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성기황 의원, 교사·학부모·시민사회 한자리에…지속가능발전교육 실행 방안 논의

성기황 의원, 교사·학부모·시민사회 한자리에…지속가능발전교육 실행 방안 논의 [금요저널] 성기황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위원이 좌장을 맡은 ‘경기도형 지속가능발전교육의 학교 현장 정착’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경기도교육청과 경기도의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경기교육정책토론회의 일환으로 지난 6월 공포된 ‘경기도교육청 지속가능발전교육 활성화 조례’ 추진과 연계해 경기도형 지속가능발전교육의 방향과 정책 실행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토론회는 유영수 경기도교육청 융합교육과 장학관이 ‘지속가능발전 교육 정책 발전방안 모색’ 이라는 주제로 경기도 내 각 학교의 ‘환경·지속가능발전교육’ 편성 운영 현황과 향후 지속가능발전교육 확장 계획을 발표했다. 이어지는 토론에서는 학교 현장과 시민사회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토론자로 참석한 보평중학교 이혜란 교사, 모현중학교 이미애 교사, 부곡고등학교 박은영 교사는 지속가능발전교육이 정착되려면 체계적인 자료 개발, 유관기관과의 협업체계 구축, 교사 및 학부모 대상 연수 확대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시민사회를 대표해 참석한 오산 부천지속가능발전협의회 국장, 방극안 안양지속가능발전협의회 상임회장은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비롯해 무엇보다 학교장의 의지가 가장 중요함을 강조했다. 토론회를 주관한 성기황 의원은 “지속가능발전교육이 전국에서 처음으로 시행되는 만큼, 학교 현장 안착을 위한 초석을 단단히 다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하며 “토론회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을 청취해 향후 구체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실질적인 예산 반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연이은 道내 쿠팡 노동자 사망 사태, 경기도 적극 대응해야

연이은 道내 쿠팡 노동자 사망 사태, 경기도 적극 대응해야 [금요저널] 지난 20일 용인시의 한 쿠팡 물류센터 냉동창고에서 물품 분류 작업을 하던 50대 노동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한 것에 대해 지난 달 쿠팡노동자들과 함께 ‘쿠팡 과로사 대책 이행 점검 활동 선포 기자회견’을 진행했던 경기도의회 유호준 의원이 ＂연이은 쿠팡 노동자의 사망 사고에 참담함을 느낀다＂라며 안타까움을 표한 뒤, ＂경기도 역시 이어지는 관내 쿠팡 노동자들의 사망 사고에 대해 문제의식을 느끼고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라며 경기도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하고 나섰다. 지난해 5월 쿠팡CLS 남양주2캠프에서 택배노동자 41세 정슬기씨가 과로로 사망했고 같은 해 8월 18일엔 쿠팡 시흥2캠프에서 밤샘노동을 하다 49세 노동자 김명규씨가 사망한데 이어 이번엔 용인에 위치한 쿠팡 물류센터에서 50대 노동자가 사망했다. 쿠팡 측은 연이은 쿠팡 노동자들의 사망에 대해서 “책임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으나, 지난 1월 국회의 ‘쿠팡 택배노동자 심야노동 등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청문회’를 앞두고 故 정슬기, 故 김명규 노동자의 유가족과 청문회 당일 새벽 극적으로 합의했다. 유호준 의원은 이에 대해 “지난해 사망한 두 노동자에 대해서는 책임이 없다는 입장을 유지해오다 국회 청문회를 앞두고 유가족과 합의를 했던 쿠팡이 이번에도 의료진은 병사로 확인했다며 책임회피를 준비하고 있다”며 쿠팡의 책임회피를 비판한 뒤, “연이은 道내 쿠팡 노동자들의 사망 사고에도 경기도의 모습은 그 어디에도 보이지 않는다”며 경기도의 소극적인 대응을 지적했다. 이어서 유호준 의원은 경기도가 이재명 지사 시절부터 근로감독권한을 지방정부에도 공유해줄 것을 정부에 요구해왔던 것을 거론하며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근로감독권을 지방에 공유해주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지만, 지금 경기도가 쿠팡 같은 거대 기업을 상대로 근로감독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경기도가 근로감독권 지방정부 이양을 잘 준비하고 있는지 점검이 필요하다는 뜻을 밝혔다. 마지막으로 유호준 의원은 “체감온도 33도 이상의 폭염 속에서 일하는 노동자는 매 2시간 이내 20분씩 휴게시간 부여를 의무화하는 규정이 생기자 온도계를 향해 에어컨을 쐬게 했던 쿠팡 물류센터가 있다”며 쿠팡이 각종 규정들을 우회하고 있음을 지적한 뒤, “경기도가 근로감독권을 요구한다면, 앞으로 경기도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 사망사고에 대해도 함께 책임을 져야 한다는 뜻”이라며 경기도가 관내 발생하는 산업재해 사망사고 예방을 위해서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기도의회 문승호 의원, 성남 수정구 교육환경개선 예산 총 3억 5,500만원 확보

경기도의회 문승호 의원, 성남 수정구 교육환경개선 예산 총 3억 5,500만원 확보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문승호 의원은 2025년 하반기 ‘소규모 교육환경개선사업’과 ‘학교시설 현안수요사업’을 통해 성남시 수정구 초·중학교 6개교에 총 3억 5,500만원의 예산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확보된 예산은 △소규모 교육환경개선사업 1억 5,500만원, △학교시설 현안수요사업 2억원으로 지역 학생들의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과 학교 현장의 실질적 요구를 반영한 시설 개선에 활용될 예정이다. ‘소규모 교육환경개선사업’은 교육환경 격차를 해소를 위해 1교당 1억원 이하의 사업을 지원하며 수정구에서 선정된 학교는 △단대초, △성남신흥초, △왕남초, △성남서중, △풍생중으로 총 5개교다. 또한 문 의원은 지난 6월 경기도교육청과의 협의를 통해 ‘학교시설 현안수요사업’ 으로 성남수정초 담장 개선공사 예산 2억원을 확보한 바 있다. 해당 사업은 학교 외곽 안전시설을 전면 정비하는 사업으로 통학 안전을 우려해온 학부모와 학교의 지속적인 건의가 반영된 결과다. 각 사업은 하반기 중 학교의 학사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한 공정 관리와 현장 점검을 병행할 계획이다. 문승호 의원은 “이번 예산 확보는 교육현장의 목소리를 정책과 예산에 반영한 결과로 교육환경개선은 지역 학생들의 학습권과 안전을 지키는 핵심 과제”며 “앞으로도 현장을 꼼꼼히 살피며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수정구를 비롯해 경기도 모든 학교가 균형 잡힌 교육여건을 갖출 수 있도록 학부모·교직원·학생과 긴밀히 소통하고 교육현장에서 필요한 사업이 빠짐없이 정책과 예산에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조용호 경기도의원, 교통대책 빠진 동탄 물류센터 교통영향평가 심의 통과…오산시민 의견 고려되지 않았다

조용호 경기도의원, 교통대책 빠진 동탄 물류센터 교통영향평가 심의 통과…오산시민 의견 고려되지 않았다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조용호 의원은 21일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열린 화성시 장지동 대규모 물류센터 건립에 대한 경기도 교통영향평가 2차 심의 결과가 ‘원안 통과’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조용호 의원은 이날 북부청사 앞에서 오산지역 의원, 주민들과 함께 릴레이 1인 피켓 시위를 진행하며 “오산시의 교통대책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인허가 절차는 지역민의 피해를 방관하는 처사”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하지만 2차 심의 결과, 실질적인 보완 없이 기존 원안이 그대로 통과됐으며 오산시의 의견과 시민들의 우려는 심의 과정에서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 조 의원은 “오산시는 동부대로 일대를 중심으로 이미 극심한 교통난을 겪고 있어, 물류센터 건립으로 인한 물류차량 증가가 도로 정체를 심각하게 악화시킬 것”이라며 “해당 부지는 화성시 관할이지만, 교통 흐름은 오산시와 직결돼 있으며 실제 피해는 오산시민이 떠안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지난 5월 1차 심의 당시 경기도가 화성시와 오산시 간 협의를 통해 동부대로 개선 방안을 보완하라고 조건부 의결한 바 있음에도, 이번 2차 심의에서는 실질적 조치 없이 원안이 통과되어 행정의 신뢰를 훼손했다”고 비판했다. 끝으로 조 의원은 “마지막까지 반대 의견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오산시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채 화성시 동탄 물류센터의 교통영향평가가 심의위원회에서 통과된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며 “화성시와 시행사는 오산시의 입장을 뒤늦게라도 반영해 현실적인 교통대책을 반드시 수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