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구 의원, 제386회 임시회 대비 현안 점검 정담회 개최 [금요저널] 이선구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장은 20일 도의회 위원장실에서 제386회 임시회 대비를 위해 보건복지전문위원실, 장애인복지과, 보건의료정책과와 순차적으로 정담회를 개최했다. 먼저 보건복지전문위원실과는 제386회 임시회 중 상임위원회 일정과 행정사무감사 계획, 예산 관련 현안을 논의하며 위원회의 심사 기능이 충실히 발휘될 수 있도록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 이어 장애인복지과와는 장애인 활동지원사 교육기관 운영 현안을 검토하면서 활동지원사 양성 교육의 실효성 확보와 도내 장애인 복지서비스의 안정적 운영 방안을 모색했다. 마지막으로 보건의료정책과와는 ‘경기도 외국인간병 제도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이후 제도 도입 및 시행과 관련한 정책적 쟁점을 논의했다. 고령사회에 따른 간병 인력 수요 증가와 현장의 어려움, 법무부와의 입장 차이 등 쟁점을 살피고 도민 안전과 권익 보호를 전제로 한 개선 방향을 검토했다. 이선구 위원장은 “이번 임시회는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승인하는 중요한 과정”이라며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보건·복지 정책 실현을 위해 꼼꼼히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황세주 의원, “중도장애인 사회복귀를 위해 경기도의 체계적인 지원책 마련 필요” [금요저널] 황세주 경기도의원이 경기도의 중도장애인 사회복귀 지원 필요성을 강조했다. 지난 20일 황세주 의원은 경기도의회에서 한국척수장애인협회 경기도협회 간담회를 가지고 ‘중도장애인’의 사회복귀를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함께 논의했다. 이 자리에는 김창호 협회장를 비롯한 협회 실무진이 참석했다. 중도장애인은 사고 재해, 질병 등으로 후천적 장애를 갖게 된 사람을 뜻하며 대전·전북·세종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의하고 있다. 이들은 첫 사회복귀 과정에서 큰 어려움을 겪는데, 특수 제작된 임대주택에서의 생활 적응훈련, 사회복귀 코칭, 심리치료 등 종합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황세주 의원은 “중도장애인 분들의 원할한 사회복귀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시설, 교육 등 많은 지원이 필요하다”며 “하지만, 현재 공공의 체계적인 지원은 부족하며 관련 조례도 대전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에만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기도에서도 관련 조례 제정을 통해 중도장애인을 위한 직·간접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며 “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동료 의원들과 함께 대안을 적극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김용성 의원, ‘2023 제11회 경기정원문화박람회’ 추진사항 점검 정담회 가져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용성 의원은 지난 7일 경기도의회 광명상담소에서 경기도 정원산업과 관계자들과 함께 ‘2023 제11회 경기정원문화박람회’ 개최에 따른 추진사항 점검을 위한 정담회 시간을 가졌다. 경기도와 광명시의 공동주최로 광명시 새빛공원 일원 에서 개최 예정인 이번 박람회는 2023년 10월 중 3일간 열릴 예정이다. 정담회에서는 개막식, 전시정원 조성, 정원문화체험 및 산업 부스 운영, 컨퍼런스 개최, 문화예술공연 및 기타 전시 등 주요 내용의 추진사항 점검과 현안을 논의했다. 김용성 의원은 “경기정원문화 박람회는 시민들의 건강과 탄소중립 실천을 위해 보다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면서 “오늘 주요 내용 추진 사항 점검을 바탕으로 좀 더 다양하고 특색있는 정원산업 및 새롭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발굴 및 창출, 정원문화로 이어지기를 바란다” 면서 “광명시에서 성공적인 박람회 개최를 기대한다” 며 정담회를 시작했다. 경기도 조경문화팀장은 세부 박람회 추진사항 및 계획에 대한 설명과 함께 “정원작품 공모전 및 컨퍼런스 운영, 박람회장 기반 공사 등 위·수탁 기관 및 업체 선정을 완료했고 현재는 광명시에서 박람회 시민추진단을 모집 중이며 식재공사, 정원조성공사, 행사대행 용역추진 등 박람회 진행관련 앞으로의 계획과 정원문화 보급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김용성 의원은 “이번 박람회는 광명시에서 개최되는 만큼 일정 및 계획에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주길 당부드린다” 면서 “이번 박람회를 통해 도내 탄소중립 및 정원문화 보급에 좋은 기회가 되기를 기대하고 도의회 차원에서도 제도개선 및 정책 발굴 등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영주 의원, 7호선 연장 ‘양주 단선구간 1공구 조기개통 검토’ 확인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영주 의원은 전철 7호선 연장 ‘양주 옥정~포천 광역철도’ 건설사업과 관련해, 1공구인 양주시 단선전철 구간에 대한 조기 개통을 경기도와 기재부 등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검토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이영주 의원은 “양주옥정~포천선은 3개 공구 분할 후 턴키공사로 전 구간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2~3공구인 포천시 복선전철구간의 준공이 지연될 경우 1공구인 양주시 단선전철구간에 대한 우선 개통 추진을 도와 관계기관이 검토할 예정이라는 답변을 받았다”고 강조했다. 도 철도항만물류국 철도건설과가 이영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도는 옥정~포천선 1공구 조기개통 가능 여부와 관련해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 등 관계기관 협의 등을 통해 우선 개통을 검토할 예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영주 의원은 “양주시민의 숙원인 전철 7호선 옥정~포천 1공구 단선전철 구간의 우선 개통 검토를 확답 받은 만큼 조기개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양주시 고읍지구에서 포천시까지 17.1㎞를 연결하는 ‘옥정~포천 광역철도’ 건설사업은 1조 4,874억원을 투입해 2024년 7월 착공 및 2029년말 준공 목표로 추진 중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박옥분 경기도의원, 지역구내 현장점검에 나서 [금요저널] 박옥분 도의원은 관련부서와 함께 지역구내 주민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경기도에서 확보한 특별조정교부금에 대한 내실 있는 활용과 확보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현장을 점검했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옥분 의원은 지난해 말 특별조정교부금 등 많은 예산을 확보한 바 있다. 박옥분 의원은 “어렵게 확보된 예산인 만큼 꼭 필요한 곳에 실질적으로 이용하시는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해 내실 있고 실효성 있는 예산활용이 되길 바란다”고 관련부서에 당부하기도 했다. 수원 관내 학교들의 현장을 확인하고 현안들을 세밀히 살핀 후 박옥분 의원은 특별조정교부금이 필요한 곳이 많다고 지적했다. 또한 박옥분 의원은 “앞으로도 지역사회와의 소통과 협력을 통해 지역의 어려움을 함께 고민하고 지역의 다양한 현안들을 해결하는데 앞장서 지역주민들이 행복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좋은 환경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 경기도의원으로 본연의 책임과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 며 소회를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홍원길 의원, ‘교육비, 시설비 등 농업분야 다양한 지원대책 마련할 것’ [금요저널] 홍원길 도의원은 지난 7일 경기도의회 김포상담소에서 조종술 아시아로컬푸드복지협동조합 이사장과의 면담을 통해 김포지역 농업인들이 처한 현실에 대해 공감을 표시하며 경기도의회 차원에서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홍원길 도의원은 “김포는 수도권에서 시설 농업의 중심으로 거듭날 수 있는 천혜의 요지”며 “그동안 개발 논리에 밀려 미약했던 농업 분야의 지원을 적극적으로 끌어내 김포지역이 수도권에서 아열대 작물 재배의 메카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조종술 이사장은 김포지역 농업인이 처한 현실을 이야기하며 “김포지역 농업연구회가 20개 정도 있는데, 교육을 통해 다양한 농업 활동을 하고 있었지만, 올해는 지원이 없다”며 교육비에 대한 도의회 차원의 지원을 가장 필요하다고 밝혔다. 홍원길 도의원은 “예산은 필요한 곳에 집행되어야 의미가 있는 것”이라며 “코로나 시기를 지나며 확장되었던 예산이 감액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지만, 식량안보의 중심인 농업에 대한 예산이 감액되는 것은 국가의 미래를 깎아 먹는 것이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히며 농업 예산에 대한 적극적인 증액에 나설 것임을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재균 위원장, 경기도가정어린이집연합회 회장 이·취임식 참석 축사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재균 위원장은 8일 수원 호텔리츠컨벤션에서 열린 경기도가정어린이집연합회 제8대·제9대 회장 이·취임식에 참석해 축하와 격려의 말씀을 전했다. 김재균 위원장은 이날 축사에서 “제8대 이은숙 전 회장과 제9대 임은숙 취임 회장에게 축하와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경기도가정어린이집연합회의 발전을 위해 큰 역할을 하리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극심한 저출산으로 인한 원아 감소와 장기화한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폐원 등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열정을 다해 희망을 잃지 않는 가정어린이집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교직원들을 격려했으며 “유보통합과 관련해서도 경기도와 경기도 교육청, 중앙부처와의 적극적 협의를 통해 최선의 결과를 끌어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이·취임식은 축하공연을 시작으로 연합회 활동 영상 상영, 연혁 및 경과보고 시상식 및 축사 등의 순으로 진행됐으며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재균 위원장을 비롯해 조용호 부위원장과 국중범 의원, 경기도 보육정책과 윤영미 과장 등이 참석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정윤경의원, 경기도여성가족재단 3.8세계여성의 날 기념 토론회 토론자로 참석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정윤경 의원은 3월 8일 경기도여성가족재단에서 개최한 ‘3.8 세계여성의 날 기념 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석해 “경기도 여성폭력 실태 및 향후과제”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토론회는 제115회 세계여성의 날을 맞이해 열린 토론회로서 마포 데이트폭력 사망사건, 신당동 스토킹 살인사건 등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폭력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경기도의 여성폭력 실태를 공론화하고 여성폭력방지정책 발굴을 위해 마련됐다. 정윤경 의원은 “1908년 이후로 벌써 115년이 지났지만 여성의 인권은 여전히 남성과 동등하지 못하다”며 “임금격차를 보더라도 OECD가 공개한 '성별 간 임금 격차'에 따르면 2021년 기준 한국의 성별 임금 격차는 31.1%로 조사국 중 가장 컸고 OECD 38개 회원국들의 평균 성별 임금 격차는 12%였는데 한국은 1996년 가입 이래 26년 동안 압도적인 차이로 1위를 놓친 적이 없고 100대 기업 여성 임원의 비율도 5.6%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토론회 발제와 관련해 정 의원은 “여성들은 일상에서 다양한 폭력에 노출되어 있고 폭력에 대한 상당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지만 실제 피해를 입어도 제대로 된 도움을 요청하고 지원받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특히 “여성들이 폭력을 겪더라도 아무런 대응을 하지 못한 비율이 30%로 가장 높았다는 점과, 대응을 하지 못한 이유가 ‘대응해도 별다른 소용이 없을 것 같아서’, ‘주변에 피해 사실이 알려질까 봐’여서 라는 점”을 지적하며“안심주차장, cctv, 안전방범창 설치 등 범죄 예방 환경 조성에 대한 수요가 큰 만큼 이에 대한 사업 예산을 늘릴 수 있도록 노력하고 피해자 지원정책 측면에서 사건 대응력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교육으로 반복 피해에 대응한 정책을 강화할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정윤경 의원은 “제가 속한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에서는 지난 하반기부터 ‘경기도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 및 사후관리 강화방안 연구’를 진행했는데, 이를 바탕으로 피해자 사후관리 방안에 대한 경기도의 선제적 정책 및 제도 도입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겠다”며 “본 의원은 도민들이 안전한 일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기여하고자 노력할 것이며 경기도여성가족재단도 지금까지 해주신 것처럼 여성들의 일상을 바꿀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하며 토론을 마쳤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염종현 의장, 민주노총과 ‘돌봄노동자 처우개선’ 등 노동계 현안 논의 [금요저널]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이 민주노동 경기도본부 임원진과 ‘돌봄노동자 처우개선 문제’ 등 노동계 현안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염 의장은 8일 오후 의장 접견실에서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최정명 본부장, 박신영 사무처장, 박정상 대외협력국장, 박현준 경기비정규직지원센터 소장을 비롯해 경기도 노동정책과 관계자와 정담회를 실시했다. 주요 논의 내용은 경기도 돌봄노동자에 대한 처우개선 대책 양대 노총과 집행부, 경기도의회 간 정기협의체 구성 경기도 노동복지센터 법률지원센터 기능 활성화 등이다. 최정명 본부장은 “코로나 이후 아이·노인돌봄, 장애인활동지원, 장기요양 등에 종사하는 돌봄노동자들은 고용안정성 악화와 열악한 처우로 기본생계 마저 유지하기 어려워졌다”며 “경기도의 관련 조례에 근거해 처우개선비 지급, 적정근무시간 보장 등의 개선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이어 “영세사업장 노동자, 특수고용 노동자 등 노동상담이 꼭 필요한 노동자를 위해 법률지원센터가 제기능을 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며 “민주 및 한국노총 등 양대노총이 경기도, 경기도의회와 정례적으로 만나 소통하며 주요 노동정책을 논의하고 협의할 수 있게 되길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염 의장은 “노동정책에 있어서는 집행부의 정책적 판단이 선행돼야 하는 만큼, 오늘 참석한 집행부 관계자가 현장의 목소리를 잘 검토하길 바란다”고 당부하며 “이번 정담회에서 전달받은 주요 안건을 중심으로 경기도의회 차원의 지원 방안에 대해 모색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경기도의회는 지난 2021년 돌봄노동자의 노동인권 보장에 필요한 처우개선 내용을 담은 ‘경기도 돌봄노동자의 처우개선 및 지원 조례안’을 제정한 바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영봉 의원, 의정부시 원도봉 집단취락지구 도시관리계획 결정 관련 지역주민 민원상담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이영봉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은 지난 7일 도의회의정부상담소에서 호원동 원도봉 집단취락지구 도시관리계획 결정 관련 지역주민들의 민원을 접수받고 주민대표와 시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대책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해당 민원은 북한산국립공원 구역에서 해제된 호원동 229-103번지 일원으로 1971년 의정부시 원도봉산 유원지 조례 및 시행규칙 제정으로 처음 28가구가 이주 정착해 오다가 1998년 수해로 상류 거주자 14가구가 당시 국립공원 구역 내 지역에서 불하를 받아 이주하고 2019년 ‘원도봉 도시계획도로개설 및 주차장 조성사업’ 구간 내에 편입된 가구가 추가로 이주했는데 도시계획에 편입되지 않아 잔류된 4가구는 현재 남아 있는 상태이다. 참석한 주민대표는 “60여년 동안 아무런 법적인 보호없이 수해 피해를 받고 열악한 환경에서도 성실히 살아왔는데 이제는 4가구만으로 마을로서 존재 가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더이상 살아 가기에 희망과 생활수단이 전혀 보이지 않아 미래가 없다”며 “잔류 가구의 소유건물 등이 다른 곳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불하를 허가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의정부시 관계자는 “개발제한구역 내 집단취락지구의 정비를 위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사항으로 전체적인 부분을 이해했으며 이축권 부여와 시유지 불하에 대해서는 관련부서와 꾸준히 협의해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영봉위원장은 “거주 주민들의 열악한 주거환경과 집중 호우시 발생될 수 있는 피해 위험은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사안임을 강조하고 이지역 주민들도 대한민국 국민이고 의정부 시민 자격으로 토지사용료 등 납세 의무를 충실히 해왔다” 며 “법 테두리 내에서 토지분할이나 매각 등을 주민입장에서 적극 행정을 펼쳐주길 바라고 주민들의 안전 문제를 최우선으로 고려해 이축권 부여 및 토지 불하 문제 등을 국가권익위원회에서 권고한 사항을 참고해 의정부시에서 관계부서와 함께 적극 검토해 줄 것”을 당부했다또한, “해당지역은 의정부 관문인 호원IC와 도봉산 초입 인근으로 자연경관 복원과 등산객들에게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용성 의원, 집합건물의 관리 및 분쟁 해소를 위한 집합건물법 일부개정안 업무 보고회 가져~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용성 의원은 지난 7일 경기도의회 광명상담소에서 경기도청 건축디자인과 관계자와 함께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의 개정 추진사항에 대한 업무 보고회를 가졌다. 이날 정담회는 지난 2. 27. 집합건물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의결에 따른 그간 추진 사항, 주요 개정 내용, 평가 및 향후계획 순서로 진행했다. 경기도 건축디자인과 고용수 과장은 “오피스텔, 상가건물 등 국민의 주거 및 영업 터전이 되는 집합건물 관리가 사각지대에 있다는 지적에 따라 2020년부터 집합건물법 개정을 추진해왔다. 관리비 장부의 작성·보관 및 사무보고 대상 확대 등 관리인의 의무 강화와 지방자치단체의 적절한 공적개입 권한 신설로 집합건물의 투명한 관리를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김용성 의원은 “집합건물법은 공동주택과 달리 의무관리 기준이 모호하고 건물관리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분쟁이 끊이질 않았다. 조속히 개정 됐어야 했다” 면서 “관리인의 의무 강화와 지자체장의 공적개입 권한 신설로 관리인의 횡포 등 실질적 견제가 가능하게 됐다. 특히 사적자치 원칙의 집합건물법에 지자체장의 공적 개입 권한을 부여한 것 자체가 큰 의미가 있다. 이번 법률 개정안을 시작으로 지자체의 역할이 더욱 커질 것으로 기대한다” 며 “법률 개정안 관련해 도민 홍보에도 차질 없이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지난 2023. 2. 27. 국회 본회를 통과한 집합건물법 일부개정안은 정부 이송 및 공포 등의 후속 행정절차를 앞두고 있다. 주요 개정안 내용으로는 50호 이상의 집합건물의 관리인은 의무적으로 관리비 장부를 5년간 작성·보관·공개해야 하며 사무보고 대상이 기존 소유자에서 임차인까지 확대가 됐다. 또한 지자체장은 50호 이상 집합건물의 관리인에게 관리 업무 자료의 제출과 보고를 명할 수 있게 됐으며 법무부에서 전국단위의 표준관리규약을 마련하고 시·도지사가 법무부의 표준관리규약을 토대로 지역별 표준관리규약을 보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관리단 집회가 없는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 결의 시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의결정족수를 당초 4/5에서 3/4으로 완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채명 의원, 안양시 배드민턴협회 애로사항 청취 [금요저널] 이채명 의원은 지난 7일 의회 안양상담소에서 이재정국회의원의 김서경 보좌관, 안양시청 체육부서 안양시 배드민턴협회 관계자와 함께 안양시 배드민턴협회의 현안 및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날 정담회는 전용구장이 없는 안양시 배드민턴협회가 호계 배드민턴장을 관리·위탁 받아 체육시설을 운영함에 고물가, 전기료 및 가스비 인상으로 생활체육인 회원들의 공과금부담에 어려움을 호소함에 따라 이뤄졌다. 전기료만해도 지난해말 180만원에서 올해 초 각각 380만원과 350만원이 고지되어 현재 월평균 200만원 정도 추가로 요금을 납부하고 있다는 것이다. 협회 관계자들은 안양시배드민턴협회와 2013년 체결한 위수탁 협약사항을 타 시·군 사례와 비교, 형평성을 고려해 지원방안을 다시 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다수의 안양시민이 이용하는 배드민턴장의 노후시설 환경개선도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채명 도의원은 “안양지역에서 안양시배드민턴협회 회원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그렇기에 주민들이 생활체육을 통해 건강증진과 여가생활을 도모할 수 있도록 안양시에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하고 “앞으로 배드민턴 뿐만아니라 종목별 생활체육 전분야가 시민에게 다가갈 수 있도록 안양시와 협조해 경기도 차원에서 함께 고민하고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