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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근의원 경어련 2025 경기보육인대회 참석1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문형근 위원장은 2025년 10월 30일 용인실내체육관에서 열린 ‘2025 경기보육인대회’에 참석해 축사를 전하며 보육의 공공성과 현장 중심 정책의 중요성을 피력했다.이번 행사는 경기도어린이집연합회 주최로 경기도 내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이 한자리에 모여 보육현장의 성과를 공유하고 유공자와 공모전 수상자를 시상하는 보육인의 최대 축제의 장으로 마련됐다.행사에는 도내 보육교직원, 보육관계자, 관계 공무원 등 약 2,000여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문형근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보육은 단순한 돌봄이 아니라, 아이의 성장과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책임지는 경기도의 미래 기반 정책”이라며 “보육교직원 한 분 한 분의 헌신이 곧 경기도의 품격을 높이는 힘”이라고 강조하며 “저출생 시대일수록 아이와 교사 모두가 행복한 보육환경이 절실하다”며 “공보육의 내실화, 보육교직원 처우 개선, 부모의 신뢰 회복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문 위원장은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의 정책적 방향도 분명히 밝히면서 “보육정책은 단순히 복지의 일부가 아니라, 아이·가정·지역사회가 함께 성장하는 삶의 기반 정책’이라며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는 앞으로도 도민의 체감도를 높이는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입법과 예산으로 연결하겠다”고 힘주어 말했다.또한, 이날 대회에서는 교육부장관상, 경기도지사상, 경기도의회의장상, 경기도교육감상 등 190여명의 보육유공자와 공모전 수상자들이 표창을 받았다.문 위원장은 “오늘 수상의 주인공들은 그 누구보다 경기도 보육의 현장을 든든히 지켜온 분들”이라며 “여러분의 헌신과 열정이 아이의 웃음과 학부모의 안심, 그리고 도민의 신뢰로 이어지고 있다”고 축하의 말도 빠뜨리지 않고 전했다.끝으로 문형근 위원장은 “보육교직원 여러분이야말로 경기도의 미래를 지탱하는 든든한 뿌리”며, “여러분의 헌신이 헛되지 않도록 도의회가 현장의 목소리를 가장 가까이에서 듣고 함께 고민하고 함께 해결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이어 “보육이 행복해야 아이가 행복하고 아이들이 웃어야 경기도의 내일이 희망으로 빛날 수 있다”며 “오늘 대회가 여러분 모두에게 위로와 자부심이 되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한편 이번 ‘2025 경기보육인대회’는 식전공연, 내빈소개, 경기보육헌장 낭독, 공모전 수상작 상영, 보육유공자 표창 및 시상식, 식후공연 등의 순으로 진행됐으며, 행사장에는 보육교직원 2천여명이 참석해 “함께 키우는 보육, 함께 웃는 사회”를 다짐하며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김현석 의원, 과천 단설 교육지원청 신설 실무 논의 착수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김현석의원(국민의힘, 과천)은 지난 30일 안양과천교육지원청 및 과천교육지원센터 관계자들과 실무회의를 갖고 과천 단설 교육지원청 신설을 위한 구체적인 논의에 착수했다.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26일 국회를 통과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라 통합교육지원청의 분리 및 신설이 제도적으로 가능해진 상황에서 과천교육지원청 신설 추진 일정, 조직 구성, 예산 확보 등 실질적인 후속 절차를 어떻게 준비할지에 대해 집중 논의가 이뤄졌다.김현석 의원은 “이번 개정안 통과는 과천처럼 급변하는 교육 수요를 가진 지역이 독립적인 교육행정 체계를 갖출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라며 “뒤늦게나마 법 개정으로 신설이 가시화된 만큼, 이제는 구체적인 실행 계획과 예산 확보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현재 경기도에는 두 개 시를 관할하는 6개 통합교육지원청(구리·남양주, 화성·오산, 광주·하남, 동두천·양주, 군포·의왕, 안양·과천)이 운영되고 있으며 그동안 지역 교육행정의 접근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한 분리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왔다.이에 김현석 의원은 제11대 경기도의회 전·후반기 동안 교육행정위원회와 교육기획위원회에서 활동하며 통합교육지원청의 분리 및 신설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특히 지난해 11월에는 제379회 정례회 5분 자유발언과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신설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하며 경기도교육청에 실질적인 대응과 조치를 거듭 촉구했다.김현석 의원은 “단설교육지원청 신설은 단순한 행정구조 개편이 아니라, 지역 교육의 방향을 새롭게 설계하는 일”이라며 “경기도교육청과 과천시가 각자의 역할을 명확히 하고 긴밀히 협력해야 실질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행정적 지원은 도교육청이, 지역 여건 조성은 과천시가 주도적으로 나서야 한다”며 “서로의 입장을 조율하고 책임을 공유하는 협력체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또한 “도의회에서도 양 기관이 원활히 협조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과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시민과 학부모가 체감할 수 있는 교육행정 변화가 이뤄지도록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덧붙였다.한편 이번에 통과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교육지원청의 관할 구역과 운영 사항을 시·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했으며 공포 6개월 후 시행될 예정이다.
홍국표 의원, 도봉실버센터 개원 20주년 기념행사 참석 [금요저널] 서울특별시의회 홍국표 의원은 3일 도봉실버센터 1층 강당에서 열린 ‘도봉실버센터 개원 20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해 축사를 통해 “도봉실버센터가 지난 20년간 우리 지역 어르신들의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해왔다”며 “앞으로도 어르신들의 행복한 노후를 위해 변함없는 사랑과 정성을 쏟아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행사는 “함께해온 스무걸음, 함께할 행복”이라는 슬로건 아래 지역주민 등 약 150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대하게 개최됐다. 행사에는 기념식을 비롯해 내빈과 함께하는 기념식수, 20주년 기념영상 상영, 현찰예술단의 축하공연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홍 의원은 축사에서 “도봉실버센터는 도봉구 유일의 구립 노인요양시설로서 지난 20년간 어르신 돌봄과 치매예방, 가족 지원, 문화·예술 복지 프로그램을 성실하게 운영해왔다”며 “단순한 요양시설을 넘어 어르신들의 삶의 질 향상과 가족들의 부담 경감에 크게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또한 “고령화 사회가 심화되고 있는 현실에서 도봉실버센터와 같은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돌봄 시설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며 “이번 20주년을 계기로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확산되고 지역사회 연대와 협력이 더욱 강화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홍 의원은 “도봉실버센터의 모든 직원분들이 보여주신 헌신과 사랑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앞으로도 어르신들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 따뜻한 돌봄을 이어가 달라”고 격려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건설교통위원회, ‘도민의 발’ 마을버스 공공성-안정운영 방안 모색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가 마을버스의 공공성과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정책토론회를 열어 주목을 끌었다. 3일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지역교통의 미래를 말하다 - 마을버스의 공공성과 지속가능 발전방안 모색 토론회’에는 건설교통위원회 허원 위원장을 비롯해 문병근 부위원장이 토론회 좌장을 맡고 김성수·서성란 의원이 토론자로 참여했으며 교육행정위원회 이애형 위원장, 마을버스운송조합 강영석 이사장 등 1백여명이 참석해 도민의 발인 마을버스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여줬다. 김진경 의장은 영상축사에서 “도민의 모세혈관인 마을버스가 대중교통으로 바로 서는 방안이 모색되는 토론회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허원 위원장은 “건설교통위원회가 주축으로 도민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해 매우 뜻깊다”며 “마을버스의 공공성 확보와 서비스 질 향상을 논의하는 발전적인 공론의 장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토론회 좌장을 맡은 문병근 부위원장은 “현장의 소리와 전문가 제안, 도의회-도의 다양한 의견을 통해 마을버스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현실적인 해법을 모색하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첫 번째 주제 발표를 맡은 경기연구원 김병관 연구위원은 “마을버스에 대한 공공관리제 시행 시 한계점을 개선하기 위해 운수업체에 대한 경영 및 서비스 평가제도를 도입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두 번째 주제 발표자인 명지대학교 박호철 교수는 “마을버스는 생활교통복지의 상징이지만 낡고 불편한 교통수단이라는 부정적 인식도 존재한다”며 “교통복지와 함께 자율주행 등 교통혁신으로 접근도 필요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김성수 의원은 “마을버스의 인력난과 구조적 적자 해결을 위해 공공관리제 도입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도와 시군, 조합 등이 함께 협의체를 구성해 중장기 계획을 수립할 것”을 주문했다. 서성란 의원은 “마을버스 업계가 처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민간중심 운영방식의 한계를 보완하고 행정과 함께 협력해 공공성과 지속가능성을 동시에 강화하는 운영체계를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ITS학회 신성일 특임부회장은 “수도권통합 환승할인제도 내 마을버스의 역할 재정립 등 마을버스 운영정상화를 위한 다각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경기도 교통국 이관행 버스관리과장은 “마을버스 공공관리제 도입을 위해서는 체계적인 회계관리를 통한 투명성 확보가 필요하며 업체와 시군 간 효율적 노선개편 추진 등 운영개선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마을버스 업계인 여산교통 정병철 대표는 “마을버스도 시내버스 수준의 환승손실보전금 등 현실적인 지원이 필요하고 경기도청에 전담부서를 신설해 통합관리플랫폼 운영 등 공공관리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진 현장 자유토론에서는 마을버스의 안정적 재정지원을 위한 회계관리 방안 및 조례 개정, 마을버스의 DRT 전환기준, 정기적인 버스요금인상의 필요성, 충분한 환승손실보전 지급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제기됐다. 한편 이날 정책토론회는 경기도의회 유튜브 라이브방송을 통해 도민들과 실시간으로 소통하기도 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재균 의원, 경기도 숙련기술자의 날 행사에서 축사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재균 의원은 3일 경기도농업기술원에서 열린 ‘2025 경기도 숙련기술자의 날’ 행사에 참석해 축사를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김재균 의원이 지난해 11월 1일 대표 발의한 ‘경기도 숙련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따라 마련된 첫 공식 행사로 그 의미를 더했다. 김재균 의원은 축사에서 “숙련기술은 오랜 경험과 노력으로 다져온 지혜로 우리 사회와 산업의 발전을 이끌어 온 원동력”이라며 숙련기술의 가치를 강조했다. 김 의원은 그동안 숙련기술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낮고 합당한 예우가 부족했던 점을 언급하며 조례 전부개정을 통해 숙련기술인의 지위 향상과 사회적 인식 제고를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특히 김재균 의원의 조례에 따라 경기도가 ‘숙련기술인의 날’ 및 ‘숙련기술자 주간’을 지정해 기념 행사 및 사업을 개최할 수 있게 됐다. 이를 통해 숙련기술인의 사회적 예우를 높이고 기념 행사와 다양한 지원 사업을 통해 그 위상을 공고히 할 수 있게 됐다. 김 의원은 “오늘 행사가 숙련기술의 가치를 재조명하고 숙련기술인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기술을 다음 세대에 전수할 수 있는 중요한 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기도의원으로서 앞으로도 숙련기술자의 권익 향상과 지위 향상을 위해 정책적, 재정적 뒷받침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하며 축사를 마무리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채명 도의원, 아파트 노동자 고용승계 논의 간담회 개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이채명 의원은 지난 3일 경기도의회 안양상담소에서 경기중부아파트상생협력노동인권지원사업단 임정옥 상임대표와 만나 아파트 경비·미화노동자들의 고용승계와 처우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임정옥 상임대표는 아파트 경비·미화노동자들이 특별한 잘못이 없음에도 용역업체가 바뀔 때마다 고용이 단절되는 사례가 많다고 지적하며 고령 노동자들에게는 생계와 삶의 안정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또 3개월 단기 계약 관행으로 인해 부당하게 퇴직을 강요당하고 퇴직금조차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제도적 개선의 필요성을 밝혔다. 이어 임 대표는 노동자들이 단순히 생계를 위해서가 아니라 일할 수 있다는 자긍심과 보람으로 현장을 지키고 있다며 용역업체가 교체되더라도 하자가 없는 한 계속 일할 수 있도록 고용승계가 제도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채명 의원은 “아파트 경비·미화노동자들은 지역사회의 안전과 삶의 편의를 떠받치는 핵심적인 일꾼임에도 불안정한 고용 현실에 직면해 있다”며 “이에 따라 고용승계 문제를 제도적으로 보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노동자들의 권익 보호와 사회적 인식 제고를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형재 시의원, 국기원 2025년 자랑스러운 태권도인상 수상 [금요저널] 서울특별시의회 김형재 의원이 지난달 28일 국기원 중앙수련장에서 개최된 ‘2025 자랑스러운 태권도인 상 시상식’에서 특별 부문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번 수상은 김 의원이 국기원 노후시설 개선에 앞장서고 태권도 진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등 다방면으로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은 결과다. 이날 국기원 관계자는 “그동안 김형재 의원의 헌신적인 노력 덕분에 국기원 시설이 크게 개선되어 태권도 수련인들에게 보다 나은 환경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고 수상 이유를 밝혔다. 국기원의 ‘자랑스러운 태권도인상 시상식’은 태권도 보급과 발전에 크게 공헌한 국내외 태권도인을 대상으로 국기원이 수여하는 유일한 포상 행사로 올해는 13개 부문에서 14명의 수상자가 선정됐다. 이 자리에는 전갑길 국기원 이사장, 이동섭 국기원 원장 등 주요 인사와 태권도 관계자 200여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이날 시상식에 앞서 국기원은 노후시설 개보수사업 성과보고회를 개최하며 그동안 진행된 개보수사업 추진 성과를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국기원측은 김형재 의원이 그동안 국기원의 오랜 숙원이던 노후시설 개선 지원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 50여년 만에 성과를 거뒀다는 점을 강조했다. 실제로 김 의원은 두 차례의 정책간담회 개최를 통해 국기원 시설 리모델링의 필요성을 공론화하고 ‘서울특별시 태권도 진흥 및 지원 조례’ 개정을 발의·통과시켜 서울시 예산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바 있다. 이를 바탕으로 2023년 및 2024년도 서울시 예산 심의 과정에서 지붕 빗물누수 보수 등에 필요한 6억 6천만원의 예산을 확보했으며 2025년도 예산에는 냉난방기 교체·설치 비용 18억원을 추가로 확보해 국기원 방문객과 수련생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국기원 시설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서울시 조직 내 국기원 재산관리 기능을 정원도시국에서 관광체육국으로 이관시키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국기원 일대에 '국기원 타워' 또는 '강남 타워'와 같은 아름다운 전망대 설치를 제안해 국기원을 서울 문화관광의 명소로 육성하자는 제안을 하기도 했다. 김형재 의원은 “지역구 시의원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묵묵히 수행해 왔을 뿐임에도 이렇게 큰 상까지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린다”며 “저 역시 태권도인의 한 사람으로서 태권도의 성지인 국기원이 마침내 쾌적한 환경을 갖추게 되어 매우 뜻깊다”며 "이번 개보수를 계기로 국기원이 세계 태권도 성지로 거듭나고 대한민국이 태권도 종주국으로서의 위상이 더욱 확대되기를 기원한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시의회 건교위, 시민 행복 위한 현장 중심 의정활동 잰걸음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지난 2일부터 3일까지 이틀간 인천시 주요 사업 현장 7곳을 직접 찾아 사업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관계자 및 주민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4일 밝혔다. 이번 현장 방문은 도시 개발과 생활 SOC 확충, 교통 인프라 개선 등 시민의 삶의 질과 직결되는 현안 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 건설교통위원회는 현장에서 제기된 문제점과 개선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먼저 지난 2일에는 동수역 3번 출구 이설 공사 현장, 부개고가교 노후시설 개량 공사, 효성 도시개발구역 등을 차례로 점검했다. 동수역 3번 출구 이설 공사 현장을 방문한 의원들은 에스컬레이터 및 연결 통로 안전 설비에 대해 면밀히 점검하고 주민 통행 편의가 향상될 수 있도록 관계 부서에 조속한 시일 내에 행정절차를 완료해 줄 것을 주문했다. 이어 부개고가교 노후시설 개량 공사에서는 지난 1970년대 준공 이후 노후화된 교량 보강 계획과 추진 현황을 보고 받고 인근 지역의 교통 혼잡 해소 방안에 대해 주민대표와 소관 부서 관계자들과 의견을 나눴다. 이날 의원들은 “시민분들이 느끼는 교통 불편과 불안감이 해소되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리고 효성 도시개발사업 구역에서는 인천 지역 건설업체의 하도급 참여율이 공사 규모에 비해 현저히 낮은 실태를 지적하며 지역업체의 참여 기회를 확대해 하도급 비율을 합리적이고 실질적인 수준으로 끌어올릴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둘째 날인 3일에는 용현·학익 1블록 도시개발 사업 구역, 주안 남부종합시장 공영주차장 건설 현장, 인천 1호선 예술회관역, 인천시청 신청사 건설 현장 등을 방문했다. 이날 첫 방문지인 용현학익 1블록 도시개발 사업구역에서는 사업의 추진 현황과 건설폐기물 처리 상황 등을 점검했다. 특히 독배로 확장 공사 및 방음터널 등 기반시설 공사 상황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며 시민 생활환경 개선 방안에 많은 관심을 기울였다. 또 주안 남부종합시장 공영주차장 건설 현장에서는 공정률과 안전 관리 상황 등을 확인하고 주차장 진출입로 폭이 협소해 준공 후 이용객 불편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여기서 의원들은 “신속한 대안 마련을 당부하는 한편 향후 통로 폭 협소로 인한 불편이 발생하면 인근 구간으로 우회할 수 있는 실질적 대책을 병행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어 예술회관역에서는 역사 내 지하상가 입점 상인들과 소통하며 애로사항에 대해 경청하고 인천교통공사에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교통공사와 홍보 강화, 입점 유치 전략, 상인 대상 마케팅 교육 지원 등 임대 활성화 방안 마련과 역사 내 공기질 개선 등 상가 환경 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마지막 방문지인 인천시청 신청사 건설 현장에서 의원들은 “인천시민의 집이자, 인천 행정의 중심이 될 신청사가 친환경·안전 시공을 통해 명실상부한 인천의 랜드마크가 돼야 한다”고 강조하며 “인천 지역업체의 하도급 참여 비율 확대에도 적극적으로 힘써 달라”고 요청했다. 이번 방문을 통해 김대중 위원장은 “시민의 삶과 밀접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는지를 직접 확인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가까이서 들을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현장을 가장 가까운 정책 현안의 출발점으로 삼아 시민 행복과 지역 발전을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정하용 의원, 용인시 지석초등학교 교육환경개선사업 예산 2억7천3백만원 확보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정하용 의원은 2025년도 경기도교육청 교육환경개선 증액사업에 용인시 기흥구 상하동의 지석초등학교가 최종 선정되어 경사로 진입 개선을 위한 결빙 방지시설 설치 예산 2억7천3백만원을 확보했다고 4일 밝혔다. 경기도교육청의 교육환경개선 사업은 학교 현장에서 제기되는 안전 취약 요소와 생활 불편 사항을 해소하고 학생들에게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매년 추진되고 있다. 특히 이번 증액사업은 동절기 학생 안전사고 예방을 중점 과제로 삼아, 눈·비로 인해 결빙이 잦은 경사로 구간에 안전시설을 보강하는 사업으로 진행된다. 지석초등학교는 이번 사업으로 경사로에 열선이 설치되면 눈이 쌓이거나 빙판이 얼어붙는 상황에서도 미끄럼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어, 학생과 교직원, 학부모 모두가 안심하고 학교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하용 의원은 그동안 지역의 현장을 직접 살펴보고 경기도교육청과 용인교육지원청과 협의해 실질적인 개선책 마련에 힘써왔다. 정하용 의원은 “학교는 아이들의 하루 대부분을 보내는 공간이자 지역사회의 중요한 생활 거점이기 때문에, 안전 확보는 선택이 아닌 필수”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도 학교 현장의 목소리를 세심하게 살피고 필요한 부분을 적극 반영해 학생들이 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안명규 의원, 제도 개선 촉구 건의 결실… 정부 예타 지침 개정 ‘대환영’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안명규 의원은 지난 7월 30일 기획재정부가 개정·시행한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및 ‘예비타당성조사 수행 총괄지침’ 을 두고 “도의회 건의안의 성과가 정부 정책에 반영된 의미 있는 결실”이라며 적극 환영의 뜻을 밝혔다. 안명규 의원은 지난 4월 열린 경기도의회 제383회 임시회에서 ‘‘통곡의 벽’ 수도권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건의안에는 △종합평가항목 중 경제성 분석 비중 하향, △수도권 사업에 대한 지역균형발전 분석항목 신설, △실제 통행특성을 반영한 통행시간 절감효과 산정, △수도권 내 교통낙후 시·군의 지역낙후도 반영 등이 담겼다. 이번 기획재정부 지침 개정에는 이러한 핵심 건의 내용이 다수 반영됐다. 먼저, 종합평가에서 지나치게 높은 비중을 차지하던 경제성 항목의 비중이 조정됐다. 개정 지침은 기 확보된 재원의 규모를 고려해 수도권 사업의 경우 경제성 평가 비중을 10% 낮추고 정책성 평가 비중을 10% 높여 비용 대비 효율성에만 치우치지 않도록 균형을 맞췄다. 이는 경제성 평가 결과에 막혀 추진이 어려웠던 수도권 철도사업의 현실을 보완한 조치다. 또한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포함한 지역균형발전 분석항목을 신설해 달라는 건의에 대해서도 정책효과 평가항목에 필요시 수도권 사업에도 ‘기초지자체 간 균형발전 제고 효과’를 포함해 검토할 수 있도록 해 이 부분도 일부 반영됐다. 이는 수도권 내부에서도 교통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이 공정하게 평가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줬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아울러 이천, 안성, 여주 등 수도권임에도 지역낙후도 순위가 비수도권보다 낮게 나타나는 지역의 경우 지역낙후도를 반영할 수 있도록 건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경제 및 지역 여건 변화에 따라 지역낙후도 지표를 3년 주기로 조정 검토하도록 해 시의성 및 현실성을 높였다. 안명규 의원은 “대표 발의한 건의안이 정부 지침에 반영된 만큼, 앞으로 경기도 철도사업들이 예비타당성조사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그간 각 지역에서 ‘통곡의 벽’ 으로 불리던 제도가 ‘희망의 벽’ 으로 바뀌는 계기가 됐다”고 강조했다. 특히 “경기 서북부 지역의 통일로선 등 철도노선이 전무한 지역의 경우, 이제는 경제성뿐 아니라 주민 삶의 질 향상 효과까지 함께 고려되는 방향으로 평가될 수 있다”며 “도민의 교통복지 확대와 지역균형발전을 앞당길 소중한 전환점”이라고 덧붙였다. 끝으로 안명규 의원은 “이번 지침 개정은 경기도 철도사업의 국가철도망 계획 반영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중요한 분수령”이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정책토론회, 제도개선 건의 등 교통 낙후지역 주민들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정부의 근로감독권 위임에 대비해 특별조직을 구성하는 등 적극적인 대처를 강하게 지시했다. 김동연 지사는 3일 도청에서 ‘근로감독권 실행 전략 점검회의’를 열고 “새 정부 국민주권정부에서 근로감독권 위임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면서 “산업 현장의 안전과 노동자가 안전하게 일 마치고 귀가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기 위해 가장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사진설명+1+3일+오후+경기도청+집무실에서+김동연+경기도지사+‘근로감독권+실행+전략+점검회의’를+주재하고+있다. 김 지사는 이어 “경기도는 법적 근거도 없던 2020년부터 노동안전지킴이를 선제적으로 운영했다. 이 대통령의 지사 시절인 민선7기, 제가 취임한 민선8기까지 지속적으로 정부에 근로감독권 위임을 요청했다”며 “TF를 만들어서 운영할 예정인데, 노동부와 협의 과정에서 노동안전지킴이 등 우리의 노하우와 경험이 충분히 전달해 전국적인 정책의 틀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되도록 적극 참여하자”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근로감독) 인원을 어떻게 충당할 것이며, 예산 문제는 중앙정부가 어떻게 조달이 될 것이며, 이 사람들이 어떤 전문성을 가지고 현장에서 착근할 수 있을 것에 대해서도 경기도의 경험을 살려 고용부와 충분히 협의해 실행 단계에서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자”고 덧붙였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8월 내년부터 지자체에 근로감독권을 부여하기 위해 근로감독 인원 배정안 등을 경기도에 제시한 바 있다. 위임 범위는 3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산업안전보건법과 주요 노동법 위반 여부를 감독한다. 다만 임금체불 등 신고 사건, 파견법, 집단적 노사관계법, 중대재해처벌법 등은 제외된다. 구체적인 내용은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협의를 거쳐 확정된다. 사진설명+2+3일+오후+경기도청+집무실에서+김동연+경기도지사+‘근로감독권+실행+전략+점검회의’를+주재하고+있다. 경기도는 중앙정부가 신고 사건 및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한 업무를 담당하고, 지자체는 정기 근로감독과 산업안전 예방 감독을 수행하는 역할 분담에 공감을 표했다. 도는 행정2부지사를 단장으로 노동국, 기획조정실, 자치행정국, 안전관리실 등으로 구성된 부서 합동 특별조직(TF)을 구성해 향후 조직, 인력, 예산 등을 철저히 준비하기로 했다. 경기도는 이미 노동안전지킴이 제도를 통해 산업안전을 모니터링한 경험을 바탕으로 법적 근거가 마련되는 즉시 근로감독권을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준비할 방침이다. 특히 ▲기준인건비 반영 ▲정부 차원의 예산지원(인건비·운영비) ▲근로감독관 전문성 확보(전문 교육, 합동 점검) 등을 정부에 요구하며, 실질적인 권한 위임이 이뤄질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는 행정1·2부지사, 기획조정실장, 자치행정국장, 노동국장 등이 참석했으며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권한 위임 추진안 및 동향 ▲경기도 차원의 대응계획(조직, 예산, 인사) 등을 점검했다. 사진설명+3+3일+오후+경기도청+집무실에서+김동연+경기도지사+‘근로감독권+실행+전략+점검회의’를+주재하고+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전국의 사업체 212만 4천여 개소 중 경기도에는 26%(55만 6천여 개소)가 있다. 30인 미만 사업체로 보면 전국 203만 6천여 개소 중 경기도에는 26%(53만 5천여 개소)가 있다. 2023년 기준 전국 산업재해자 13만 6천796명 중 경기도에서 3만 5천245명(26%)이 발생했다. 한편 김동연 지사는 지난 8월 14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의왕시의 한 건설공사 현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산재공화국’의 오명을 벗기 위한 세 가지 방안으로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작업중지권’ 실질 보장 ▲‘근로감독권’ 지방정부 위임 논의 ▲경기도의 ‘노동안전지킴이’ 사후조치 이행 권한 강제성 부여 등을 제시한 바 있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경기도의회 정윤경 부의장, “여성의 권익을 넘어 성평등이 조화를 이루는 미래 여성정책을 만들어가겠다”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정윤경 부의장은 9월 3일 개최된 2025 경기여성정책 컨퍼런스와 경기도 양성평등주간 행사에 참여했다. 2025 경기도 양성평등주간 행사는 양성평등기본법 제38조에 따라 9.1.~9.7.양성평등주간으로 지정됐으며 이날 행사에는 도민 및 여성단체 회원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 정윤경 부의장은 축사를 통해 경기도의회는 여성의 권익을 넘어 성평등·안전·돌봄이 조화를 이루는 미래 여성정책을 만들어가겠다고 약속하며“양성평등주간의 슬로건처럼 모두가 존중받는 성평등사회, 모두가 행복한 경기도 만들기 위해 도민 여러분과 함께 더 큰 발걸음을 내딛겠다고 말하며 서로의 차이를 존중하고 다양성을 포용하는 사회, 그 속에서 개인의 삶이 더욱 존귀해지는 경기도를 함께 만들어가길 희망한다”고 전했다. 앞서서 오전에 진행된 경기여성정책 컨퍼런스 개회식에도 참석해 축사를 통해, 세계여성대회 30주년을 맞아 경기도의회가 여성정책의 새로운 전환점을 만들겠다는 강한 의지를 밝혔다. 정윤경 부의장은 “올해는 세계여성대회 30주년을 맞는 뜻깊은 해로 지난 30년의 성과를 돌아보고 앞으로의 30년을 준비해야 하는 중요한 시점”이라며 “경기도의회는 따라가는 정책이 아니라 길을 내는 정책을 통해 대한민국 여성정책의 미래를 선도하겠다”고 강조했다. 컨퍼런스에서 진행된 네 개의 세션 논의에 대해 “이 자리에 모아진 지혜가 경기도 여성정책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는 밑거름이 될 것”이라며 “모두가 존중받고 안전한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