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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최만식 의원, 장애아동 복지·이동권 보장 관련 정담회 열어

최만식 의원, 장애아동 복지·이동권 보장 관련 정담회 열어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만식 의원은 28일 경기도의회 성남상담소에서 해피유자립생활센터 관계자들과 정담회를 갖고 장애아동 복지와 장애인 이동권 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정담회에서 이준원 해피유자립생활센터장은 “장애아동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과 부모 대상 교육, 상담 등을 통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장애아동지원센터’ 가 경기도에 조속히 설립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행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은 2011년 제정 당시부터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으나, 아직 센터를 설치한 지자체는 전무한 상황이다. 최근 국회는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를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으며 오는 12월 2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최만식 의원은 “2024년 8월 기준, 경기도 내 18세 미만 장애아동은 2만 3천여명에 달한다”며 “상담이나 사례관리, 부모 교육 등을 받기 위해서는 특수학교, 병원 등을 개별적으로 찾아야 하는 구조라 체계적인 접근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장애아동은 조기 발견과 개입이 매우 중요한데, 현재와 같은 지원체계로는 필요한 시기에 적절한 도움을 받기 어려운 현실”이라며 “장애 조기 발견부터 교육, 상담까지 통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장애아동지원센터 설립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현재 경기도는 발달지연 아동과 장애 위험 영유아 등을 대상으로 하는 '아이발달지원센터'를 운영 중이지만, 실제 장애아동을 위한 맞춤형 복지 정책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에 대해 최 의원은 “장애아동에 특화된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관련 센터 설립과 자치법규 제정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정담회에서는 ‘장애인콜택시’ 이용과 관련된 현장의 목소리도 공유됐다. 지난 28일 ‘경기도 특별교통수단 광역이동지원서비스 표준지침’에 따라 전동스쿠터 이용자는 휠체어석에 스쿠터를 수납하고 일반 좌석에 착석해야만 이용이 가능하게 됐다. 이는 국토교통부의 안전 가이드라인을 반영한 조치로 스쿠터 고정의 어려움과 차량 내 사고 가능성을 고려한 결정이다. 그러나 현장 참석자는 “8월 1일부터 시행된다니 너무 갑작스럽다”며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이 차량 좌석에 오르기도 힘든데, 좌석에 앉도록 강제하는 것은 현실을 무시한 조치”고 호소했다. 이에 최 의원은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도입된 장애인콜택시가 정작 장애인이 이용하기 어렵다면 제도의 본래 취지를 잃은 것”이라며 “도민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집행부와 함께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전했다.

이채명 도의원, 생활체육을 위한 평촌배드민턴장 환경개선 논의

이채명 도의원, 생활체육을 위한 평촌배드민턴장 환경개선 논의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이채명 의원은 7월 28일 의회 안양상담소에서 평촌배드민턴장의 바닥 상태와 관련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민원에 대해 논의하고자, 안양시 체육과 관계자 및 평촌배드민턴클럽 원치선 회장 등과 함께 면담을 진행했다. 이날 면담에서 원치선 회장은 현재 평촌배드민턴장이 흙바닥 기반의 실내 시설로 운영되고 있어, 비가 온 뒤에는 바닥이 고르지 않아 미끄러지는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바닥 라인이 페인트 처리 후 지워지는 바람에 경기 중 혼선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민원은 물론 실제 부상 사례까지 이어지고 있어 시급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안양시 체육과 관계자는 ＂지난 4월에 바닥 보수 작업을 진행했으나, 재료 특성과 시설 구조상 내구성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다＂며 ＂마루바닥 전환 등 근본적인 대안 마련에 앞서 예산과 구조 안전성, 이용자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이채명 의원은 “해당 체육시설은 시민들이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생활체육 공간인 만큼, 단순한 보수 차원을 넘어 실질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며 “공론화 절차와 설문조사를 통해 시민들의 의견을 객관적으로 수렴한 뒤, 그 결과를 바탕으로 경기도 차원에서 적극 검토·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선영 의원, 경인방송 '박성용의 시선공감' 생방송 출연해 지역화폐 확대 필요성 강조

김선영 의원, 경인방송 '박성용의 시선공감' 생방송 출연해 지역화폐 확대 필요성 강조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선영 부위원장은 28일 저녁, 경인방송 ‘박성용의 시선공감’에 출연해 지역화폐 확대 정책의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하며 “지역화폐는 단순한 소비 수단이 아닌, 위축된 지역경제를 회복시키는 촘촘한 연결망이자 공동체 회복의 기반”이라고 강조했다. 김 부위원장은 방송에서 “골목상권과 전통시장에서 들려오는 목소리는 절박하다”고 전한 후, “단골이 끊기고 매출이 줄었다는 상인들의 하소연이 지역화폐로 다시 손님을 맞이하는 희망의 이야기로 바뀌고 있다”고 현장의 생생한 상황을 전했다. 이어 “지역 안에서 소비가 돌고 도는 구조를 설계하는 것이 바로 지역화폐의 역할이며 지역 공동체의 생존과도 직결된 사안”이라고 밝혔다. 특히 김선영 부위원장은 단순한 재정지원이 아닌 지역 내 소비 유도 구조의 중요성을 강조했는데, “지역화폐로 물건을 사면, 그 소비는 또 다른 상인의 매출이 되고 다시 지역 일자리로 이어지며 한 번의 소비가 여러 차례 지역 내부를 순환하는 구조가 바로 ‘경제 선순환’”이라며 “이 구조가 튼튼해질수록 자영업자는 버틸 수 있고 지역경제의 체력도 살아난다”고 역설했다. 최근 시작된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같은 정책수당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것에 대해 김 부위원장은 “현금은 대형마트나 온라인으로 빠져나가기 쉽지만, 지역화폐는 소비가 지역 내에서 머물도록 설계돼 실질적 지역경제 효과가 크다”고 설명한 뒤, “단순히 예산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예산이 ‘돌고 도는’ 시스템이 되는 것”이라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지역화폐 제도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우려에 대해서는 “보조금 중심 모델에서 정책 연계형 모델로 전환할 시기”며 “청년기본소득, 산후조리비, 아동돌봄지원금 등 각종 복지정책을 지역화폐와 연계하면 정책효과와 지역경제 효과를 동시에 잡을 수 있다”고 설명하고 “이제는 ‘지급’ 중심이 아닌 ‘순환’ 중심의 예산 운용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선영 부위원장은 디지털 결제 시스템 도입, 인센티브 확대, 소비자 편의성 제고를 비롯한 제도적 기반 강화 필요성도 함께 언급하며 “단순 결제수단이 아닌 ‘지역경제 플랫폼’ 으로의 진화를 통해 주민 참여형 운영 모델로 확대해야 한다”고 밝힌 다음, “지역화폐를 활용한 교육·문화 프로그램 확대를 통해 경험 중심 소비, 관계 중심 소비로 확장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김 부위원장은 “지역화폐는 우리가 서로를 돕는 사회적 연대의 표현이며 지역을 살리는 힘”임을 강조하며 “도민 여러분과 함께 지역경제의 회복탄력성을 높이는 정책을 만들고 실행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오석규 도의원, “의정부 K-패션 스마트 클러스터 조성” 제안

오석규 도의원, “의정부 K-패션 스마트 클러스터 조성” 제안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오석규 의원은 지난 23일 경기도의회 북부분원에서 경기도 기업육성과 특화산업지원팀, 의정부시봉제산업협의회 추진위 관계자와 만나 의정부시 봉제 기업들의 어려운 현실을 청취하고 의정부봉제산업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며 정책적 지원을 논의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인들은 “의정부시 봉제산업은 경기북부 10개 시·군 중 사업체 수와 종사자 규모가 가장 크며 경기도 전체에서도 두 번째에 해당하는 핵심 산업으로 지역 경제의 중요한 축을 담당해 왔다. 하지만 이러한 양적 규모에도 불구하고 의정부시의 정책적 시선은 '사양산업'이라는 편견에 머물러 있어 ‘의정부시봉제산업협의회’ 구성을 포기한 상황”이라고 유감을 표명했다. 오석규 의원이 직접 참석했던 경기섬유종합지원센터에서 개최 된 ‘경기섬유의 날’ 행사에서 ‘의정부 봉제 기업인’을 찾아볼 수 없었다는 사실을 언급하며 “경기 섬유산업에서 한 축을 담당하는 봉제 기업인들에 대한 인식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다”며 경기섬유산업의 주역임에도 불구하고 산업적 존중을 받지 못하는 현실에 경기도, 의정부시의 깊은 관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경기도 및 의정부시의 봉제산업 관련 지원 정책은 타 지자체의 적극적인 지원 정책과 극명한 대조를 이룬다. 서울시는 '도시제조업 작업 환경개선 지원사업'을 통해 노후 설비 교체, 분진 처리 시설 설치 등 실질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대구시는 한 발짝 더 나아가 2035년까지 3천억원을 투입하는 '섬유 패션산업 르네상스' 프로젝트를 통해 첨단테크 산업으로의 전환을 꾀하고 있다. 의정부시 봉제산업은 이러한 지원 흐름에서 철저히 배제되어 자체의 경쟁력만으로 힘겨운 싸움을 이어가고 있다. 의정부시봉제산업추진위원회는 서울시의 사례를 참고해 구체적인 지원책을 제안했다. △컴퓨터 CAD/CAM 재단기 등 스마트 장비 도입 및 임대 지원 △노후화된 생산 환경개선 △영세 업체를 위한 생산 공간 임대료 지원 등이 핵심 내용이다. 이는 단순히 비용을 지원하는 것을 넘어, 생산성과 작업 안정성을 동시에 높여 산업 경쟁력을 근본적으로 강화하자는 취지다. 경기도 역시 패션디자인 실용화 및 역량강화 사업 등을 통해 디자인 개발과 샘플 제작을 지원하고 있지만, 생산 현장의 기반이 되는 봉제 분야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은 부족한 실정이다. 아울러 오석규 의원은, “의정부시의 '지식산업센터 공실'을 봉제산업 활성화의 기회로 활용하자는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제시했다. 비어 있는 공간을 '의정부 K-패션 스마트 클러스터'로 조성해, 영세 업체들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첨단 장비실, 패턴·디자인 개발실, 공동 전시 및 판매장, 청년 창업 인큐베이팅 공간으로 만들자”고 제안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경기도청 특화산업지원팀은 ＂그동안 섬유제품 위주의 정책으로 봉제산업에 대한 이해와 관심이 부족했지만, 향후 경기섬유 지원 활성화 정책 대상에 봉제산업을 적극 검토하고 반영하겠다＂라고 화답했다. 끝으로 오석규 의원은 “경기도의 관심과 향후 지원 의사에 감사를 표하며 의정부시에서도 경기북부 최대 의정부봉제산업에 대한 인식 전환과 우리 시의 소중한 산업 자산을 지키고 육성하는 데 행정력을 집중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