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서영 의원, 2024년 교육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 선정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서영 의원이 27일 2024년 교육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 이서영 의원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도민의 알권리 충족과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함으로써 경기교육 발전에 기여한 공이 크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이서영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을 대상으로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가하는 다문화학생을 위한 맞춤형 기초학력증진 프로그램 도입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공유학교 활성화 방안 모색 △학생 안전과 편의성 증진에 초점을 맞춘 적극행정 주문 △지자체 도서관과 차별화된 교육도서관만의 특색사업 개발 △무분별한 공간재구조사업 추진 재검토 △미활용 폐교 활용을 위한 교육청의 전향적 자세 촉구 △성별에 차별 없는 인사원칙 수립 등 경기도 교육현안에 대한 활발할 행정사무감사 활동을 펼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서영 의원은 “행정사무감사는 도정과 교육행정을 면밀히 점검하고 개선 방향을 제안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라고 생각하며 임하였던 것이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이라는 뜻 깊은 상으로 이어진 것 같다”며 “앞으로도 경기도의회 도의원으로서 도민의 작은 목소리 하나까지 도정의 정책방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경기도의회 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내년 道교육청 예산안 심사 완료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25년 경기도교육청 예산안 및 2024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27일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道교육청 예결특위 강태형 위원장은 “우리 초대 道교육청 예결특위는 혼란스러운 정치적 상황 하에서도 양당의 모든 위원님들께서 소속 정당을 떠나 교육현장을 최대한 지원하고 아이들이 좋은 환경에서 잘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목표 하나로 지난 9일부터 18일간 머리를 맞대어 면밀히 검토해왔다”며 “2025년도에 도의회에 제출된 교육 예산안 총규모는 23조 540억원으로 교육환경개선사업 400억원 등 총 70건 2,676억원을 증액 조정했고 과대 편성된 인건비 등 총 24건을 감액 조정하는 등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예산이 불필요한 곳에 낭비되지 않도록 다각도로 검토했다”고 설명했다. 경기도교육청이 도의회에 제출한 2025년 교육예산안은 미래 교육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2024년 대비 약 1조 원 늘어난 23조 540억원이며 이날 예결위 의결에 따라 현재 본회의에 상정되어 있다.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대표단 한국노총과 간담회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은 한국노동조합총연맹 경기지역본부과 12일간담회를 가졌다. 한국노총에서는 노동복지기금에 대한 확대와 더불어 노동복지기금 사용에 대한 공모지원 자격 제한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이는 공모지원 요건 강화를 통해 노동자들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고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함이다. 또한 노총 관련 단체에서 플랫폼노동자 및 비정규직에 대한 고용불안 해소와 관련한 다양한 활동을 강화할 수 있는 지원책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대표단은 “글로벌 저성장과 침체 국면을 맞는 시대에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한 노동의 양극화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노총 관련 단체의 노동자 기본권리 수호를 위한 노력을 펼치는 것에 대해 감사를 표했다. 한국노총의 요구사항에 대해 상생할수 있는 노동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다양한 의견의 토론과정을 거쳐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이날 회의는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에서는 곽미숙 대표를 포함해 대표단 4명과 민한기 한국노총경기지역본부 상임부의장 겸 사무처장을 포함해 4명이 참여했다.
by 김주환 연합본부장파주시의회, 제233회 임시회 폐회 [금요저널] 파주시의회는 12일 2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233회 임시회를 폐회하고 5일간의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시의회는 이날 이성철 의장을 비롯한 의원들과 집행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2차 본회의를 개최해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조례안 및 의견 청취의 건 등 총 15개의 안건을 처리했다. 상임위원회에서는 소관 부서별 민선 8기 2022년 시정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집행부에 시민을 위한 적극적인 행정을 주문했다. 또한 각 위원회의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의회운영위원회 1건, 자치행정위원회 6건, 도시산업위원회 8건의 안건이 본회의에 부의됐으며 모두 위원회의 심사 결과대로 의결됐다. 이성철 의장은 “이번 임시회 시정업무보고와 안건 심사를 위해 수고하신 동료 의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며칠간 계속된 집중호우로 인한 시민들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 애쓰는 공직자 여러분들과 자원봉사자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제11대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첫 조례안 의결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2일 제362회 임시회 제3차 회의에서 제11대 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첫 조례안을 의결했다. 이번 상임위에서 통과된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은 도지사 제출건으로 두 건 모두 원안가결됐다. 먼저, 도지사가 제출한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경기도지사의 권한 중 대민 및 지역적 사무를 시장·군수에게 위임하고 상위법 개정사항에 따른 근거법규 등을 정비하는 것으로 행정의 현장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이다. ‘경기도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정책연구 PRISM 공개정보 확대를 위한 조례 개정 요청’에 따라 정책연구용역 완료 후 연구결과뿐만 아니라 평가결과 및 활용상황도 공개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이다. 이번 기획재정위원회 3차 회의에서 통과된 조례안은 오는 18일 제362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한편 지난 10일 제362회 임시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 상임위 회의에서 위원장으로는 지미연 의원이 선출됐으며 김철현 의원, 이동현 의원이 각각 양당을 대표하는 부위원장으로 선출됐다.
by 김주환 연합본부장김성수 도의원, ‘개발제한구역 단절토지 해제’ 관련 정담회 개최 [금요저널] 김성수 경기도의원은 지난 12일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전문위원실에서 ‘개발제한구역 단절토지 해제’ 관련 정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 자리는 하남 초이동, 광암동 등 개발제한구역 내 단절토지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추진과 관련해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시 2건의 불법행위에 대해 원상복구 후 해제하도록 조건부 의결되었으나, 해당 필지 일부가 하남교산 공공주택지구 기업이전 대책부지로 일부가 편입되어 임차인이 영업보상 요구 등으로 원상복구가 어렵다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을 검토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성수 의원은 “개발제한구역 내 단절토지와 경계선관통대지의 개발제한구역 해제는 국토교통부가 아닌 도지사의 권한으로 가능하므로 전면 해제를 추진해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지역 거주민의 재산권을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단절토지란 개발제한구역이 도로·철도 등으로 인해 단절된 3만 제곱미터 미만의 토지로서 개발제한구역 이외의 토지와 접한 토지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군관리계획 변경안 수립지침’에 따라 해당 시장·군수가 입안하면 도지사가 해제할 수 있다.
by 김주환 연합본부장제11대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첫 상임위 개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는 12일 제362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개최하면서 제11대 전반기 첫 상임위원회 활동을 시작했다. 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정영 의원의 주재로 시작된 이번 회의에서는 조성환 의원, 고준호 의원이 각각 부위원장으로 선임됐다. 이어 소관부서인 경기도의회 사무처를 비롯해 대변인, 홍보기획관, 소통협치국, 중앙협력본부의 2022년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경기도의회의 향후 운영 방향과 각종 도정정책 현안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정영 위원장은 “양당 간의 소통과 협치에 게을리 하지 않을 것이고 집행부에 대한 견제 역할 또한 충실히 수행하겠다”며 “의회운영위원장으로서 경기도의 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한편 김정영 위원장은 재선 경기도의원으로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수석부대표의 직책을 수행하는 동시에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으로도 활동하게 됐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보건복지위원회,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및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금요저널] 최종현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장은 12일 경기도의회 제361회 임시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주재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경기도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과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의결했다. 경기도지사는 2022년 7월 1일자로 ‘경기도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를 신규설치해 도내 시·군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컨트롤 타워로서의 역할과 정신질환자 중독관리 서비스 만족도를 제고할 수 있도록 전문기관에 민간위탁하고자 경기도의회에 사전 동의를 요구했다. 동의를 요구한 민간위탁 사업은 경기도에 광역형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확충해, 초기 알코올 중독에 대한 조기 개입 강화, 당사자 중심 알코올 중독 치료·재활훈련 프로그램 확대, 알코올 중독치료 전문병원 기반, 민간·공공 협력사업 추진, 범도민 정보제공 및 인식 제고 추진, 프로그램 개발 및 조사·연구를 하려는 것이다. 황세주 의원은 민간위탁에 앞서 새로운경기도립정신병원 등 기존 경기도의 기관을 활용해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에 대한 사무를 처리하는 것을 제안했다. 박옥분 의원은 알코올 중독 뿐 만 아니라 다른 중독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것에 대해 제안했다. 또한, 알코올 중독자가 다른 중독자로 전이 될 가능성 등이 높을 수도 있기에, 경기도 광역 정신건강보건센터에서 이러한 알코올, 인터넷, 도박, 마약 등 주된 중독관리사업을 통합해 관리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혜원 의원은 경기도에 기존 8개 정도의 기초형 센터만 존재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센터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지역에 대한 중독관리서비스에 있어서 경기도 광역형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지원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윤재영 의원은 경기도에 올해 2개가 신설되어도 10개의 센터에 불과해 이러한 센터만으로 경기도 전체 중독관리에 한계가 있음을 지적하면서 되도록 많은 시·군에 센터를 확대해 운영해야 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했다. 이제영 의원은 센터를 수탁하게 된 이후 공공성이 훼손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면서 위탁사무 감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최소한 위탁사무에 대해 1년에 1번 이상의 모니터링을 할 것을 제안했다. 박재용 의원은 연소자 및 여성 알코올 중독의 비율도 높아지고 있어서 알코올 중독 예방에 대한 조기교육 사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중독관리센터의 이용률 제고 및 기초형 중독관리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신설되는 광역형 중독관리센터에서 노력해 줄 것을 제안했다. 김미숙 의원은 중독관리대상의 자발적 참여의 어려움을 언급하면서 조기발견 및 조기치료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경기도의 많은 중독자가 있음에도 발굴을 하지 못하고 있으며 숨은 중독자에 대한 조기발견 및 조기치료를 위해 충분한 예산을 확보해 줄 것을 요청했다. 김동규 부위원장은 여러 의원이 앞서 제시한 중독관리통합센터의 확충 및 관리, 예산증액 등에 대한 보완방안을 모색해 9월 회기 시작 전에 의회에 보고해 주길 요청했다. 경기도에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확충하게 된다면, 이는 전국 최초의 광역형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성공적인 모델을 제시하게 되는 것으로 경기도형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확충 사업의 전국 확산이라는 기대효과도 거둘 수도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022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통해, 채무조정 성실상환자 대상 소액금융 지원, 저소득층 긴급 생활안정지원금,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격리입원치료비 예산에 대해 논의했다. 최종현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장은 코로나 상황 등 힘든 상황 속에서도 보건복지 현장에서 이번 추가경정예산이 충실하게 집행되길 바란다고 마무리 발언을 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시흥시의회, 소녀상 건립 6주년 기림식 참석 [금요저널] 시흥시의회가 12일 정왕동 옥구공원 소녀상 앞에서 열린 2022년 시흥평화의 소녀상 건립 6주년 기림식에 참석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아픔을 위로하며 추모하는 시간을 가졌다. dg시흥평화의 소녀상은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와 인권을 회복하고 미래세대에게 올바른 역사의식을 정립하기 위해 지난 2016년 8월 20일 100% 시민 모금을 통해 옥구공원에 조성됐다. 이날 행사는 시흥시의회 의원들과 시흥시장, 국회의원, 경기도여성단체협의회 시흥시지회, 관내 여성단체장 등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행사에 참석한 의원들은 차례로 소녀상에 헌화와 묵념을 하고 피해자들을 추모하며 ‘기림의 날’의 의미를 되새겼다. 8월 14일 기림의 날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국제사회에 알리고 위안부 피해자를 기리기 위해 제정된 국가기념일로 고 김학순 할머니가 1991년 기자회견을 통해 위안부 문제를 공개 증언한 날이다. 송미희 의장은 “우리에게는 가슴 아프지만 기억해야 하는 역사가 있고 그러한 역사에서 기억해야 하는 사람들 또한 있다”며 “그리고 그 분들을 위해 반드시 해야 하는 일들이 있다”고 말했다. 또한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며 “시민들의 올바른 역사의식 정립을 위해 시흥시의회가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y 김주환 연합본부장평택시의회, 진위면 주민들과 세월교 환경정비 나서 [금요저널] 평택시의회는 12일 민·관 합동으로 이뤄진 진위면 세월교 환경정비 작업에 동참했다. 이날 작업에는 유승영 의장과 이관우 부의장을 비롯한 최재영·이윤하·최선자·소남영·김순이·김명숙·이종원·최준구 의원, 관계 공무원, 진위면 주민자치회·이장협의회·새마을부녀회·자율방재단 관계자 등 50여명이 참여했다. 유승영 의장을 비롯한 의원들은 8일부터 이어진 집중호우의 영향으로 세월교에 쌓인 잡목과 토사를 정리하고 진위천변에 방치된 쓰레기를 수거하는 등 세월교 일원의 환경정비와 피해복구에 힘을 보탰다. 유승영 의장은 “최근 집중호우에 따른 피해 상황을 파악하고 복구가 미진한 부분을 살피기 위해 현장 활동에 나섰다”며 “피해를 입으신 주민들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최근 시의회를 향한 지역사회의 우려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피해복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김주환 연합본부장제11대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 업무보고로 의정활동 힘찬 출발 [금요저널] “도민 의견을 바탕으로 1,390만 경기도민 삶의 질 향상과 살기 좋은 경기도를 만들기 위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한다”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은 11일 제362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를 열고 업무보고를 시작으로 제11대 전반기 의정활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보건복지위는 업무보고에 앞서 김동규 의원과 김재훈 의원을 각각 부위원장으로 선임했다. 이어 복지국, 보건건강국, 보건환경연구원, 경기복지재단, 경기도사회서비스원, 경기도의료원 등 소관부서와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업무보고를 받고 질의응답을 가졌다. 보건복지위원들은 지역아동센터와 그룹홈 등 상대적으로 열악한 시설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들의 처우개선, 저소득 어르신 무료급식 개선 등 노인복지 향상, 장애 유형별 맞춤형 일자리 개발 등 장애인 복지정책의 체계적 추진, 취약계층 등의 재난 안전 강화, 도민 건강을 위한 보건환경연구원의 적극적인 사업 추진, 청년복지 정책 활성화, 경기복지재단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고민과 사업 방향 재설정,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의 사업 정체성 확립, 코로나19 등 감염병으로부터 도민 건강과 안전보호, 공공의료 시스템 재정비 및 강화 등 도민 복지증진과 건강을 위한 다양한 의견과 대안을 제시했다. 최종현 위원장은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390만 경기도민의 복지와 건강을 책임지는 막중한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복지 분야 예산은 경기도 전체 예산의 25%에 이르고 있어, 예산안 심의 등 의정활동의 중요성도 더욱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저출생, 고령화 등 다양한 원인으로 우리 사회 복지 수요는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또한 코로나19 장기화, 고물가, 고유가 등 여러 가지 요인으로 취약계층의 고통도 더욱 깊어지고 있다 전국 최대 지방자치단체인 경기도는 복지정책 추진에 있어서도 선도적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며 “취약계층 보호와 경기도민 모두의 행복한 삶을 위해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도 수준 높은 정책대안 제시와 제도적 · 재정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 늘 도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현장을 바탕으로 도민 복지와 경기도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집중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제11대 경기도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는 최종현 위원장, 김동규 부위원장, 김재훈 부위원장, 이제영 의원, 양우식 의원, 윤재영 의원, 이인애 의원, 이혜원 의원, 박옥분 의원, 김미숙 의원, 박재용 의원, 황세주 의원 등 12명의 의원으로 구성됐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시흥시의회, 광복절 기념 ‘태극기 그리기’ 캠페인 펼쳐 [금요저널] 시흥시의회가 다가오는 제77주년 광복절을 맞아 태극기 그리기 캠페인을 펼쳤다. 이번 캠페인은 태극기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고 시민들로 해금 나라사랑 실천의 계기를 제공하기 위해 진행됐다. 캠페인에 참여한 시흥시의회 의원 16명 전원은 11일과 12일 양일간 자신의 SNS에 직접 그린 태극기 그림을 든 사진을 게시하며 건곤감리 및 태극기에 담긴 의미를 전달하고 8월 15일 태극기 달기 참여를 독려했다. 또한 국권회복을 위해 목숨 바쳐 희생하신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의 정신을 이어받아 나라의 소중함을 잊지 말고 애국심을 키워나가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송미희 의장은 “광복절을 앞두고 익숙한 태극기지만 그 속에 숨은 뜻을 생각해보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이번 캠페인을 기획했다”며 “각 가정뿐만 아니라 관계기관 및 단체, 기업에서 태극기 게양에 적극 동참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by 김주환 연합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