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이영주 의원, “경기북부 장사시설 설치, 더 이상 미룰 수 없어…” 경기도 결단 촉구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영주 의원은 8월 1일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김대순 행정2부지사와 면담을 갖고 양주시 공동형 종합장사시설 건립사업의 조속한 추진과 경기도의 책임 있는 결단을 촉구했다. 이날 면담은 양주시 백석읍 방성리 일원에 추진 중인 ‘공동형 종합장사시설 건립사업’과 관련한 일부 지역의 반대 여론과 도의 책임 있는 역할 부재를 해소하고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건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면담에는 이영주 의원을 비롯해 양주시 공동형 종합장사시설 유치위원회 정지석 위원장, 양주시 이장협의회 김기천 회장, 경기도 김대순 행정2부지사가 참석했다. ‘양주시 공동형 종합장사시설 건립사업’은 백석읍 방성리 산72번지 일원 약 89만㎡ 부지에 총사업비 2,092억원을 투입해 2029년 12월까지 조성될 계획이다. 화장시설 12기, 봉안당 및 자연장지 각 2만기, 장례식장, 자연휴양림 등 함께 들어서는 복합공간으로 조성될 예정이다. 이영주 의원은 “경기북부에는 공공 장사시설이 사실상 전무한 현실 속에서 수많은 도민이 장례를 치르기 위해 경기 남부나 강원도까지 원거리 이동을 감수하고 이로 인한 비용 부담도 크다”며 “저 역시 아버지와 할머니의 장례를 성남에서 4일장으로 치러야 했던 어려움이 있었다”고 밝혔다. 또한 “장례는 누구에게나 예외 없이 찾아오는 삶의 마지막 여정이며 특히 고령사회에 접어든 지금, 베이비부머 세대의 사망 증가를 감안하면 향후 30~40년간 공공 장례시설은 심각한 부족 상태에 직면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핵가족화와 1인 가구 증가로 ‘죽음’에 대한 인식이 점차 달라지고 있으며 생전 장례를 준비하는 문화 또한 확산되고 있다”며 “이는 곧 장례시설 수요로 이어지며 경기북부 지역에도 장사시설이 반드시 필요함을 시사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양주시 방성1리는 정당한 공모 절차를 통해 건립 후보지로 선정된 부지이고 주변은 분지지형으로 지리적으로 외부와 차단되어 있고 인근에는 이미 공동묘지가 위치하고 있으며 화장장이 위치한 다른 지역보다 반경 2km 이내 도심밀집 아파트 단지나 대규모 주거지역이 비교적 적어 입지 적합성도 충분히 검토된 곳”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일각에서 제기되는 유해물질 배출 우려나 부동산 가격 하락 등의 부정적 프레임에 대해 “수원 광교, 서울 서초구 등 기존 장사시설 설치 사례를 보더라도 근거 없는 주장임이 이미 입증됐고 장사시설을 기피하거나 혐오하는 인식은 구시대적 편견에 불과하다”고 일갈했다. 이영주 의원은 “지역 내 반대 여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민 전체의 미래를 고려해 도의원으로서 표를 의식하지 않고 옳은 결정을 지지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선택이 아니다”며 “이제는 경기도가 책임 있는 주체로 나서야 할 때”고 덧붙였다. 이영주 의원의 발언에 이어 양주시 정지석 유치위원장은 △반대여론에 상응하는 경기도 투자사업 또는 국책사업 유치, △장사시설 도비 보조율 현실화 및 확대, △도시관리계획 결정 입안 조속 처리, △경기도 공공의료원 양주 우선 착공 등의 건의사항을 경기도에 전달했다. 한편 지난 7월 24일 장사시설이 유치될 백석읍 방성1리 주민들은 기자회견을 열어 주민들이 장사시설 유치 마을에 제공되는 발전기금 100억원을 ‘교육재단 설립기금’ 으로 전액 사용하겠다고 밝혀, 지역 발전 및 협력의 새 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경기도의회 정윤경 부의장, 몽골 바양운두르군 의원단 환영 ‘다양한 분야의 협력과 교류’ 기대해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정윤경 부의장은 8월 1일 몽골 바양운두르군 의원단의 경기도의회 방문을 환영하며 양 지역 간의 우호 협력 관계 강화를 다졌다. 이번 방문은 바양운두르군 에르데네토야 의원을 비롯한 의원 8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의원단은 경기도의회 본회의장과 의정홍보관인 경기마루를 둘러본 뒤, 정윤경 부의장과 환담하며 의정 운영과 지방정부 간 교류 확대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바양운두르군은 몽골 북부 오르홍 아이막에 속한 도시형 군으로 약 12만 6천 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세계 최대 규모의 구리·몰리브덴 광산인 에르데네트 광산을 중심으로 산업과 경제가 발달해 몽골 내 핵심 산업 거점 역할을 하고 있다. 정윤경 부의장은 환영 인사에서 “의정의 중심에는 늘 사람이 있고 주민의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끄는 노력이 중요하다”며 “국가와 지역은 다르지만, 공공의 책임과 공동체 정신을 실천하고자 하는 마음은 하나”고 강조했다. 이어 정윤경 부의장은 “오늘의 만남이 단순한 방문을 넘어, 지방의회 간 신뢰와 우정을 다지고 협력의 폭을 넓혀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바양운두르군과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적인 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윤경 부의장은 지난달 6일 ‘여성의 정치참여와 지방정부 간 국제협력’을 주제로 방한한 몽골 여성의원 대표단과의 교류를 통해 아시아 여성 정치인과의 연대를 다진 바 있다. 이번 바양운두르군의회와의 만남을 계기로 의정활동을 위한 국제적 네트워크를 더욱 확대해 나갈 예정이며 앞으로 정윤경 부의장의 활발한 국제 교류 행보가 지방의회의 외교 역량을 한층 끌어올리는데 기폭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임광현 의원, 경기문화재단 회계·결산 투명성 강화 위한 결산 완료시점 단축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임광현 부위원장이 대표발의한 ‘경기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3일 소관 상임위를 통과해 10월 7일 본회의 심의를 앞두고 있다. 조례의 개정 이유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9조에서 출자·출연기관의 결산완료 시기를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완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례 개정을 통해 경기문화재단에도 이를 적용하기 위한 것이다. 임 부위원장은 “현행 조례에 규정된 결산 완료 기한은 3개월로 상위법령과 다르게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 조례 개정을 통해 경기문화재단의 결산 완료 기한을 2개월로 변경하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임광현 부위원장이 대표발의한 ‘경기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3일 소관 상임위를 통과해 10월 7일 본회의 심의를 앞두고 있다. 조례의 개정 이유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9조에서 출자·출연기관의 결산완료 시기를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완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례 개정을 통해 경기문화재단에도 이를 적용하기 위한 것이다. 임 부위원장은 “현행 조례에 규정된 결산 완료 기한은 3개월로 상위법령과 다르게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 조례 개정을 통해 경기문화재단의 결산 완료 기한을 2개월로 변경하려는 것”이라고 밝히며 “경기문화재단 등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기관에 대한 회계·결산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철저한 지도·감독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주장했다. 려는 것”이라고 밝히며 “경기문화재단 등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기관에 대한 회계·결산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철저한 지도·감독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주장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오수 도의원, 광교 카페거리 수변 산책로 특조금 2억원 확보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이오수 의원이 수원 광교 카페거리에 수변 산책로 조성사업 특별조정교부금 2억원을 확보하면서 상권 활성화에 앞장서고 있다. 해당 사업은 광교 카페거리 상가와 하천 사이의 공공용지를 이용해 수변 선형 산책로를 조성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특조금 확보 후 23일 이 의원은 최종현 카페거리 발전협의회 회장, 지역 주민, 조흥연 영통구 녹지과장 등 관계자와 함께 광교 카페거리 현장을 직접 확인했다. 이 의원은 “지난 호수공원 황토길 특조금 5억원에 이어 카페거리 산책로 특조금 확보로 지역 주민들의 삶이 조금이나마 나아진 것 같아 기쁘다”며 “앞으로도 주민이 행복하고 살기 좋은 광교신도시가 될 수 있도록 발로 뛰는 의정활동을 펼쳐나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성기황 의원, 수리산도립공원 수리사 석축붕괴 현장 재방문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성기황 의원)은 석축이 재붕괴되는 사고가 발생한 경기도 군포시 관내 전통사찰인 수리사를 지난 8월에 이어 22일 긴급 재방문해 현장 상황을 점검했다. 이번 붕괴는 지난 8월 내린 폭우로 붕괴된 석축의 하단부분이 붕괴된 것으로 경기도 자연재난과, 공원녹지과, 군포시 문화예술과 등 관계 공무원과 함께해 붕괴 현장을 상세히 살펴본 뒤 상황을 보고받았다. 경기도 공원녹지과 관계자는 “지난번 붕괴되었던 곳과 같은 위치는 아니지만 이번 붕괴 또한 수해로 인해 석축 기초에 고여있던 물이 하수관 굴착 중 빠지면서 무너진 것으로 보인다”며 “천막으로 석축 고정 및 안전테이프 설치 등 임시조치를 한 상황으로 향후 보수검토를 진행할 예정”고 설명했다. 성 의원은 “연이어 태풍이 북상하는 시기에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하고 추후 복구작업이 조속히 이루어져 신도 및 방문객의 안전이 확보되어야 한다”며 “또 다시 유사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근본적 원인 분석과 해결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성 의원은 지난 8월 경기도 문화체육관광국장으로부터 수리사 석축 보강공사를 위해 신청한 ‘2023년 전통사찰 보수정비사업’ 국고보조사업 총 공사비 4억원 신청에 관한 보고를 받는 등 신속한 예산확보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을 위해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또한 성 의원은 기존 수리사의 열악한 화장실 환경개선을 위해 화장실의 도립공원 내 이전 및 공용화장실 리모델링 사업 추진 수해예방을 위한 삼신각 부근 사방댐 설치 석축 붕괴 보수사업 예산 확보 및 개선 방안 마련 등 수리사의 오랜 숙원 사업을 해결했다. 마지막으로 성 의원은 “수리산 도립공원은 다양한 문화·생태자원이 분포해 이용객이 많지만 편의시설 부족 등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 존재한다”며 “수리산이 도민의 휴식공간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이용객들의 편익증진을 위해 노력할 것”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황진희 의원 “독성 소독제의 문제점과 대책 마련 토론회” 개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황진희 의원이 좌장을 맡은 ‘독성소독제의 문제점과 대책 마련 토론회’가 9월 22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2022 경기도정책토론대축제’ 일환으로 열린 이번 토론회는 코로나19 바이러스 방역을 위해 소독제의 독성으로 인한 부작용이 발생함에 따라 독성 소독제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대책을 마련하고자 개최됐다. 주제발표에서 박은정 경희대학교 의과대학 의예과 교수는 독성물질에 대한 정의를 내리며 그로 인한 부작용과 안타까운 사건들을 언급하면서 “과학기술 발달로 새로운 기술 및 물질들이 탄생했지만, 사용되는 화학물질의 양이 늘어나 몸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화학물질 안전성을 확보할 필요성이 있다”고 제언했다. 또한, 살균소독제 성분에 대한 직·간접적 만성노출로부터 국민들의 건강을 지킬 수 있는 가이드라인 마련이 매우 시급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첫 번째 토론자로 나선 김미숙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의원은 박은정 교수의 의견에 공감하며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안전한 소독제의 사용을 위한 방안 및 관리 체계의 구축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제언했다. 두 번째 토론자인 김명원 경기도의회 전 도의원은 국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무독성 소독제에 대해서 과학적인 방식으로 접근했다. 무독성소독제가 어떻게 바이러스 세균 곰팡이 등에 살균 작용하는지를 설명하면서 독성 소독제와 무독성 소독제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을 촉구했다. 다음으로 강석호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식품의약품연구부 보건연구사는 “안전한 살균소독제는 없기 떄문에 소독제를 관리하고 감시해야 한다”며 “정확한 사용 방법에 대한 독성 평가를 시행하고 사용자도 올바르게 사용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네 번째 토론자인 윤영순 경기도유치원연합회 언론이사는 소독제에 대한 가이드라인의 부재로 겪었던 현장에서의 의견을 전했다. “코로나19로 인해 교육 현장 방역에 힘을 쓰지만, 소독 화학 성분의 안전성에 의문이 있다”고 말하며 손소독제 성분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아이들에게 건강한 환경 속에서 지낼 수 있도록 관계기관의 노력과 관심을 요청했다. 한편 김선미 부천서초등학교 전 운영위원장은 “손소독제에 대한 설문조사와 학교에서 사용되는 소독제의 성분과 사용실태를 조사하면서 소독제의 올바른 사용방법의 중요성을 깨달았다. 아이들이 소독제 종류에 따라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도하겠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임훈 경기도교육청 교육환경개선과 주무관은 “무독성 소독제가 필요하나 환경부에서 미승인된 약품 및 소독제를 도입하면 학교 방역망에 혼란을 줄 수 있다”며 “승인받은 무독성 소독제가 학교 현장에서 사용될 수 있도록 관련부서와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좌장을 맡은 황진희 의원은 “이번 토론회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하다. 그만큼 절실하고 엄중한 느낌을 받았다”며 “특히 방역 사각지대에 있는 약자들에 대한 안전한 방역예방책과 독성 소독제와 무독성 소독제의 구분을 통해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오늘 토론회에서 나온 좋은 의견들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며 토론회를 마무리 지었다. 한편 이번 토론회는 코로나19 생활 수칙에 따라 최소 참석인원으로 진행됐으며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 남종섭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김달수 경기도 정무수석이 축하 인사를 전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재균 위원장 등, 경기도 어린이집 연찬회 방문 격려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는 지난 21일 수원시 권선구에 소재한 경기종합노동복지회관에서 개최된 경기도 어린이집연합회 연찬회에 참석해 보육 교직원들과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이번 어린이집 연차회에는 김재균 위원장을 비롯해 서성란, 조용호 부위원장과 김진경, 국중범, 정윤경, 김선희, 문병근, 이애형, 이채영등이 참석했다. 코로나19이후 힘든 상황에서도 노고를 아끼지 않는 보육 현장종사자를 격려하는 화합의 장으로 개최된 이번 행사는 사전 축하공연, 보육 교직원 표창 수여 등으로 진행됐다. 김재균 위원장은 이날 축사에서 “미래 사회의 주역인 아이들을 돌보는 중요한 일에도 불구하고 보육 교직원들의 열악한 근무환경에 대한 우려에 깊이 공감하고 있으며 어려운 여건에서도 연합회 유미영 회장 이하 보육 현장 관계자 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고 경기도의회와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에서도 현장의 고충과 보육정책 개선을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며 의견을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경기여성네트워크와 정담회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는 지난 22일 제363회 임시회 기간 중 경기지역 4개 여성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경기여성네트워크경기도여성단체협의회)와의 상견례 겸 정담회 자리를 마련했다. 경기여성네트워크는 지난 4월 ‘2022 지방선거 10대 성평등 의제’로 포괄적 차별금지에 관한 경기도의 적극적 조치 여성폭력과 혐오 없는 사회실현 성평등 추진체계 실효성 강화 경기도 여성 중심 한반도 평화 실현 노동시장 성별 격차 해소 경기도 돌봄 정책전환 안전한 임신중지 및 성·재생산 권리 보장 여성 노인의 안전한 주거와 안정적인 노후 보장 여성 청년 1인 가구 지원 성인지 관점의 재난대응체계 구축 등을 제시한 바 있는데,경기여성네트워크를 대표해 경기도여성단체협의회 이금자 회장은, “‘2022 지방선거 10대 성평등 의제’를 토대로 관·민·의회가 협업해 실제 여성들의 일상 안에 녹여낼 수 있는 정책의 추진이 이루어지기를 고대한다며 의회와 집행부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했다. 이에 김재균 위원장은 “경기도 여성의 안전과 삶의 질 제고를 위한 책무가 있는 제11대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경기도에 거주하는 여성들이 체감할 수 있는 현실적인 여성정책을 추진하고 열악한 여성단체의 운영을 보조할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더불어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가 경기도 여성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하는데, 경기여성네트워크가 제안한 ‘성평등한 경기도, 공존의 정치’를 위한 ‘2022 지방선거 10대 성평등 의제’를 지속적으로 참고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번 정담회에는 김재균 위원장을 비롯해 서성란부위원장, 조용호부위원장, 정윤경 의원, 김선희 의원, 이애형 의원, 이채영 의원, 조희선 의원이 참석했다. 경기네트워크에서는 경기도여성단체협의회 이금자 회장 및 김민정 사무처장, 경기여성단체연합 이정아 상임대표 및 김인순 사무국장, 경기여성연대 최순영 상임대표 및 성희영 사무국장, 경기자주여성연대 이은정 상임대표, 양은미 사무처장이 참여했으며 도 집행부 김미성 여성가족국장, 허순 여성가족과장이 자리를 함께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경기도-경기도교육청 공동주최 “2022년 하반기 경기도-경기교육 정책토론대축제 개회식”개최 [금요저널] 경기도 및 경기도의회, 경기도교육청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2022년 경기도-경기교육 정책토론대축제’개회식이 22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개회식은 김태수 팀장의 사회로 진행됐다. 개회사는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 김달수 경기도 정무수석, 이현철 경기도교육청 교육협력국장 순으로 진행됐다. 남종섭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곽미숙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이 축사를 맡아 경기도-경기교육 정책토론대축제 개회식을 빛냈다.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경기도-경기교육 정책토론대축제는 11대 의회가 개회되면서 새롭게 시작되는 행사라서 의미가 남다르다며 결과가 고스란히 도민의 민생에 담겨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김달수 경기도 정무수석은 “의회와 집행부와 도민과 전문가가 만나는 의정활동의 뿌리이며 혁신적인 정책을 만드는 샘물같은 행사라며 토론회가 더 발전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 이현철 경기도교육청 교육협력국장은“토론회를 통해서 교육현장의 목소리를 담아 개선해 정책 수립을 위한 밑거름이 될 것이며 의회와 소통을 통해서 자율, 균형, 미래의 삼대원칙을 지키면서 미래 교육의 중심 경기교육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남종섭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은 “그동안 정책토론회가 도민의 행복과 아동·학생이 행복한 교육환경을 만들기 위해 각계각층의 인사들이 지혜를 모아온 정책 축제의 장인 만큼, 향후 토론회에서도 도민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해 다양한 논의와 좋은 정책제안들이 많이 나오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곽미숙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은“주요 정책을 공개적으로 논의하는 장인 정책토론대축제를 통해, 사회적 구심력을 높히고 공동체의 이익을 확대시켜야 한다”고 했다. 또한“다양성이 인정되는 가운데 경기도민, 도청, 교육청과 함께 하나 되는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개회식에 이어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황진희 위원장이 좌장을 맡은 [독성 소독제의 문제점과 대책 마련 토론회]가 진행됐다. 2022년 경기도-경기교육 정책토론대축제는 경기도의회 유튜브를 통해 비대면으로도 참여할 수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옥순 의원, 급식실 조리종사자의 열악한 노동환경 개선 촉구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옥순 의원이 22일 경기도의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급식실 조리종사자의 열악한 노동환경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김옥순 의원은 극한의 작업환경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는 ‘학교급식실 조리종사자의 열악한 노동환경 개선’에 경기도교육청이 탁상공론이 아닌 결자해지의 자세로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점을 촉구했다. 이날 발언에서 김 의원은 “지금 이 시간에도 조리종사자들은 우리 아이들에게 따뜻한 밥을 먹인다는 보람과 사명감으로 펄펄 끓는 기름 솥 옆에서 수 백명 분의 음식과 사투를 벌이고 있지만, 폐암 등 건강악화로 죽음으로 내몰고 있는 현실이다”고 말하고 “조리종사자 1인당 120~150명의 식사를 책임지는 가혹한 노동강도에 연간 9개월만 고용되어 급여도 낮고 게다가 자신의 건강마저 담보해 취업하는 직장이라면 누가 이 곳에서 일을 하려 하겠는가?”고 일갈했다. 이어 김 의원은 “열악한 급식실 환경, 부족한 조리실무사 등으로 학교급식 제공 자체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교육감이 계획하였던 아이들에게 아침 급식을 제공한다거나, 반찬 선택권을 늘리기 위한 카페테리아식 급식 검토는 무의미한 공염불일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김 의원은 “현재의 급식실 인력배치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지 않는 한 앞으로 안정적인 학교급식의 운영은 더 어려워 질 것이다”고 합리적인 인력배치기준의 조속한 마련을 강조하면서 “교육감께서 딱 하루만 1일 조리실무사가 되어 급식실에서 근무하고 그 경험으로 이 문제를 풀어나가길 바란다”고 현장 맞춤형 정책을 제안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지난 6월 교육감은 당선인 신분일 때 폐암으로 사망한 급식노동자의 분향소를 찾았고 또 문제해결을 위해 일하겠다고 말했다”고 재확인하고 “불통으로 얼룩졌던 민선4기 경기교육에서 볼 수 없었던 파격을 이미 교육감께서는 보여줬고 경기교육이 달라질 수 있다는 기대를 갖게 했다”며 학생들이 사랑하는 학교급식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경기도교육청의 책임있는 결단과 현장 중심 정책 마련을 주문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임창휘 의원, 경기도 균형발전을 위한 경기북도 설치 및 동부권 관리방안 촉구 도정질문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임창휘 의원은 22일 제363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3차 본회의에서 도정에 관한 질문을 통해 김동연 경기도지사에게 경기북도 설치, 경기도 균형발전과 혁신성장, 경기도 동부권 관리방안에 관해 질의했다. 임 의원은 “경기도 북부와 동부는 ‘중첩규제’와 ‘개발수요 증가’로 인해 지역불균형과 난개발이 심화되고 있으며 이로 인한 기형적인 도시성장과 관리비용의 증가는 경기도 경쟁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있다”고 꼬집고 “규제의 재설계와 수도권 메가리전 신성장 전략, 미래도시의 전환이 필요하다”며 도정질문을 시작했다. 먼저 임 의원은 김동연 도지사의 공약 중 하나인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에 관해 ‘수도권정비계획법’, ‘수도법’ 등 관련법 개정 및 중앙정부 · 비수도권과의 협의 등 ‘규제 재설계’에 따른 과제 해결 명확한 비용편익분석 경기북도 설치에 따른 추진목표와 추진조직 구성현황 및 추진일정 등에 대해 경기도의회와 긴밀히 소통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어 “지난 수십 년간 경기도 내 균형발전을 경기도정 목표로 설정해 다양한 정책과 사업들을 추진했음에도 여전히 경기도 내 지역불평등은 심화되고 있다”며 ‘중첩규제’ 해소 및 ‘균형발전’ 기반의 미래산업과 메가리전 등 ‘혁신성장’의 비전과 정책, 세부추진계획 등의 계획 수립 정책 실현을 위한 강력한 실천 수단 마련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공공의 역할 강화 를 제안하고 ‘2040 경기도종합계획’에 구체적인 실천계획과 전략이 담겨지길 요청했다. 또한 임 의원은 “광주시의 경우 도시행정구역 중 99.3%는 팔당특별대책 1권역, 24.2%는 개발제한구역, 19.4%는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중첩규제를 받고있으며 이로 인한 다양한 도시문제가 야기되고 있다”며 “동부권의 중첩규제 개선과 난개발 해결,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세부실천계획, 실천방안 등 경기도의 비전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한 답변을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임 의원은 “광주시를 포함한 경기 동북부의 중첩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논리적 근거의 발굴은 물론,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발전을 통한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대안정책 발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히고 도정질의를 마쳤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영주 도의원, 경기남북간 격차 해소를 위한 경기도의 대책 요구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영주 도의원은 22일 제363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경기북부와 남부지역의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김동연 지사의 경기남북간 차이를 극복하기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 요구했다. 우선 이영주 도의원은 “경기도내 산업단지의 사업체 중 74%가 남부지역에 편중되어 있는 원인은 각종규제가 발목을 잡고 있고 열악한 도로환경으로 인해 물류비용의 증가로 이어져 사업자가 입주를 꺼리게 되는 악순환의 고리가 있다”며 “북부지역의 도로환경 확충을 가로막는 원인으로 비용편익 분석의 문제가 있다. 비용 대비 편익을 높이려면 다수의 이용자가 있어야 할 것인데 북부지역은 인구밀도 낮은 탓에 남북간 도로환경 격차가 더 벌어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사실 경기남부 지역은 4차산업 시대에 맞는 소재·장비·부품 산업 등 고부가가치 업종이 입체가 다수인 반면, 북부지역은 금속, 섬유, 플라스틱, 식품 등 노동집약적 산업이 주를 이루는데도 낮은 부가가치 탓에 외국인 노동자 조차 구하기 쉽지 않은 환경에 있다. 그 결과 지역내 총생산에서 북부지역은 1인당 2,442만원으로 4,022만원인 남부의 절반 수준에 그치고 있다. 다음으로 이 의원은 “이천시와 양주시는 인구와 면적에 있어서 차이가 없지만 재정규모 면에서 양주시가 이천시의 60% 수준이다”며 “재정규모 고려 없이 일률적인 매칭사업 비율을 적용하면 가난한 동네는 더욱 가난해지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주장하며 경기도의 대책을 요구했다. 이어진 질의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상 기초생활수급자의 의료급여 부담의무를 지자체가 지게 되는데 고령화 시대로 접어든 상황에서 수급자의 증가로 인해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며 “남부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재정상황이 열악한 북부지역에서 부담은 배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음으로 이 의원은 “접경지역 특별법은 남북분단으로 낙후된 접경지역의 발전을 통해 국가균형발전을 목적으로 한다”며 “휴전선과의 거리에서 차이가 있을 뿐 비무장지대와 잇닿은 시·군과 민통선 이남의 시·군간 피해 정도의 차이가 없는 상황인데도 예산지원에서 차등을 두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주장했다. 이밖에도 이의원은 경기도내 관내 건설 공사의 지역건설업체 수주 확대를 위해 경기도의 대책을 요구하며 이날 도정질문을 마쳤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