하는 일”이라며 “경기도교육청과 과천시가 각자의 역할을 명확히 하고 긴밀히 협력해야 실질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행정적 지원은 도교육청이, 지역 여건 조성은 과천시가 주도적으로 나서야 한다”며 “서로의 입장을 조율하고 책임을 공유하는 협력체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또한 “도의회에서도 양 기관이 원활히 협조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과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시민과 학부모가 체감할 수 있는 교육행정 변화가 이뤄지도록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덧붙였다.한편 이번에 통과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교육지원청의 관할 구역과 운영 사항을 시·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했으며 공포 6개월 후 시행될 예정이다.
문성호 서울시의원, “서울교통공사 노란봉투법 대응 방안 구축 필요, 확실한 전문 대응반 신설해야” [금요저널] 문성호 서울시의원이 제332회 임시회 교통위원회 회의에서 서울교통공사 백호 사장과의 질의응답을 통해 노란봉투법이 국회에서 가결되고 현 이재명 정부에서 ‘더 쎈 법’을 강행한 상황에서 여러 자회사를 둔 서울교통공사는 대응 방안과 체계를 구축, 특히 확실한 전문 대응반을 신설해 이로 발생한 불필요한 피해를 막는 사전 대응 준비에 대한 필요성을 설파하며 이를 강한 어조로 지시했다. 문성호 시의원은 백호 서울교통공사 사장과의 질의응답을 통해 노란봉투법 대응에 대한 문답을 갖은 후 “노조 활동은 보장받아 마땅하나 노란봉투법의 가결로 자회사의 근로자 역시 백호 사장을 향해 직접 쟁의를 가질 수 있을 것이며 이로 인해 발생한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가 대폭 제한됨에 따라 공사는 물론 자회사와 이를 이용하는 시민이 불필요한 피해를 입을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피해를 막아낼 수 있는 사전 대응 준비가 필요하다”며 필요성을 전했다. 이어서 문성호 시의원은 “현재 서울교통공사에 있는 3개 노조 역시 여러 요구안을 들고 공사를 상대로 쟁의와 파업을 진행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권한이 이제 공사 자회사에도 주어지므로 이제 언제 어디서 누가 어떤 방식으로 어떤 이유로 공사와 쟁의를 시작할지 손쉽게 예측하기 어렵다. 마땅히 얻어야 할 권리를 위한 행위는 동감하나 이러한 강한 권한이 주어진다는 것은 마음만 먹으면 휘두를 수 있기에 오남용되지 않을 거란 해맑은 상상은 일찍이 접고 두는게 좋다”며 설명을 이어갔으며 “만에 하나 쟁의로 인해 공사는 물론 이를 이용하는 승객 시민들에게 피해가 발생한다면 이를 신속하고 전문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특별반을 신설함을 제안한다”고 제시했다. 이에 서울교통공사 백호 사장은 긍정하며 노무법인과의 면담과 자문을 통해 노란봉투법으로 인한 사용자의 범위 확장에 대한 대응 방안과 자회사까지 포함한 근로자들의 교섭 방식에 대한 준비를 진행하고자 한다며 불필요한 피해 발생에 대해 신속하고 전문적인 대응을 갖출 것임을 답변했다. 한편 문성호 의원은 “노란봉투법 가결에 대해 노조와 몇 시민단체들은 근로자들의 승리라 하는데, 그것은 잘못된 해석이다. 노동조합 조직 현황을 살펴본 결과, 약 2,100만 대한민국 근로자 중 13.0%인 약 273만명이 노조에 가입해 조직을 구성하고 있는데, 쉽게 설명해 전체 87.0%에 해당하는 약 1,832만 대한민국 근로자들은 노조 활동과 관련 없는 평범한 근로자다. 노조에 가입한 273만명 중에서도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차지하는 인원만 약 224만명으로 대한민국 전체 근로자 측면에서 본다면 이들이 차지하는 비율은 11%이다. 즉, 애초에 노조활동 강화가 목적인 노란봉투법이기에 전체 근로자의 11%밖에 안 되는 두 거대 노조가 주 수혜자이며 이들을 위한 법이라는 비판적인 해석이 절대 무리는 아니다. 결론적으로 근로자의 승리라 주장하는 것은 틀렸다”고 비판했으며 “물론 오남용되지 않아야 하겠지만, 노란봉투법으로 기존에 없었던, 예측하지 못한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에, 발생 시 이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과 대응 방안 구축이 절실히 필요한 것이다”며 깊은 우려를 표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시용 도시환경위원장, ‘기후행동 기회소득’ 고령층 참여 독려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시용 위원장은 지난 3일 김포시 노인종합복지관에서 열린 기후행동 기회소득 앱 교육에 참석하신 어르신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했다. ‘기후행동기회소득’은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해 탄소중립 실천 활동을 한 도민에게 실천 활동에 대한 사회적 가치를 평가해 기회소득를 지급하는 것으로 도민의 건강을 지키는 동시에 경제적 보상까지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된 제도다. 6월 기준 앱 누적가입자 수가 134만명을 넘었지만 60대 이상 가입자는 20만명으로 전체의 15%에 불과하다. 이번 교육은 이러한 고령층의 낮은 참여율을 개선하고 어르신들이 보다 손쉽게 동참할 수 있도록 앱 가입과 사용방법 등을 설명하고자 마련된 자리다. 특히 어르신들의 참여 활성화를 위해 걷기 활동 리워드 기준을 기존 8천 보에서 5천 보로 완화했다. 김시용 위원장은 “기후행동기회소득은 도민이 일상 속에서 탄소를 줄이고 건강을 지키며 보상까지 받을 수 있는 ‘일석삼조’의 제도”며 “최근 도민들의 정책 참여 유도를 위해 디지털 기기를 활용하는 사례가 늘어나는 만큼 어르신들도 정책적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맞춤형 디지털 교육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김 위원장은 “앞으로도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확대하겠다”고 강조하며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는 현장 중심의 정책을 통해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생활환경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서영 도의원,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25억 7천 확보. 10억 투입해 성남 분당 중탑어린이공원 새롭게 변화시키겠다”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이서영 도의원은 지난달 27일 성남 분당 중탑어린이공원에서 열린 ‘중탑어린이공원 노후시설 정비공사 공간구상 및 계획 주민설명회’에 참석해 지역 주민들과 의견을 나눴다. 이번 사업에는 이서영 도의원이 확보한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25억 7천만원 중 10억원이 투입된다. 이날 설명회에는 주민 30여명이 참석했으며 박재석 분당구청 공원과 과장과 조현경 야탑3동 동장이 함께해 사업 추진 방향을 공유했다. 이서영 도의원은 “공원 내에는 어린이를 위한 놀이기구뿐만 아니라 운동기구와 벤치도 함께 배치해, 세대 구분 없이 지역 주민 모두가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하겠다”며 “주민들이 모여 대화하고 교류할 수 있는 사랑받는 공간으로 변화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설명회에 참석한 한 30대 부모는 “2살 아이와 함께 공원에 오고 싶어도 놀이기구 등이 노후되어 안 오게 됐다”며 “마침 도의원님께서 노후된 놀이공원을 재정비해 주신다니 주민들과 함께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이번 분당 중탑어린이공원 정비공사는 오는 10월 착공해 2026년 초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성남시 분당 지역의 대표적인 생활 여가공간인 중탑어린이공원이 재정비를 통해 더욱 안전하고 쾌적한 공간으로 탈바꿈할 것으로 기대된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희원 서울시의원, "원자력 발전 가르치지 않는 서울시 교육청, 에너지 교육에 이념 개입 말아야" [금요저널]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이희원 서울시의원은 9월 1일부터 2일 양일간 열린 제332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다양한 교육 현안에 대해 질의했다. 1일 이희원 의원은 서울시교육청 교육정책국장에게 원자력 발전을 일절 가르치지 않는 '생태전환교육' 문제에 대해 질의했다. 생태전환교육 교재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에너지원으로서 신재생에너지만을 가르칠 뿐, 원자력 발전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없다는 것이다. 이희원 의원은 "원자력 발전은 태양광보다 탄소 배출량이 적고 발전 효율도 뛰어난, 국제 사회가 인정한 청정 에너지원"이라며 "교육청이 일선 학교에 배포한 14종 교재를 모두 찾아봐도 원자력 발전에 대한 교육이 없고 탄소중립은 오로지 신재생에너지로만 달성되는 것처럼 서술돼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육청 생태전환교육교재는 육식을 죄악시하는 내용을 담는 등 상당히 이념 편향적이다" 며 "원자력 발전에 대해서는 무지한 아이, 육식은 나쁜 것으로만 아는 아이를 만드는 게 생태전환교육의 궁극적 목표인가"라고 꼬집었다. 생태전환교육교재는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등 법률에 따라 2022년 개정 교육과정부터 실시되고 있다. 교육청은 학년별 연간 7시간 이상 편성을 권장하고 있다. 교육청에서는 생태전환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14종 교재를 제작해 관내 학교에 배포했다. 이 의원은 고교학점제에 대해서도 질의했다. 이 의원은 수십만원에서 수백만원을 호가하는 고교학점제 사설 컨설팅 문제를 짚으며 일선 교사들도 2015년 개정교육과정 이후 고2, 고3 학생들의 선택교육과정을 지도한 노하우가 있는 만큼 교육청이 홍보와 역량 강화를 통해 사교육 컨설팅 문제를 바로잡아 줄 것을 촉구했다. 또한 공급 부족 현상이 나타난 고교학점제 '거점학교'의 보완도 주문했다. 거점학교는 학생들이 자신이 속한 학교에 듣고 싶은 과목이 없을 경우 지정된 학교에서 수강하도록 하는 제도다. 교육청은 과학, 음악, 미술 등 9개 영역의 수업을 43개교에서 공동 수강하도록 하고 있지만, 이 중 18개 수업은 모집 인원보다 신청 인원이 훨씬 많은 공급 부족 현상을 보이고 있다. 이 외에도 이희원 의원은 △수학여행, 수련회 등 외부활동 활성화를 위한 서울시교육청의 '안전요원' 확보 노력 필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의 성과 향상을 위한 평가 지표 도입 필요 등을 주제로 질의했다. 이희원 의원은 업무보고를 마치며 "이번 임시회 업무보고를 통해 서울시교육청 정책에 대한 보완점과 대안을 모색했다"라며 "서울의 교육이 바른 방향으로 이뤄지도록 교육위원회 위원으로서 앞으로도 파수꾼 역할을 하겠다"라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모아주택도 서울시, SH에서 사가는 임대주택 가격 올라 사업성 높아진다” [금요저널] 최기찬 서울시의원이 제332회 임시회 주택공간위원회에서 진행된 주택실 회의에서 “모아주택 등 가로주택정비사업에서도 임대주택 인수가를 현실화해 사업성을 개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기찬 의원은 주택공간위원회 상임위원으로서 금천구 정비사업 현장 목소리를 청취하며 가장 많이 나온 민원 중 하나가 “공사비는 올랐는 데, 서울시나 SH 등 공공에서 너무 헐 값에 임대주택을 인수한다”는 하소연이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모아주택 등 정비사업을 하면 임대주택도 함께 지어, SH 공사 등이 사가는 데 사가는 가격의 기준이 최근 급격히 상승한 건축비 등 공사비에 비해 인수가격이 너무 낮아 주민 측에서 그 손실을 메워야 해 그만큼 사업성이 떨어진다는 내용이다. 다행히 재개발·재건축 지역은 문제가 해결됐다. 정부가 도시정비법을 고쳐서 임대주택 인수가격을 '기본형 건축비의 80%'로 올렸기 때문이다. 그러나 모아주택 등의 상위법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서는 여전히, 임대주택 인수가의 기준이 ‘기본형건축비’보다 단가가 낮은 ‘표준형건축비’로 되어 있었다. 이에 최기찬 시의원은 서울시에 ‘금천구 모아주택 등 사업지들의 ‘임대주택 인수가 상향’에 대한 검토와 정부와의 협의를 추진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청했고 지난 8월 국회에서 ‘소규모주택정비법’ 이 개정됐다. 개정안은 임대주택 인수가격의 기준을 통상 단가가 낮게 설정된 ‘표준형건축비’ 에서 단가가 높은 ‘기본형건축비’의 100분의 50 이상으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그 결과 인수가가 실질적으로 상향돼 주민들 측에서는 그만큼 사업성이 개선된다. 이에 최기찬 의원은 서울시에는 “시행령 개정에 맞춰 방침이 마련되는 대로 조속히 조례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SH공사가 인수하는 ‘매입임대주택’의 경우 ‘내부 방침’ 으로 ‘인수가 기준’을 정하고 있는 만큼, 시행령 개정을 기다리지 말고 선제적으로 인수가가 올릴 수 있도록 서울시와 SH간 협의를 추진해 달라”고 강하게 요구했다. 끝으로 최기찬 의원은 "주민 입장에서 사업성이 개선되어 모아주택 등 신축 주택 공급이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앞으로도 현장에서 들려오는 주민들의 목소리를 서울시 정책에 반영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윤성근 부위원장, ‘방염 물품 실화재 실험’ 현장 참관…화재 확산 억제 효과 직접 확인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윤성근 부위원장은 9월 3일 충북 음성군에 위치한 한국건설방재시험연구원에서 열린 ‘방염처리 물품의 화재 확산 억제 효과 측정 실화재 실험’에 참석해 방염 제도의 개선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번 실험은 최근 잇따라 발생한 아파트 화재로 인한 인명 피해에 대한 대응책으로 마련됐다. 특히 방염처리 여부에 따라 연기 확산과 화재 피해 정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실증해, 방염제도의 개선과 관련 법·제도 정비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목적이다. 윤성근 부위원장은 “스프링클러 등 초기 소화설비가 작동되기까지 화재와 연기의 확산을 억제할 수 있는 방염처리의 중요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며 “실험을 통해 방염처리의 효과가 명확히 확인된 만큼,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윤 부위원장은 “경기도의회 차원에서도 아파트를 포함한 주거시설의 방염 기준 강화와 함께, 비방염 물품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방염제품 보급 확대를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실험은 방염처리된 주택 모형과 비방염 모형 두 동을 설치해, 동일 조건에서 점화 후 연소속도, 화염 확산 범위, 연기 농도 등을 측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실험에는 소방청, 국립소방연구원, 한국소방산업기술원, LH, SH공사, 주택협회 등 관련 기관이 대거 참석해 실효성 있는 실험 결과에 주목했다. 한편 경기도의회는 앞으로 실험 결과를 바탕으로 도내 건축물 및 주거시설의 방염 안전 기준 강화 방안을 검토하고 관련 조례 제정 및 개정을 통해 현장에서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성수 의원, 마을버스 공공성 강화를 위해 경기도가 나서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성수 의원은 3일 의회 중회의실에서 열린 ‘마을버스의 공공성과 지속가능한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석해, 경기도 마을버스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마을버스 공공관리제 도입과 전담부서 설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는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주관으로 진행됐으며 경기도의원, 학계 전문가, 마을버스운송사업조합 및 운송사업자 등 100여명의 관계자들이 참석해 내실 있는 주제 발표와 열띤 토론을 펼쳤다. 토론에서 김성수 의원은 “전국 마을버스의 절반 가까이가 경기도에서 운행되고 있지만 차량 1대당 운전자 수가 2명에도 못 미쳐 배차 유지조차 어려운 상황이며 도내 전체 마을버스의 적자가 보조금을 포함하더라도 300억원을 넘어서는 등 구조적으로 매우 심각한 상황에 놓여 있다”며 마을버스의 운행 여건과 재정 상황이 매우 열악한 실정임을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경기도를 중심으로 경기도와 시·군, 마을버스운송사업조합 등이 함께 ‘ 경기도 마을버스 공공관리제’ 검토 및 도입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하고 중·장기 정책 방향 수립과 기초 연구를 시작할 것을 제안했다. 이를 바탕으로 광역버스, 시내버스, 똑버스 등과 마을버스 간 역할을 경기도 주도로 합리적으로 재정립하고 그에 맞는 적정한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김성수 의원은 “경기도 내 마을버스가 5,000대를 넘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전담하는 인력이 주무관 한 명에 불과하다”며 경기도 교통국 내에 마을버스 전담팀 설치를 제안했다. 이를 통해 마을버스 정책의 일관성과 전문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도민에게 ‘경기도의 마을버스 공공성 강화 의지’를 분명히 전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김성수 의원은 “마을버스는 도민 이동의 마지막 구간을 담당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만큼, 경기도가 마을버스 공공관리제 도입을 검토하고 마을버스 전담 부서를 신설하는 것이 ‘지속 가능한 도민의 마을버스’를 만드는 시발점이 될 것”이라고 발언하며 이날 토론을 마무리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미리 의원, 김장문화 전통 보존과 남양주 공공의료원 신속 추진 앞장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김미리 의원은 지난 3일 YTN 라디오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인터뷰에서 △경기도 김장문화 활성화 및 지원 조례 발의 취지 △농수산물 물가 안정 대응 △남양주 공공의료원 조기 착공 필요성 등을 밝히며 민생 중심의 정책 의지를 강조했다. 이날 김미리 의원은 “김장문화는 2013년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될 만큼 소중한 전통이지만, 핵가족화와 도시화로 인해 점차 사라질 위기에 놓여 있다”며 세대가 함께 배우고 체험하는 김장문화 교육과 시범사업 운영·협력체계 구축을 골자로 한 조례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아울러 “김장에 쓰이는 배추·무·고춧가루 등 도내 생산 농수산물 소비를 촉진해 지역 농어민 소득 증대와 취약계층 나눔으로 이어지는 선순환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최근 폭염과 집중호우로 인한 영향에 대해 김 의원은 “도민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 농수산물 가격 안정 대책을 집행부와 긴밀히 논의하며 현장을 꼼꼼히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지역 현안인 남양주 공공의료원에 대해서는 “호평동 백봉지구에 300병상 이상 규모로 추진 중이며 소아·분만·응급 등 필수의료와 돌봄서비스를 갖춘 혁신형 의료기관으로 조성하겠다”고 소개했다. 이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등 절차 단축을 통해 계획된 2030년이 아니라 2028년 착공을 목표로 속도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도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만드는 것이 의회의 역할”이라며 “김장문화 보존, 농수산물 안정,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 같은 생활밀착 의제를 더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다짐하며 인터뷰를 마쳤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시의회 김재동 의원, 학교용지부담금 제도 즉각 개선 촉구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 김재동 의원 의원이 불합리한 학교용지부담금 제도를 인천시가 나서서 바로 잡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재동 의원은 4일 열린 ‘제303회 인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 인천 원도심 주민들이 겪고 있는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불합리한 현실을 지적하며 특히 학교용지부담금 제도의 즉각적인 개선을 요구했다. 이날 김 의원은 “재개발·재건축은 민간사업이라는 이유로 시가 손을 놓고 있으면서 오히려 기반시설 확충과 정비사업 활성화에 따른 혜택은 국가와 지자체가 누리고 있다”며 “이제는 인천시가 적극적으로 나서 원도심 주민들의 고통을 덜어줄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최근 10년간 취학 아동 수가 줄어드는 현실에도 불구하고 군·구마다 제각각 다른 기준으로 학교용지부담금이 부과되고 있다는 점 미추홀구·부평구 등 저소득 지역에 집중적으로 부담금이 매겨지는 불형평성 전체 징수액 중 633억원이 환급되는 등 엉터리 행정으로 인한 행정 실패 부과 건수의 3분의 1에 달하는 소송 발생 등 행정 신뢰도 추락 등을 사례로 들며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김재동 의원은 “군수·구청장이 임의적으로 자료를 왜곡하거나 잘못 해석해 억지로 부과를 결정한 사례도 있다”며 “형평성과 일관성을 상실한 부과 행정이 원도심 재개발을 옥죄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부담금도 결국 시민의 주머니에서 나오는 돈”이라며 “원도심 주민들의 재산권과 생활권을 위협하는 불합리한 제도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되며 인천시가 직접 나서 공정하고 일관성 있는 행정을 통해 시민의 고통을 덜어줘야 한다”고 했다. 한편 학교용지부담금은 도시개발로 인한 학생 수 증가로 학교시설 등을 신설하거나 증축하기 위한 경비를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에게 징수하는 경비를 말하는데, 지속적인 취학 인구 감소로 법의 실효성에 대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청사전경(사진=경기도의회)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이 내년도 예산편성을 앞두고 정책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여성청소년생리용품 보편지원을 위한 재정 재구조화에 총력을 기울인다. 경기도에서부터 국민주권시대 기본사회 초석을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당의 정책에 반영한 것이다. 경기도는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31개 시·군 중 7개 시·군이 불참해 보편지원 사업이라는 말을 무색하게 하고 있다. 지원사업 참여 인원은 더욱 심각하다. 전체 대상의 46%인 15만 5천 명이 지원에서 배제되고 있는 것이다. 참여 시·군과 인원이 저조한 것은 불합리한 재정구조 때문이다.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원 사업은 도비 30%, 시·군비 70%를 부담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 그러다 보니 수원·용인·고양·성남·부천·남양주·파주 등 주요 도시들이 재정 부담으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원 사업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전자영 수석대변인은 “여성청소년이 거주하는 곳에 따라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된다. 도비 보조율을 현행 30%에서 최소 50% 이상으로 상향해야 한다”며 “교육청도 도내 모든 학생들에게 보편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도청과 함께 책임을 나누는 구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이어서 “더불어민주당은 2026년 주요정책으로 여성청소년생리용품 지원을 위한 재정 재구조화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다. 시민 목소리를 경청하면서 공론화하는 간담회를 갖고 제도 마련을 위해 경기도·경기도교육청과 입법 논의도 동시에 추진하겠다”며 “대표단은 2026년도 예산을 앞두고 주요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표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