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이택수 의원, 고양도시관리공사와 소규모주택정비사업 공공참여 협의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택수 의원은 14일 고양상담소에서 고양도시관리공사와 함께 ‘고양형 공공참여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회의를 진행했다. 고양도시관리공사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공공이 참여할 경우 사업면적이 2배로 확대될 수 있고 임대주택 의무비율도 용적률 인상분의 50% 대신 30%로 완화될 수 있어 사업성이 향상된다는 점을 강조하며 고양시 내 재정비 사업장에 공공참여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 이택수 의원은 “공사가 소규모 재정비사업에 참여할 경우 민간사업보다 공신력이 확대되어 사업성 향상이나 사업추진 속도에 도움이 될 수 있다”며 “고양특례시 행신동 미래타운 성공사례를 벤치마킹해 고양도시관리공사가 일산동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공공참여해 고양형 미래타운 재정비사업의 성공모델을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고양도시관리공사 정광섭 도시정비처장은 “고양특례시의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고 공사의 정비사업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공참여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고양도시관리공사는 올해 상반기에 지역 주민들과 전문가들을 초청한 가운데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토론회를 개최해 의견을 수렴한 뒤 공공참여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경기도의회 고양상담소는 주민 소통과 논의의 장으로 경기도와 고양시, 의회 간 협력의 가교 역할을 하고 있다. 온라인 상담 예약 후 방문할 수 있다.
경기도의회 정윤경 부의장, ‘제4주년 군포시 의용소방대의 날’ 기념 행사에서 헌신과 노고 격려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부의장 정윤경 도의원은 3월 13일 군포시민체육광장에서 열린 ‘제4주년 군포시 의용소방대의 날 기념행사’에 참석해 의용소방대원들의 헌신과 노고를 격려했다. 정윤경 부의장은 축사를 통해 의용소방대가 지역사회의 안전을 지키는 든든한 버팀목“이라며 경기도의회에서 도의원들과 함께 의용소방대 봉사활동에 대한 정책 및 예산 등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지역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하는 의용소방대원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의용소방대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기념식에는 행정안전부장관, 소방청장, 경기도지사 표창 등 총 16명의 의용소방대원이 봉사활동 유공표창을 수상했으며 특히 정윤경 부의장은 경기도의장 표창을 직접 전수하며 군포시의 안전을 지켜낸 의용소방대원의 공적을 치하했다. ‘언제나 국민곁에 하나되는 의용소방대’라는 주제로 이날 행사에는 하은호 군포시장, 이치복 군포소방서장, 박종호 남성의용소방대장, 최계선 여성의용소방대장, 도의원, 시의원 등 의용소방대원 100여명 참석했다.
정대운 의원,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 건의안 상임위 통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정대운 의원이 대표발의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 건의안’이 15일 소관 상임위를 통과해 29일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이번 건의안은 역세권, 준공업지역, 저층주거지 등 기존 민간사업으로는 개발이 어려워 저이용·노후화되고 있는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도입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으로 인한 실수요자의 거주권을 보호하고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을 건의하기 위한 것이다. 정부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추진에 따른 투기수요를 차단하기 위해 토지등소유자에 대한 현물보상의 특례 적용일을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의 국회 의결일의 다음날로 정함에 따라 해당 시점 이후 신규 후보지로 선정된 사업지구 내 신규 부동산매수자는 현금청산자로 분류된다. 이에 따라 어느 지역이 후보지로 지정될지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실거주 목적으로 주택을 매입한 실수요자들도 해당 주택이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로 지정되면 현금청산을 받고 쫓겨날 상황이다. 따라서 이번 건의안은 현물보상 특례 적용일을 당초 개정 법률의 국회 의결일의 다음 날에서 해당 지역의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 발표일로 변경되도록 관계 법령의 개정을 건의하는 것이다. 이번 건의안을 대표발의한 정대운 의원은 “도심 내 주택공급에 공공이 참여해 신속한 주택공급으로 주택시장의 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추진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한다”며 “좋은 정책과 사업이라도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한다면 이를 보완하고 개선하는 것이 의원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정 의원은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로 지정된 개발사업의 원만한 추진을 위해 법령이 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by정대운 의원, 광명7구역 공공재개발사업 공공성 강화해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정대운 의원은 15일 제360회 정례회 제1차 상임위에서 경기주택도시공사로부터 광명7구역 공공재개발사업 신규사업 참여 보고를 받으며 해당 사업의 공공성 확대를 요구했다. 광명7구역 공공재개발사업은 경기도 광명시 광명동 270-3번지 일원에 2030년까지 공동주택 2,874호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조 1천 679억원이다. 정대운 의원은 “광명7구역은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되어 주민들의 정주 여건이 매우 열악한 지역”이라며 “낙후된 원도심의 주거환경개선 측면에서는 환영할 일이나 주민의 건의사항이 제대로 반영이 안 됐으며 학급 확대에 따른 급식실 확대 등 교육환경개선 대책도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정 의원은 “경기주택도시공사가 공공사업 시행자로 참여하는 만큼 임대주택에 기존 세입자들이 우선 입주할 수 있도록 대책을 수립하고 자회사를 통한 임대주택의 사후 관리방안 마련, 주민 건의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 달라”고 당부했다.
by양철민 의원, ‘경기도 공공건설서비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양철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공공건설서비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5일 제360회 정례회 제1차 상임위에서 통과됐다. 이번 개정안은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공건설사업에 대해 건설기획단계부터 사전검토를 받도록 하는 등 공공건설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추진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공공기관의 장이 공공건설을 하려는 경우 공공건설기획 내용에 대해 공공건설지원센터의 사전검토를 받도록 했으며 공공건설심의위원회 심의대상을 5억원 이상 공공건설사업만 받도록 심의대상을 완화하는 한편 심의대상 공공건설사업에 대해서는 보다 심도있는 심의가 이루어지도록 했다.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양철민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조례 적용범위를 구체화해 일선에서의 혼란을 방지하고 소규모 공공건설사업은 공공건설심의위원회 심의대상에서 제외해 신속하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하며 “공공시설물의 공익적 가치와 디자인의 품격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by원용희 도의원, 유가 안정을 위한 ‘대중교통 기본소득’ 제안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원용희 도의원은 15일 경기도의회 제360회 정례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상임위에서 경기도 교통국에 계속적인 유가 상승이 이어지는 상황에 대한 대응책으로 ‘대중교통 기본소득’ 도입을 제안했다. 원용희 도의원은 “연일 이어지는 유가 상승세에 국민은 물론, 정부의 고심도 깊어지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현재로서는 적절한 방도가 없는 실정이다”고 현재 상황에 대한 설명과 함께 도차원 적극적인 대응책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고유가에 따른 대응책으로써 예산의 범위내에서 한시적으로 자가용을 보유한 도민 대상 매월 대중교통 이용을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대중교통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것에 대해 교통국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달라”며 “‘대중교통 기본소득’은 일정 기간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하는 특성을 전제하에 적은 금액으로도 자가용 이용률을 낮추고 나아가서는 유가상승률을 낮추는 효과를 보여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강현도 경기도 교통국장은 “현재 지하철·버스 통합정기권 도입 논의 등 대중교통 이용을 장려하고 교통비를 완화시켜주는 방안이 논의되는 가운데, 도차원 ‘대중교통 기본소득’은 좋은 의견으로 생각한다”며 “교통국에서 이와 관련해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by임창열 도의원 대표발의, ‘경기도 청년 주거안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임창열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청년 주거안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5일 제360회 정례회 제1차 상임위에서 통과됐다. ‘경기도 청년 주거안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청년 주거안정 및 주거수준 향상을 위한 지원사업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등 현행 조례 운용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 청년주거 기본계획에 주거공급 및 주거비 지원 등에 관한 사항, 주거환경 개선 및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했으며 안 제6조제1항에서 청년 임대주택공급 전월세보증금 등 융자지원 및 임대료 보조 사업 청년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임창열 의원은 “경제성장 둔화에 따른 취업난과 부동산 가격의 상승 등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이 많다”며 “청년의 주거복지 향상을 체계적으로 지원해 주거권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도 청년 주거안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오는 29일 제360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한 후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by심민자 의원, 가사노동자 등의 고용개선 및 권익 보호에 대한 길 열려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심민자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가사노동자 등의 고용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경기도의회 제360회 정례회 제1차 경제노동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됐다. 본 조례안은 가사노동자 등의 고용안정, 권익향상,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내용으로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맞춰 제정됐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심민자 의원은 “저출산·고령화와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늘면서 가사노동서비스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현장에서 일하는 가사노동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부족하다”며 가사노동자의 어려운 현실을 설명했다. 이에 “가사노동에 대한 가치를 인정하고 가사노동자 등의 고용개선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 이들의 사회적·경제적 지위 향상을 도모하고 경기도내 가사노동서비스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제정이유를 밝혔다. 6월 16일 시행될 ‘가사근로자법’은 정부가 인증한 가사서비스 제공기관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가사근로자”만을 보호하고 있어, 정부 인증을 받지 못한 기관, 플랫폼 등을 통한 가사근로자는 법 적용이 제외되어 여전히 노동복지의 사각지대로 남는 한계가 존재한다. 본 조례안은 이러한 점을 해소하고자 ‘가사근로자법’의 가사노동자가 아닌 사람으로서 ‘직업안정법’에 따른 직업소개 및 가사노동서비스 관련 온라인 플랫폼 등을 통한 직업소개 등에 따라 가사노동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수입을 얻는 사람을 “기타 가사노동서비스 종사자”로 규정해, 사각지대에 놓인 가사노동자까지 아울러 경기도 차원에서 가사노동서비스 종사자 모두가 안정적인 노동여건과 노동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 끝으로 심민자 의원은 “조례 제정으로 가사노동에 대한 가치와 의미를 되새기고 그동안 노동관계 법령의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한 가사노동자들의 노동환경과 권리가 개선되어 양질의 가사노동서비스가 도민들에게 제공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by남운선 의원, 경기도 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남운선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 경기도의회 제360회 정례회 제1차 경제노동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본 제정조례안은 최근 국내외에서 지속 가능성을 달성하기 위한 핵심요소로 꼽히는 ESG 경영에 대해 개별 기업 수준에서 대응하기 어려운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동시에, ESG 경영의 선도적인 역할 이행과 정착을 위해 도내 공공기관을 지원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과 공공의 이익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SG는 환경, 사회, 지배구조의 영문 앞 글자를 조합한 말로 기업의 전략을 실행하고 기업의 가치를 높이기 위한 능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환경, 사회 및 지배구조에 관한 요소들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과거 기업의 가치는 재무제표와 같이 단기적이고 정량적인 지표에 의해 주로 평가되어 왔지만, 전세계적인 기후 변화와 코로나19 펜데믹 위기 앞에서는 ESG와 같은 비재무적 가치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는 실정이다. 남운선 의원은 “환경과 사회적 가치를 중시하는 방향으로 패러다임이 변화함에 따라 ESG 정보공시, 친환경 규제, ESG 투자 및 평가 확대 등이 이어지고 있으나, 중소기업들은 개별 기업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현실에 놓여있다”며 조례 제정 배경을 설명했다. 남 의원은 “본 조례 제정을 통해 중소기업의 자발적인 ESG 경영을 촉진하는 지원 체계를 마련하는 한편 도 전반으로 ESG 경영 문화가 정착하는 데 있어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도 공공기관의 ESG 경영 활성화를 적극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덧붙여 “현재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서는 내부 ESG 경영체계를 도입을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하는 동시에 공공기관 ESG 도입 및 확산을 위한 표준모델을 개발하고 있다”며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조기에 ESG 경영을 정착시켜 도 전반으로 확산시킬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할 것”이라 당부했다.
by고은정 의원, 학교복합시설 활성화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금요저널] 학교 부지 일부를 활용해 학생과 지역주민의 문화, 여가, 평생교육시설 등 마을의 중심시설로써 공동체 기반을 조성하는 학교시설 복합화 사업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학교복합시설의 설치와 운영을 보다 활성화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전망이다. 이 같은 내용을 담아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고은정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교육청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15일 소관 상임위인 교육행정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2021년 3월 시행된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교육청이 시·군과 함께 학교복합시설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필수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들을 명시하고 학교복합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대한 교육청의 전폭적인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주요 내용으로 담았다. 고은정 의원에 따르면, 현재까지 도내에 설치·운영 중인 학교복합시설은 총 50개소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시설은 각 지역별로 다양한 목적과 필요에 따라 다목적체육관, 수영장 등 문화복합시설, 평생교육시설, 보육시설, 주차장 등으로 조성되어 운영되고 있다. 고은정 의원은 “올해 3월 교육행정위원회에서 오산 원동초의 학교복합시설인 다목적체육관의 운영사례를 견학한 바 있다”며 “이를 통해 많은 위원들께서 학교복합시설이 학생과 지역주민이 함께 공유하는 마을의 거점시설로써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필요성에 공감해주셨다”고 말했다. 하지만 “학교복합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교육청에서는 학교 부지를 제공해야 하고 지자체는 시설 건립과 운영을 전담해야 한다는 각각의 부담감이 있어 적지 않은 갈등과 어려움을 안고 있기도 하다”며 “이번 조례를 통해 각 기관의 어려움을 함께 공유하고 해소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학교시설 복합화 사업의 추진을 보다 활성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by기획재정연구회, 경기북부 재정역량강화 방안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개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위원회연구단체 ‘기획재정연구회’는 14일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실에서 ‘경기북부 재정역량 강화 방안 연구’의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재정능력분석을 통해 경기남부와 북부 간의 재정격차를 확인하고 경기북부 지역에 안정적인 재정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재정지원제도의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이번 최종보고회에서는 재정역량 강화 관련 이론적 검토 및 분석모형 경기도 남부와 북부의 재정현황과 재정격차 분석 재정지원 기준 및 제도개선방안을 포함했다. 연구책임자인 라휘문 교수는 “세출수요에 대한 재정격차 분석결과를 보면 기존의 재정조정제도만으로는 경기도의 남부와 북부 모두 세출수요를 세입이 충당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재정격차해소를 위해서는 지역상생발전기금 활용 등 중앙정부의 재정지원 확보를 비롯해 경기도 도비보조금의 기준보조율 인상, 조정교부금 확대, 경기북부발전기금신설 등을 개선안으로 제시했다. 심규순 의원은 “이번 연구는 경기북부 재정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것으로 시의적절하며 완성도 있는 연구결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실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희시의원은 “경기북부발전기금 설치 필요성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며 재정분석수치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이제영의원은 “북부지역이 남부지역에 비해 재정여건이 75%정도 수준이다 북부 재정여건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필근의원은 “경기도 분도에 관심이 높은 현재 시점에서 재정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며 “연구결과물을 도지사인수위원회나 분도 TF 등과 공유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 중요한 기초자료로 활용해 주길 바란다”고 했다. 김중식의원은 “재정격차에 따른 도민의 피해가 존재하기 때문에 북부 기반시설 확충 등을 위한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by김옥순 당선인,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격차 완화를 위한 정책 마련에 힘쓸 것 [금요저널] 이번 6.1 전국동시지방선거를 통해 비례대표로 당선된 김옥순 당선인은 지난 8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진행된 제11대 경기도의회 의원 오리엔테이션에 참석하며 정치인으로 힘찬 출발을 시작했다. 김옥순 당선인은 전 의왕시 여성단체연합회 사무국장이었으며 현재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경기도협동조합교육특별위원회 위원장과 사단법인 여성단체협의회 의왕시 사무국장으로 역임했다. 김 당선인은 평소 비정규직 노동 조건 개선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이 필요함을 역설했다. “코로나19 상황은 비정규직 등 저소득 취약 노동 계층의 노동 조건을 크게 위축시켰으며 복지에 대한 지원이 가장 필요한 노동자들이 사실상 복지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안타까움을 나타냈다. 이에 김 당선인은 당선 소감에서 “경기도의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격차 완화를 위한 정책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를 통해 “경기도민의 사회적 불평등과 양극화 해소를 하는 데 앞장서서 누구나가 행복한 경기도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의정활동에 대한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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