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이영주 의원, “경기북부 장사시설 설치, 더 이상 미룰 수 없어…” 경기도 결단 촉구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영주 의원은 8월 1일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김대순 행정2부지사와 면담을 갖고 양주시 공동형 종합장사시설 건립사업의 조속한 추진과 경기도의 책임 있는 결단을 촉구했다. 이날 면담은 양주시 백석읍 방성리 일원에 추진 중인 ‘공동형 종합장사시설 건립사업’과 관련한 일부 지역의 반대 여론과 도의 책임 있는 역할 부재를 해소하고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건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면담에는 이영주 의원을 비롯해 양주시 공동형 종합장사시설 유치위원회 정지석 위원장, 양주시 이장협의회 김기천 회장, 경기도 김대순 행정2부지사가 참석했다. ‘양주시 공동형 종합장사시설 건립사업’은 백석읍 방성리 산72번지 일원 약 89만㎡ 부지에 총사업비 2,092억원을 투입해 2029년 12월까지 조성될 계획이다. 화장시설 12기, 봉안당 및 자연장지 각 2만기, 장례식장, 자연휴양림 등 함께 들어서는 복합공간으로 조성될 예정이다. 이영주 의원은 “경기북부에는 공공 장사시설이 사실상 전무한 현실 속에서 수많은 도민이 장례를 치르기 위해 경기 남부나 강원도까지 원거리 이동을 감수하고 이로 인한 비용 부담도 크다”며 “저 역시 아버지와 할머니의 장례를 성남에서 4일장으로 치러야 했던 어려움이 있었다”고 밝혔다. 또한 “장례는 누구에게나 예외 없이 찾아오는 삶의 마지막 여정이며 특히 고령사회에 접어든 지금, 베이비부머 세대의 사망 증가를 감안하면 향후 30~40년간 공공 장례시설은 심각한 부족 상태에 직면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핵가족화와 1인 가구 증가로 ‘죽음’에 대한 인식이 점차 달라지고 있으며 생전 장례를 준비하는 문화 또한 확산되고 있다”며 “이는 곧 장례시설 수요로 이어지며 경기북부 지역에도 장사시설이 반드시 필요함을 시사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양주시 방성1리는 정당한 공모 절차를 통해 건립 후보지로 선정된 부지이고 주변은 분지지형으로 지리적으로 외부와 차단되어 있고 인근에는 이미 공동묘지가 위치하고 있으며 화장장이 위치한 다른 지역보다 반경 2km 이내 도심밀집 아파트 단지나 대규모 주거지역이 비교적 적어 입지 적합성도 충분히 검토된 곳”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일각에서 제기되는 유해물질 배출 우려나 부동산 가격 하락 등의 부정적 프레임에 대해 “수원 광교, 서울 서초구 등 기존 장사시설 설치 사례를 보더라도 근거 없는 주장임이 이미 입증됐고 장사시설을 기피하거나 혐오하는 인식은 구시대적 편견에 불과하다”고 일갈했다. 이영주 의원은 “지역 내 반대 여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민 전체의 미래를 고려해 도의원으로서 표를 의식하지 않고 옳은 결정을 지지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선택이 아니다”며 “이제는 경기도가 책임 있는 주체로 나서야 할 때”고 덧붙였다. 이영주 의원의 발언에 이어 양주시 정지석 유치위원장은 △반대여론에 상응하는 경기도 투자사업 또는 국책사업 유치, △장사시설 도비 보조율 현실화 및 확대, △도시관리계획 결정 입안 조속 처리, △경기도 공공의료원 양주 우선 착공 등의 건의사항을 경기도에 전달했다. 한편 지난 7월 24일 장사시설이 유치될 백석읍 방성1리 주민들은 기자회견을 열어 주민들이 장사시설 유치 마을에 제공되는 발전기금 100억원을 ‘교육재단 설립기금’ 으로 전액 사용하겠다고 밝혀, 지역 발전 및 협력의 새 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경기도의회 정윤경 부의장, 몽골 바양운두르군 의원단 환영 ‘다양한 분야의 협력과 교류’ 기대해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정윤경 부의장은 8월 1일 몽골 바양운두르군 의원단의 경기도의회 방문을 환영하며 양 지역 간의 우호 협력 관계 강화를 다졌다. 이번 방문은 바양운두르군 에르데네토야 의원을 비롯한 의원 8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의원단은 경기도의회 본회의장과 의정홍보관인 경기마루를 둘러본 뒤, 정윤경 부의장과 환담하며 의정 운영과 지방정부 간 교류 확대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바양운두르군은 몽골 북부 오르홍 아이막에 속한 도시형 군으로 약 12만 6천 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세계 최대 규모의 구리·몰리브덴 광산인 에르데네트 광산을 중심으로 산업과 경제가 발달해 몽골 내 핵심 산업 거점 역할을 하고 있다. 정윤경 부의장은 환영 인사에서 “의정의 중심에는 늘 사람이 있고 주민의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끄는 노력이 중요하다”며 “국가와 지역은 다르지만, 공공의 책임과 공동체 정신을 실천하고자 하는 마음은 하나”고 강조했다. 이어 정윤경 부의장은 “오늘의 만남이 단순한 방문을 넘어, 지방의회 간 신뢰와 우정을 다지고 협력의 폭을 넓혀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바양운두르군과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적인 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윤경 부의장은 지난달 6일 ‘여성의 정치참여와 지방정부 간 국제협력’을 주제로 방한한 몽골 여성의원 대표단과의 교류를 통해 아시아 여성 정치인과의 연대를 다진 바 있다. 이번 바양운두르군의회와의 만남을 계기로 의정활동을 위한 국제적 네트워크를 더욱 확대해 나갈 예정이며 앞으로 정윤경 부의장의 활발한 국제 교류 행보가 지방의회의 외교 역량을 한층 끌어올리는데 기폭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진경 의원, 5분 자유발언 통해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 위상 강화 촉구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진경 의원은 7일 제363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경기 북부 도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라는 막중한 책임을 지고 있는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의 위상 강화를 촉구했다. 김진경 의원은 “경기북부 지역의 인구는 360만명에 육박해 서울과 경기 남부 다음으로 인구가 많다”고 설명하며 “최근 5년간 소방수요 증가율 역시 전국에서 최상위권으로 경기 북부 지역은 다른 지자체와 달리 소방본부장의 재난관리 책임이 상당히 높게 요구되는 지역임으로 지역 특성에 맞는 독자적인 소방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의원은 “그러나 재난 현장지휘관인 소방본부장의 직급이 관할 고양소방서장과 같은 3급 상당의 소방준감에 불과해 재난 현장의 ‘지휘·조정·통제’의 역할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는데 있어 그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3급 소방준감 직급은 긴급구조 지원기관인 2급 상당의 북부경찰청장과 관할 기초지자체의 부단체장보다 낮으며 이는 전국에서 유일한 기형적 지휘체계라고 비판했다. 경기도의회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난 2014년 12월 북부소방재난본부장의 직급 상향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채택해 행정안전부에 요청했으며 작년 5월에도 이 같은 내용의 건의안을 가결해 재차 촉구했으나 행정안전부는 북부소방재난본부가 다른 소방본부와는 달리 인사, 예산 등 독자적인 역할이 없다는 이유로 직급 상향에 부정적인 태도를 보여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북부 도민의 몫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끝으로 김 의원은 임기 내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공약으로 내건 김동연 경기도지사에게 “특별자치도를 설치하기에 앞서 북부소방재난본부가 북부 지역 주민을 위해 자율성을 갖고 독자적인 소방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행정적, 재정적 기반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북부소방재난본부장의 직급을 ‘소방준감’에서 ‘소방감’으로 상향해 비정상적인 지휘체계를 바로잡을 것을 행정안전부에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해 하루속히 북부소방재난본부의 위상을 강화해달라”고 제안하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무리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염종현 의장, 여야 대표의원에 추경예산안 ‘신속처리’ 촉구 [금요저널]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이 민생경제 회복의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추가경정예산안을 신속하게 처리해 줄 것을 여야 대표위원에게 강력히 촉구했다. 염 의장은 7일 제363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시작에 앞서 추경예산안 심의가 이뤄지지 않은 데 대해 ‘참담한 마음’이라는 심경을 전하며 유감을 표했다. 그는 “제8대 의회와 제9대 의회에서 한 번씩 예산안이 제때 처리되지 못한 경우가 있기는 했지만, 이번에는 예결위 심사조차 제대로 못 했다”며 “제2회 경기도 추경예산안과 제1회 경기도 교육특별회계 추경예산안을 예결위 심의조차 못 하고 본회의에 부의하지 못했다는 사실에 의장으로서 참담한 마음으로 도민께 면목이 없다”고 토로했다. 이어 ‘골든타임’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하면서 “국내외적으로 산적한 온갖 악재로 나라와 국민 개개인이 봉착한 큰 난관을 극복하려면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며 추경안 심사를 더 이상 늦춰서는 안 된다”며 “도민들께서 살려달라고 아우성치고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손을 놓아서 되겠느냐”고 반문했다. 염 의장은 여야를 아우른 가치로 ‘민생정치’, ‘상생정치’, ‘소통정치’, ‘협치’를 꼽으며 “말의 성찬이 아닌 실천을 보여줘야 할 때”고 꼬집었다. 특히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 집행부를 향해 추경안 심사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당부하기도 했다. 그는 “의원들의 주장을 잘 담아내되 각자의 주장과 입장을 내려놓고 도민만 바라보며 이른 시일 내 추경안 심사를 마칠 것을 양당 대표께 각별히 부탁드린다”며 “집행부도 의회와 쉼 없이 소통하고 의회를 존중하며 동시에 막중한 책임감을 자고 추경안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해달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의회는 이날 도와 도교육청이 제출한 추경안을 제외하고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등 71건의 일반안건을 처리했다. 도와 도교육청에 의회에 제출한 추경안은 각각 6천28억원, 5조62억원 규모로 지난달 29일부터 지난 6일까지 진행 예정이었던 예결위 심사가 무산되면서 이날 처리되지 못했다. 경기도의회는 여야 합의에 따라 오는 20일 원포인트 임시회 본회의를 열어 추경안을 처리에 나설 계획이라고 전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독도사랑·국토사랑회 모임 개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는 오늘 7일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회의실에서 제11대 경기도의회 ‘독도사랑·국토사랑회’ 첫 번째 모임을 개최했다. 도의회에 따르면, 이번 모임은 회장인 김용성 의원을 필두로 회원 화합의 일환으로 개최됐으며 경기도의회 제11대 도의원 회원들이 참석해 활동 의지를 견고히 했다. 이날 사무총장으로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임창휘 의원이 선출됐다. 경기도의회 독도사랑·국토사랑회는 일본의 독도침탈 야욕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역사 왜곡에 맞서 독도 지키기를 실천하고 국토와 관련한 현안문제에 대한 현지 확인과 연구를 통해 나라사랑 기반 다지기에 기여했다. 으로써 국내외 영토 주권 홍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2018년부터 현재까지 경기도의회 평화의 소녀상 건립 재추진을 비롯해, 독도의 날 기념 토론회 개최, ‘다케시마의 날’ 폐지 촉구 성명, 중국 독립운동 유적지 탐방 등 적극적이고 다양한 활동을 통해 독도 수호에 대한 헌신과 지원을 계속해 오는 중이다. 지난 10대부터 신임회장으로 선출된 김용성 의원은 “앞으로 현지방문·연구·전시회·토론회 등을 통해 역사의 얼이 담긴 우리 국토, 독도 수호에 힘쓸 것”이라고 밝혔고 이번 모임에 이어 다양한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정윤경 의원, 2023년도 경기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서면심의 진행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정윤경 의원은 경기도교육청 남북교류협력 위원으로 지난 5일 ‘2023년도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의 서면심의를 진행했다.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은 2015년 제정된 ‘경기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에 관한 조례’를 기반으로 남북한 학생 간 문화·예술·스포츠 교류와 남북 학교 간 자매결연을 비롯해 북한 학교에 다양한 교구·교재 등 교육비품, 북한 학생의 교육복지 증진사업 추진 등을 위해 마련된 것으로 남북한 학생 및 학교 간 남북교육교류 추진을 통한 남북한 상호존중 및 평화정신 함양을 도모할 목적으로 운용되고 있다. 이날 정윤경 의원은, “ 본 기금은 남북교육교류 협력을 통해 평화와 통일의 시대를 대비하고자 한 것인 만큼 남북한 교육기관 및 학생 간 교류를 중심으로 각종 교육복지와 관련된 사업에 기금이 사용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하며 “도의회는 도청 및 도교육청의 예산 편성에 대한 심의· 의결기관이기에 본 기금이 본래 조성된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되는지 지속적으로 검토하며 도의원으로서의 책무를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경기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 사업의 범위는 관련 단체와의 교류 협력 경기도와 북한 학생단의 교류 협력 학술·문화예술·체육 활동을 통한 민족 동질성 회복 북한 대상 학교의 비품 지원과 북한 학생의 교육복지 증진사업 등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소속 광주시도의원,광주교육발전과 학교운영위원협의회 활성화를 위한 현안 논의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유영두, 도시환경위원회 임창휘, 교육기획위원회 오창준, 경제노동위원회 김선영, 교육행정위원회 이자형의원은 5일 경기도의회 광주상담소에서 광주시 학교운영위원협의회 임원들과 함께 광주교육발전과 학운협 활성화를 위해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 자리에는 김도우 협의회장, 김희정 사무국장, 경화여중 ·초월중 ·광남중 ·초월고· 역동초· 태전초교 학교운영위원회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김도우 협의회장은 “학교에서는 학교운영위원회를 통해 학교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지역의 실정과 특성에 맞는 다양하고 창의적인 교육을 진행하고 있지만, 광주교육발전을 위해서는 학교의 경계를 넘어 광주시 전체 운영위원회가 협력해야한다”며 학운협 활성화를 강조하고 광주교육발전을 위한 방안들을 설명했다. 또한, 김희정 사무국장은 곤지암초교 등 관내 학교셔틀버스 유찰사례 및 중·고등학교 학생들의 통학실태, 학생배치에 대한 학부모 민원 등 광주시의 교육현안 등 애로사항에 대해 설명했다. 애로사항을 청취한 유영두 의원은 “교육현안에 대해 광주하남교육지원청과 논의 중이며 학생과 학부모의 눈높이에 맞게 개선되고 운영될 수 있도록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오창준 의원은 교육현안에 대해 경청하고 “경기도교육청과 원인과 대안에 대해 협의하겠다”, “학교 셔틀버스 및 학생통학에 대한 문제에 대해 전체적으로 검토하고 교육행정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자형 의원은 “학운협의 활성화를 위해 ‘경기도립 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 조례’에 학운협의 활동 근거 및 지원 등 개정을 검토하겠다”는 다양한의견을 제시했다. 유영두, 오창준, 이자형 의원은 11대 전반기 교육상임위 위원으로 “경기도 교육정책과 예산 및 학교시설 관련 현안, 학생들의 안전 문제 등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는 교육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며 마무리 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소속 광주시도의원,‘2040 광주 도시기본계획’ 관련 정담회 실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유영두, 도시환경위원회 임창휘, 교육기획위원회 오창준, 경제노동위원회 김선영, 교육행정위원회 이자형의원은 5일 경기도의회 광주상담소에서 광주시 도시계획과 최경환 과장 및 관계공무원들과 함께 ‘2040 광주 도시기본계획’에 대한 의견을 논의하는 자리를 진행했다고 전했다. 본 계획은 ‘자연 속에 역사문화가 어울린 꿈이 있는 미래 혁신도시, 광주’라는 미래상을 가지고 2020년 12월에 착수해 2022년 8월 현재 경기도 승인신청 중에 있다. 이 자리에서 최경환 과장은 “광주시의 인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최근 5년간 연평균 인구증가율은 3.9%이다”, “2040년 광주시의 계획인구는 15.7만명이 증가한 55.7만명, 계획적인 개발을 위한 시가지화 용지는 14.3㎢ 증가한 60.6㎢로 증가한다”고 보고했다. 보고를 받은 유영두 의원은 “도로망 중심의 선형적인 개발에 따른 기반 시설의 부족과 주거·공장 혼재로 주민들의 불편이 매우 높다”, “비시가화지역에 대한 성장관리계획의 수립과 도로·학교 등 도시기반시설의 확충”에 대한 의견을 강조했다. 또한 임창휘 의원은 “광역교통망 중심의 저탄소 고밀도 도시개발과 가화용지 확대를 통한 경안천·곤지암천 수변공간을 활용한 도시계획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비 계획적인 난개발이 아닌 경기도와 광주시의 선제적인 도시계획으로 계획적인 도시공간구조로의 재설계”를 요청했다. 이어 김선영 의원은 “생산 기반 확충을 통해 자족 기능 향상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IT 및 지식산업 등 지역 특성에 맞는 산업클러스트 구축과 농업 연계 바이오·식품산업, 자연환경·도자 연계 문화·레저·휴양 등 지역자원을 활용한 녹색산업에 대한 경제·산업 개발계획의 반영”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한편 이 자리에 참석한 도의원들은 “ 2040 광주 도시기본계획이 계획대로 승인받을 수 있도록 경기도와 관계기관에 지원과 협력을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안광률 의원, “교육가족 목소리 외면한 일방적 조직개편 아쉬워”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안광률 부위원장이 6일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 대강당에서 열린 ‘학교 지원성 강화를 위한 경기도교육청 조직개편안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현재 추진 중인 경기도교육청의 조직개편이 교육가족의 의견수렴 없이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 아쉬움을 표하고 긍정적인 조직개편 방향 모색에 나섰다. 경기교사노동조합 주최·주관으로 개최된 이날 토론회에서 안광률 부위원장은 토론자로 참석했다. 좌장은 김기수 경기도교육연구원 연구위원이 맡았으며 송수연 경기교사노동조합 학술연구팀장의 발제와 최승학 경기교총 교권정책국장, 박진홍 새로운네트워크 경기지부 정책실장, 도승숙 참교육학부모회 경기지부 부지부장, 김윤경 경기도통합공무원노조 정책국장 등이 토론자로 함께 참여해 열띤 토론을 진행했다. 먼저 송수연 경기교사노동조합 학술연구팀장은 주제발표에서 경기도교육청 조직개편의 변천 과정부터 조직개편의 개선방향을 제시한 연구서의 내용을 공개하고 “오늘의 토론회가 학교 지원성 강화를 위한 경기도교육청 조직개편을 모색하기 위해 학부모, 교사, 관계 공무원 등이 참여한 만큼 허심탄회하게 숙의해 경기교육 공동체 모두가 만족하는 조직개편안을 말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한다”고 토론회의 배경을 설명했다. 안광률 부위원장은 이어진 토론를 통해 “최근 경기도교육청이 입법예고한 ‘경기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안’이 구성원의 의견을 듣지 않은 일방적인 조직개편이라는 현장의 목소리가 있어 아쉽다”며 “교원-지방공무원-교육공무직원 등 경기교육 공동체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하나된 조직체계 구성을 위해서는 본청뿐만 아니라 25개 교육지원청까지 포함한 조직개편 마련 본청 및 직속기관에 파견교사 배치 의회와 실질적으로 소통하는 부서 신설 등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또한 “교육청의 조직개편이 교육의 기본을 충실히 지키는데 일조하면서도 경기교육가족 모두가 만족하고 갈등 없이 행복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만들어가도록 도의회에서도 정책 수립 및 예산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다른 토론자들은 “학생을 잘 교육하기 위한 개선된 협동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가르치는 주체인 교사가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교육중심으로 조직을 개편하는 일이 중요하다”며 입을 모아 강조했고 “도교육청 정책기획 및 행정관리 초기 단계에서부터 교원이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확대, 교사의 각종 행정업무 경감 방안 마련 등 대안을 함께 고민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김미리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위원장, 조성환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부위원장 등이 참석해 토론회를 경청했으며 온라인 라이브방송을 통해 실시간으로 질문과 답변을 하며 도민과 활발한 소통을 하는 가운데 토론회가 진행됐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홍근 도의원, 경기도 자동차정비업 지원 관련 간담회 실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홍근 도의원은 6일 경기도 자동차전문정비사업조합 사무실에서 경기도 택시교통과,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및 경기도 자동차전문정비사업조합 관계자들과 함께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확산 및 신기술 개발에 따른 자동차정비업 지원을 논의하고자 간담회를 개최했다. 시작과 함께 이홍근 도의원은 “세계적으로 자동차산업은 기후변화 대응과 패러다임 전환 기회 선점을 위해 내연기관에서 전기차로 탈바꿈을 추진하고 있다”며 “변화에 따른 지역과 산업에 대한 부담을 사회적으로 분담하고 관련된 이해관계자의 피해 최소화 등 정의로운 전환을 논의하기 위해 자리를 마련한 만큼 유의미한 결과가 도출됐으면 한다”며 간담회를 시작했다. 경기도 자동차전문정비사업조합 관계자는 대구·충남·충북 등 각 지자체 조례를 통한 자동차정비업 지원 현황에 대한 설명과 함께 “정부·기업 차원에서 전기차로의 전환을 가속화하고 있는 만큼 전기차의 수요는 점차 증가할 수밖에 없다”며 “전기차 기술에 대한 정비업의 능동적·선제적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기술 교육 및 장비의 지속적인 지원에 대한 도차원 노력과 관심이 필요하다”며 관련 조례 제정 및 예산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경기도 택시교통과 관계자는 “국토교통부 및 산업통상자원부의 자동차정비업에 대한 교육 및 장비 관련 지원제도를 확인하고 도차원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 끝으로 이 도의원은 “정부는 친환경 정책의 일환으로 전기차, 수소차, 자율주행 등을 통한 탄소중립 실현을 목표로 하고 있고 많은 지자체에서 조례를 통한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에 따른 자동차정비업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어 도차원 근거 마련의 필요성은 충분한 것으로 보인다”며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으로써 도내 자동자동차정비업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나아가서는 탄소중립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간담회를 마쳤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도의회 방구뽕 황대호 의원, 도내 18세 미만 아동·청소년 놀 권리 보장한다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황대호 부위원장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도민 여가 활성화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경기도의회 제363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본 개정조례안은 조례상 명시되어 있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여가활동 지원 사업 대상’에 ‘18세 미만의 아동’을 추가해 아동에 대한 여가를 보장하는 정책추진을 강화하고자 한 것이다. 이는 지난 5월 개정된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에서 아동이 과도한 학습 부담에서 벗어나 적절한 여가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시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개정안에 따른 것이다. 황대호 부위원장은 “우리 아이들은 정서적, 신체적 목마름이 강한 상태로 입시와 학벌 위주에 매몰되어 고통받고 있다”며 “행복권과 놀 권리를 보장하는 것은 단순 여가활동을 떠나 진로 탐색으로 이어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황 부위원장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경기도내 장기간의 학습에 시달리고 있는 학생을 포함한 아동에게 문화예술, 문화콘텐츠, 관광, 체육활동 등 다양한 여가활동의 권리 보장이 가능해졌다”며 “향후 도내 아동의 여가 향유권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와 권익 향상에 기여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정동혁 경기도의원 “화재 발생시 임차인 보호를 위한 집합건물 관리규약 만들어져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정동혁 의원이 6일 오후 4시 경기도 도시주택실과 집합건축물 분쟁 및 관리지원 개선을 위한 정담회를 진행했다. 이번 정담회는 화재나 재난 발생시 임차인 보호를 위한 집합건물 관리규약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어 방안을 논의하고자 개최됐다. 정동혁 의원은 “대부분 집합건물의 관리규약들이 임대인 위주로 되어있어 화재 발생시 임차인들이 보호를 받지 못해 분쟁이 많은 것으로 안다”며 “이런 분쟁을 막기 위해 집합건물마다 관리규약 개선이 필요하고 도의 임차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상위법의 제약으로 도에서 직접적으로 나설 수 없는 어려움이 있음을 잘 알지만 앞으로 경기도 화재 재난 발생시 임차인들이 보호받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더 깊게 고민하고 연구해야 한다”고 했다. 이에 도 도시주택실 이은철 집합건축물관리팀장은 “현재 도에서 운영 중인 집합건물관리 지원단을 통해 관리규약 개정에 필요한 절차와 피해 보상 등에 대한 법률 자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설명하며 “임대인 보호에 관련된 내용이 규약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의견에 공감하며 관리규약 개정에 직접적으로 관여할 수 없지만 최대한 지원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