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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환 의원, “디지털경제 전환기… 지역화폐 혁신 논의 본격화해야”

조성환 의원, “디지털경제 전환기… 지역화폐 혁신 논의 본격화해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성환 위원장은 지난 20일 경기도의회와 경기연구원이 공동 주최한 ‘디지털경제 및 AX포럼’에서 좌장으로 참여해 지역화폐의 디지털 전환과 블록체인 기반 스테이블코인 도입 가능성을 주제로 심도 있는 논의를 이끌었다. 이번 포럼은 디지털 기술이 행정과 재정 운용의 근본을 바꾸고 있는 전환기에, 경기도 차원의 전략적 대응 방향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특히 최근 국회에서 ‘지역사랑상품권법’ 개정안이 통과되고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안이 발의된 가운데,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프로그래머블 화폐’의 정책적 도입 가능성을 현실적으로 점검하는 자리였다. 주제발표에 나선 송민택 한양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 교수는 “스테이블코인은 단순한 디지털 자산을 넘어 디지털경제 시대의 핵심 인프라”며 “경기도가 디지털 지역화폐를 통해 행정의 효율성과 회계의 투명성을 함께 확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봉규 ㈜지크립토 전무는 스마트 계약과 개인정보 보호 기술을 소개하며 “복잡한 중개 단계를 생략하고 운영비용을 줄일 수 있으며 정책 효과도 실시간으로 확인 가능한 체계를 갖출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지정토론에서는 이호종 공학박사, 최인수 블록체인글로벌 이사, 김우성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이 참여해 스테이블코인의 공공 활용 가능성과 제도적 과제, 기술 표준화 및 민관 협력 방안 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조성환 위원장은 “지역화폐의 블록체인 전환은 기술 문제를 넘어 정치적 결단과 제도 설계가 병행되어야 하는 정책 과제”며 “오늘 포럼은 경기도형 디지털 지역화폐의 방향성과 추진 원칙을 구체화하는 데 중요한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경기도는 디지털경제 전환을 선도할 지역으로 지역화폐를 포함한 공공재정의 구조적 전환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며 “오늘 논의된 제안들이 실제 입법과 예산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정책을 점검하고 뒷받침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조 위원장은 “디지털 기술이 실현되면, 공공사업에 책정된 예산의 흐름을 더욱 정밀하게 관리할 수 있어 그간 문제시되던 방만한 예산 집행이나 부정부패를 줄이는 데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기대감을 내비쳤다.

정하용 의원, 의원연구단체 ‘경기교육발전연구회’ 늘봄학교 중심 초등학교 안전 강화 정책연구 최종보고회 개최

정하용 의원, 의원연구단체 ‘경기교육발전연구회’ 늘봄학교 중심 초등학교 안전 강화 정책연구 최종보고회 개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의원연구단체 ‘경기교육발전연구회’ 가 지난 20일에 ‘초등학교 안전강화 및 범죄예방을 위한 정책제언 – 늘봄학교를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진행한 정책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보고회는 지난 6월 착수보고회 이후 약 3개월간 실시된 현장조사, 설문조사, 전문가 자문, 해외 사례 분석 결과를 종합해, 향후 늘봄학교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정책 추진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자리에는 정하용 연구회장을 비롯해, 강웅철 · 김영민 · 윤충식 · 이성호 · 지미연 · 한원찬 의원 등 연구단체 회원과 연구 수행기관인 한국사회경제연구원의 정민영 연구실장, 나미현 · 윤희자 연구위원, 경기도교육청 학교안전과 한태희 사무관 등 관계 공무원이 참석해 연구 결과를 심도 있게 논의했다. 연구단체의 회장인 정하용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늘봄학교 확대에 따라 학교에서 더 오랜 시간을 보내는 우리 아이들의 신체적·정서적 안전을, 실제 현장에서 작동하는 정책과 제도로 보장하는 것이 이번 연구의 핵심 목적”이라고 강조했다. 연구결과 발표에서는 △AI 기반 안전관리 시스템 도입 △교내 CCTV 및 이상행동 감지 연계 강화 △지역사회와 연계한 귀가 지원 서비스 △돌봄교실 안전 매뉴얼 표준화 △학교·지자체·학부모 협력 모델 설계 등이 핵심 과제로 제안됐다. 정하용 의원은 “경기도가 전국의 늘봄학교 안전정책 표준을 선도할 수 있도록 오늘 논의를 바탕으로 조례 제·개정 등 구체적인 정책 제안으로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연구단체는 이번 최종보고회 논의 내용을 반영해 연구 분석을 보완한 뒤, 오는 9월 초, 최종 연구결과보고서를 발간할 예정이다. 해당 보고서는 늘봄학교 현장에서 실현 가능한 안전정책 마련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전망이다.

경기도의회 지미연 의원, 돌봄통합지원법 안정적 시행 위한 건의안 마련 중

경기도의회 지미연 의원, 돌봄통합지원법 안정적 시행 위한 건의안 마련 중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지미연 의원은 2026년 3월 시행 예정인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 대비해, 안정적인 돌봄통합체계 마련을 위한 재정 지원과 인력 확충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준비하고 있다. 이번 건의안에는 돌봄통합지원법 시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행정과 현장의 혼선을 최소화하고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돌봄서비스를 보장하기 위해 △전담인력 및 운영비 지원 △담당 공무원의 증원 △경기도가 31개 시·군 현황 파악 후 정부 건의 등 핵심 과제가 담고 있다. 지 의원은 “통합돌봄은 곧 도민의 삶과 일상을 지키는 문제”며 “경기도가 선제적으로 준비해 도민 모두가 차별 없이 통합돌봄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 의원은 지난 6월부터 경기도와 경기복지재단 등과 함께 관련 연구를 진행해 왔으며 8월 20일에는 연구과제 참여자들과 정담회를 열어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또한 지 의원은 경기도형 돌봄통합지원체계 마련을 위한 조례 제정을 준비 중이며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담기 위해 오는 10월 정책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파주시 지속발전협의회·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도민 소통행사 공동 추진 논의

파주시 지속발전협의회·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도민 소통행사 공동 추진 논의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조성환 의원은 경기도의회 파주상담소에서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과 도민 소통행사 추진을 논의하는 협의회를 열고 파주시에서 10월 진행할 ‘찾아가는 기후환경 토크콘서트’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 협의는 조성환 도의원 주재로 진행해 현장성과 실행력을 높였고 정책 홍보와 참여 유도 방식을 세밀하게 조율했다. 지역 특성을 반영한 기후행동 문화 확산을 위해 민관 협업을 선택했으며 토크콘서트와 연계 행사 구성은 도민의 눈높이와 참여 동기를 최우선으로 삼았다. 이번 협의의 목적은 경기도의 정책과 사업을 현장에서 이해하기 쉽게 전달하고 도민이 스스로 참여하고 실천하도록 돕는 데 있다. 지역 아젠다와 연계한 프로그램을 통해 파주의 현안과 수요를 반영해 실효성을 높일 예정이며 공공기관의 전문성과 지역 네트워크를 결합해 지속 가능한 협력모델을 만든다. 주요 참석자는 조성환 도의원과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경영본부장을 포함한 3명이다. 참석자들은 행사의 구성과 장소, 일정을 협의하고 구체적인 계획을 논의했다. 장소는 접근성과 개방성을 우선으로 하며 주중 저녁 시간대에 운영하는 방향을 공유했다. 세부 내용은 주제 발표, 시민 패널 토론, 현장 Q＆A, 체험 부스로 구성한다. 주제 발표는 기후위기 대응, 생활 에너지 절감, 자원순환 실천, 재생에너지 이해 등으로 편성해 환경문제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와 공감을 돕는다. 체험 부스는 자원순환, 기후환경 체험 등의 큰 주제를 중심으로 세부 프로그램을 점차 구체화해 나갈 예정이다. 조성환 도의원은 '현장에서 듣고 바로 고치는 소통이 정책 신뢰를 만든다'며 이번 민관협력 사업을 파주 전역으로 확장해 생활 속 기후행동을 일상으로 만들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