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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겸 의원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 선정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호겸 의원은 2025년 12월 12일 「2025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을 수상하였다.김호겸 의원은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위원으로 2025년 경기도교육청 및 소속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민과 학생 및 학부모에게 필요한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 실효성 있는 민생정치, 경기도교육 발전에 기여하는 등 교육행정에 대한 다양한 이슈를 제기한 노력을 인정받아 2025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에 선정되었다.김호겸 의원은 2025 경기도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대한민국을 바꾸는 것은 정치가 아니라 ‘교육’이다”라고 하면서 ‘학생 인권 보호’와 ‘교권 보호’를 강조하였다.특히 학교 급식실 위생 환경 및 조리실무사 등 교육공무직의 노동환경 개선을 촉구하면서, “학교에서 건강하고 행복한 밥상이 제공될 때 학생의 인성도 향상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또한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폐교가 증가함에 따라 경기도민의 재산인 폐교의 공익적 활용이 중요해졌다”고 현안을 분석하면서, “폐교 재산 관리 시스템 개선 및 합리적 활용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김호겸 의원은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들의 행복한 삶을 위해 의정활동하면서 경기도와 수원시 발전, 경기도교육의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박재용 의원, “공공기관 평가는 ‘형식’아닌 ‘개선’으로 이어져야”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재용 의원은 12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기획조정실을 대상으로 경기도 공공기관 및 기관장 평가의 실효성과 관련 예산 운용의 효율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평가 결과가 실질적인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는 구조 마련을 촉구했다.박 의원은 먼저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를 언급하며, “2024년도 실적 기준으로 라등급을 받은 기관이 4곳, 최하위 마등급 기관도 1곳에 달한다”며 “이 같은 평가 결과에 대해 어떤 후속 조치가 이뤄졌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특히 기관 평가와 기관장 평가 모두 동일한 기준과 조치가 적용되고 있다는 점에 대해 “기관 평가는 사업 성과 중심, 기관장 평가는 업무 역량과 리더십 중심으로 성격이 다름에도 동일한 방식의 조치만 반복된다면 개선 의지가 약화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이어 박 의원은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를 토대로 평가의 구조적 한계도 짚었다.박 의원은 “외부 고객 만족도는 89.9%로 높게 나타난 반면, 내부 고객 만족도는 66.4%로 불만족에 가까운 수준”이라며 “서비스 제공을 담당하는 직원들의 만족도가 낮은 구조에서는 지속 가능한 공공서비스 품질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또한 “내부 고객 만족도는 기관 운영과 기관장 평가의 기초 지표가 될 수 있는 중요한 요소”라며, “직원들이 안정적으로 일하고 보람을 느낄 수 있어야 진정성 있는 서비스 제공도 가능하다”고 덧붙였다.아울러 박 의원은 ‘공공기관 역량 강화 기반 구축 사업’의 예산 집행 실태도 문제 삼았다.박 의원은 “해당 사업은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간 약 13억 원이 편성됐지만, 매년 불용액과 이월액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집행률이 77~82%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2026년 예산에서는 불과 2천만 원만 감액 편성됐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불용액이 매년 발생하는 구조라면 소폭 조정이 아니라 보다 근본적인 예산 재설계가 필요하다”며 “평가를 위한 평가에 그치지 않고, 공공기관과 기관장의 역량을 실질적으로 강화할 수 있는 지표와 자료로 활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석훈 의원, “일자리 플랫폼 ‘잡아바’에는 잡을 것이 없다”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전석훈 의원은 7일 상임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경기도일자리재단 행정사무감사에서 일자리재단이 직접 운영하고 있는 일자리 플랫폼 ‘잡아바’에 대한 전면적인 개편을 요구했다. 전석훈 의원은 “잡코리아, 사람인과 같은 구인구직 플랫폼과 비교하면 ‘잡아바’의 구인정보는 2%도 안되는 수준”이라며 “잡아바 사이트는 이름만 ‘잡아바’이지, 잡을 만한 일자리가 없다”고 질타했다. 전석훈 의원의 조사에 따르면, 행감이 진행되고 있는 11월 7일 공고일 기준 ‘잡코리아’의 구인구직 플랫폼에 게시된 성남시 구직정보는 1만 8,300여건에 달하는 한편 ‘잡아바’에는 263건으로 1.4%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 의원은 “이미 2017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100억여원에 달하는 개발·유지비가 투입됐다에도 불구하고 도민의 수요에 부응하지 못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운영을 해야하는지 자체도 의문”이라며 강력히 질타했다. 이에 임수철 일자리재단 정보화사업센터장은 “시·군 직업상담사가 연계하는 일자리는 고용정보부에서 운영하는 ‘워크넷’을 통해서만 제공되어야 하므로 ‘잡아바’에서는 경기도가 지정하는 ‘탐나는 기업’ 위주로 구인정보가 제공되고 있어 구인정보가 부족한 측면이 있다”고 설명하며 “앞으로 구인구직정보를 발굴할 수 있도록 내부 운영체계를 개선하겠다”고 답했다. 전석훈 의원은 “경기도민들이 ‘잡아바’에 원하는 것은 양질의 일자리정보인데, 일자리 정보가 부족하다면 ‘잡아바’는 매년 20억원의 예산만 잡아먹는 의미없는 사이트가 아닌가?”고 지적하며 2023년부터는 전면적인 개편방안을 모색할 것을 주문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미숙 경기도의원 보건복지국 행감에서 치매안심센터 종사자 수 확대 필요 주장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미숙 의원은 7일 2022년 경기도 보건건강국 행정사무감사에서 31개 시·군의 치매안심센터 종사자의 수가 줄고 있어 방문 어르신에 대한 서비스의 질은 낮아지고 종사자의업무는 과중되는 문제점이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의원은 “치매안심센터 종사자 수가 2021년도 802명에서 2022년도에는 744명으로 58명이 줄어들면서 종사자 1인당 관리 대상자 수는 155명에서 180명으로 늘어났다”고 지적하며 “치매 어르신이 매년 늘어나고 있는상황에서 종사자 수 확대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김의원은 “경기도 치매파트너 제도”, “치매공공후견사업”과 같은 치매 지원사업 확대 및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고 홍보도 강화해서 치매 예방에 더욱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을 주문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쥐 파먹은’ 일산테크노밸리, 15만평 킨텍스 유보지 탓 [금요저널] 경기도 고양특례시의 일자리 창출에 앞장서야 할 일산테크노밸리 조성공사가 자꾸만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일산테크노밸리가 당초 계획과 달리 기형적인 모습으로 축소된 배경에는 킨텍스 2전시장과 일산테크노밸리 사이에 불필요한 유보지를 둔 탓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택수 경기도의회 의원은 7일 경기도 도시주택실 행정사무감사에서 “킨텍스와 일산테크노밸리 사이 49만 5000㎡의 시유지를 임창열 전 킨텍스 사장이 주차장 수요를 대비해 유보해야 한다고 강변하는 바람에 유보지로 남게 됐다”며 “이로 인해 당초 일산테크노밸리에 포함될 예정이던 멱절마을 11만3000㎡이 사업성을 이유로 제척돼 일산테크노밸리가 쥐 파먹은 듯 기형적인 모습을 띄게 됐다”고 밝혔다. 이택수 도의원은 “일산테크노밸리에 유보지가 포함됐으면 멱절마을을 포함해도 BC분석에서 사업성이 있다는 결론이 나왔었는데, 굳이 유보지를 남겨두는 바람에 킨텍스와 테크노밸리가 단절되고 제2자유로의 지하화도 무리하게 추진하게 됐다”며 “분양성과 편의성, 경제성 등을 모두 고려한다면 빠른 시일내 유보지와 멱절마을을 포함한 제2 일산테크노밸리 조성을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에게 제출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는 2018년 12월 주식회사 도화엔지니어링에 의뢰해 보고받은 ‘멱절마을 특화정비방안 수립 용역’을 통해 멱절마을의 토지소유별 현황이 사유지가 66.2%에 달하고 대지와 공장, 창고 등 시설물이 38%에 달해 지구단위계획이나 환지 및 수용방식 모두 사업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유보지를 멱절마을과 함께 일산테크노밸리 사업지에 편입할 경우 멱절마을에 높은 토지 보상가격을 지불하더라도 사업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판단이 도출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의원은 “일산테크노밸리가 고양특례시에 처음 도입되는 대규모 자족시설기능인 만큼 유보지와 멱절마을을 포함해 제대로 된 자족기능 일산테크노밸리를 만들어야 한다”며 “이산포가 과거 항구였던 만큼 하수종말처리장도 이전하고 일산테크노밸리, 방송영상밸리, 킨텍스 관광특구 등을 포함하는 이산포항 워터프런트 경제자유구역을 완성하는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홍지선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경기도 균형발전과 고양특례시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유보지와 멱절마을을 포함하는 제2일산테크노밸리 조성방안에 대해 타당성 조사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윤재영 경기도의원 보건복지국 행감에서 수산물 판매업소 지도·점검 강화 요구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재영 의원은 7일 2022년 경기도 보건건강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백화점, 대형마트 등에서 판매되는 수산물 유해물질 수거·검사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했다. 윤의원은 “최근 3년동안 백화점 및 대형마트 수산물 판매업소의 시·군별 지도·점검 현황을 보면 최다 220회를 실시한 시가 있는 반면 2020년에 13개 시·군, 2021년 10개 시·군, 2022년 18개 시·군이 한번도 지도·점검을 실시하지 않았으며 특히 4개 시·군은 3년동안 한번도 실시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연말 사업평가시 우수 지도·점검 시·군에 대해서는 포상 대책을 강구하는 등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을 요청했다. 또한 윤의원은 “경기도 역시 자체적으로 수산물 판매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한 적이 없으며 도 전체 유통 수산물 유해물질 수거·검사도 시·군에게만 맡겨 두고 직접 검사한적이 없는 것은 문제”고 지적했다. 끝으로 윤의원은 “유해 수산물의 유통은 도민의 건강한 먹거리 안전과 식생활 환경조성에 직결되는 문제이므로 경기도는 콘트롤타워로서의책임감을 갖고 시·군과 합동 점검을 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할 것”을 요청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장윤정 의원, “취약계층 학생 지원 위해 교육복지사 인원 충원해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장윤정 의원은 11월 7일 경기도의회 제365회 정례회 중 김포교육지원청에서 열린 김포·부천·양평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교육복지사의 열악한 처우 개선을 위해 인원을 충원해야 한다고 제기했다. 장윤정 의원은 “지자체뿐만 아니라 교육청에서도 취약계층 학생들을 위해 교육복지사 지원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하며 “취약계층 학생들에게 필요한 것은 물질적인 지원뿐 아니라 심리적인 지원 역시 중요하기 때문에 교육청에 설치된 위센터나 학교에 설치된 위클래스가 가장 큰 틀의 복지라는 생각이 든다”고 덧붙였다. 이어 장 의원은 “위클래스는 중독, 학교폭력, 가출 등 학교에 적응하지 못한 학생을 지원해 주고 전문상담교사가 배치되어 조금 더 심리적인 안정 및 치유에 중점을 뒀고 위센터 교육복지사 경우는 가정 방문, 주기적 상담, 부모 상담 등 실질적으로 학생들의 일상 생활의 소소한 측면까지 지원되고 있다”고 언급하며 “2021년 기준 교육복지우선지원 학생 및 학교장 추천학생들을 합하면, 김포 2,871명, 부천 5,022명, 양평 949명인 반면 교육복지사의 수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으로 이분들이 제대로 근무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포교육장은 “취약계층 학생들이 다른 학생들과 비교해 교육격차가 나타나지 않도록 스마트 기기 보급이나 문화프로그램 등을 적극 운영하고 있다. 심리적인 부분은 교육지원청 산하 위센터 사회복지사가 면밀히 잘 살피고 지원하고 있지만 교육복지우선사업 지정학교에 배치된 교육복지사가 더 많이 충원되어 어려운 학생들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교육지원청 차원에서도 도교육청에 건의하는 등 노력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장윤정 의원은 “교육복지사 채용 관련은 도교육청 소관이므로 도교육청에서 먼저 세심한 관심과 관리의 필요성이 있다”고 밝히며 “경기교육의 발전과 우리 지역의 아이들을 위해 교육장님께서 각 지자체와 협의를 통해 학교 현장의 사회복지사들이 교육복지사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방안의 마련을 위해 관심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호동 의원, “학교 폭력 갈등 조정 센터 통해 학교 폭력 여부 가려내고 학교 구성원의 ‘학교 폭력 인지 감수성’ 연수” 필요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호동 의원은 11월 7일 경기도의회 제365회 정례회 중 김포교육지원청에서 열린 부천·양평·김포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한 경기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학교 폭력 갈등 조정 센터를 통해 학교 폭력사안의 여부를 가릴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고 학부모를 포함한 학교 구성원 전체의 공감대 형성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호동 의원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학교 폭력은 교육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며 학교와 교육지원청 차원의 갈등조정자문단의 필요성에 대해 언급했다. 이어 이 의원은 “먼저 교육공동체 울타리 안에서 해결할 수 있는 건 교육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법률 개정도 이루어진 것이고 학교에서 판단할 여지도 남겨둔 것이다 또한, 학교내 학폭관련 갈등 조정 센터를 통해 학교 폭력 성립 여부를 판단하고 학폭심의가 꼭 필요한 경우에만 교육지원청에 신청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현재 교육지원청별로 시행되는 사례가 있는지” 질의했다. 이에 부천교육장은 피해자와 가해자 양측 보호자들의 동의를 얻어 갈등조정위원회를 거쳐 학폭을 최소화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고 김포교육장은 전임 학교장이나, 변호사 등 전문인력이 포함된 갈등조정자문위원회를 운영 중으로 학교에 사안이 발생할 경우 이 갈등조정자문단을 보내드려 컨설팅을 통해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자문을 한다고 답했다. 다만, 피해학생 측에서 동의하지 않으면 무조건 학교폭력으로 올라오는 시스템이라서 교육적 해결에 한계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호동 의원은 학교폭력 심화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학부모를 포함한 학교구성원 모두의 공감대 형성을 위한 연수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학교폭력 인지 감수성’을 키울 수 있도록 이것이 학교폭력에 해당이 되는지, 나아가 형사사건으로까지 비화될 사안인지, 아니면 그 또래 학생들 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자연스러운 갈등현상인지 등에 관한 구체적인 안내와 교육이 필요하다”며 학생들 간 학교폭력이 학부모들이 개입하면 법적사태로까지 비화되는 사례도 많은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제언을 했다. 덧붙여, 이호동 의원은 전국체전과 소년체전에 교육장이 직접 현장 격려를 갔는지 여부와 2022년 교육지원청에서 시행한 관내 학교주도형 감사의 지적 및 조치 사항에 대해 질의해 업무보고서에 담기지 않은 구체적인 답변을 이끌어 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학수 의원, 시·군 대응 투자 예산 투입해 시설 공사 진행시 학교 측의 과도한 업무 부담 지적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학수 의원은 11월 7일 경기도의회 제365회 정례회 중 김포교육지원청에서 열린 부천·양평·김포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한 경기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시·군과 대응 투자 예산 사업으로 학교 시설공사 진행 시 과도한 행정 업무 부담 문제를 제기했다. 이학수 의원은 “부천교육지원청 같은 경우 대응 투자 사업 예산이 55억인데 이 예산으로 학교 화장실이나 교육환경개선사업이 이루어질 경우 공사관련 학교현장의 행정 업무가 가중되고 있다”며 “교육경비사업 진행 시 각 교육지원청은 대응 투자 예산 현황을 파악하고 있는지” 질의했다. 이에 김포교육지원청은 “학교 시설 개선으로 학교 행정실 업무 과중이 있고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다 가급적이면 교육청 사업으로 많이 지원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부천교육지원청은 “학교현장에서 힘들어했던 영역은 석면공사였다 그 막대한 공사를 감사원의 지적사항으로 인해 학교 자체에서 감당한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어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고 올해부터는 교육청에서 주관하는 것으로 변경했다”고 답변했다. 양평교육지원청은 “지자체 대응 사업 경우 학교에선 예산 신청, 결산을 어려워한다 그래서 양평은 원클릭 시스템으로 운영해 각종 서류 준비 등 학교 부담 줄여주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에 이학수 의원은 “학교 현장의 고충은 행정실장님이나 교장선생님 모두 시설직이 아니다 보니 공사 관련 업무를 가장 어려워한다 화장실 공사 같은 복합공사 같은 경우 교육지원청에서 집행하고 방수나 도색같은 단순 공사는 학교에서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 “시·군과 대응투자 시 해당 학교로 예산을 직접 내려주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데 시·군의 보조금을 교육지원청 차원에서 받을 수 있도록 시·군 조례 제정 등 합리적이고 정당한 방안을 모색해서 학교 현장의 공사 관련 어려움을 줄여달라”고 요청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오세풍 의원, 2023년 개교예정인 운양1초·중통합학교 운영에 우려 표명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오세풍 의원은 11월 7일 경기도의회 제365회 정례회 중 김포교육지원청에서 열린 부천·양평·김포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한 경기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초·중통합학교 운영 문제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오세풍 의원은 “김포에는 2024년 개교 예정인 통합학교 형태의 운양1초·중학교가 있다. 그런데 이미 김포 관내에는 향산 초·중통합학교가 있다. 그런데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통합해서 운영하다 보니 통합학교 교실 크기가 초등학교 기준에 맞춰져 덩치가 큰 중학생에게는 작게 느껴진다는 불만이 제기된다. 또 초등학교는 40분, 중학교는 45분으로 수업시간이 달라 시간표 구성에도 어려움이 있으며 특별실 사용도 애로사항이 있다”며 “김포 내 신도시 건설로 학교 수요가 늘고 있는 상황에서 통합학교 방식으로 개교 예정인 운양초·중학교가 잘 운영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김포교육장은 “급식실 운영, 교육과정 운영, 행정업무 시스텝 통합 등 통합학교 운영 시 여러 어려움이 있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2024년 3월 개교 예정인 운양1초·중학교를 설립하는 과정에서 기존 통합학교 연구학교인 향산초·중학교 교원을 참여시켜 현재 겪고 있는 문제들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급식실 내 협의실 마련, 조리종사원의 성별 휴게실과 화장실 설치, 원활한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복수 전공 교사 배치, 행정실 업무 통합 등 의견을 적극 반영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어 오 의원은 “김포에 중·고등학교 부족 문제를 지역 주민들이 심각하게 느끼고 계신다”며 “김포교육장님께서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앞으로 같이 노력하고 협조해 나갈 것”을 요청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최효숙 의원, “화장실 휴지 배치 문제, 학생들의 시민성 교육과 질서교육으로 해결해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최효숙 의원은 11월 7일 경기도의회 제365회 정례회 중 김포교육지원청에서 열린 김포·부천·양평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학생들 시민성 부족과 관련해 어른들의 시각으로 먼저 재단하는 문제점을 제기했다. 최효숙 의원은 “학교 화장실에 가보면 화장실 칸마다 휴지가 없고 화장실 입구에 있다는 학부모들의 민원이 접수됐다”고 말하며 “학생들과 간담회를 통해 의견을 청취했는데 학생 개인별 성향이나 감수성 및 피치 못할 상황에 맞닥뜨린 경우가 꽤 발생함에도 이런 부분들을 고려하지 않고 미리 염려해 어른들의 시선으로 재단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포교육장은 “학생자치회와 협의해서 화장실 칸마다 휴지를 배치해 주겠다고 했으나 학생들이 휴지가 배치되면 굉장히 낭비를 많이 하기 때문에 학생자치회에서 자체적으로 휴지를 절약하기 위해 협의를 통해 외부에 설치를 하게 됐다”고 답변했다. 또한, 부천교육장은 “64개교 중 외부에만 설치한 14개교가 있는데 학생들이 휴지를 갖고 물에 적셔서 던지다 보니까 막히는 경우가 많아 예방하는 차원에서 학생들과 자치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해 외부에 설치하자는 의견에 의해 결정했다”고 답변했다. 최효숙 의원은 “미래교육이라는 것은 미리 질서교육을 통해서 개선해 나가야 하는 것이지 학생들이 이런 일탈행동을 할 것을 예측해 어른들의 기준으로 조치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든다”며 화장실 휴지 배치 장소를 학생들에게 편리하게 개선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최 의원은 지난 4월 발생한 부천 과학실 실험실에 대한 안전대책, 유통기한이 있는 코로나 키트 등 방역물품 처리 계획, 급식실 조리사가 부재 중일 때 대체식 관련해 빵과 우유로 대체식이 지급됨에 따라 하루 중 점심만 제대로 먹는 아이들에게 영양불균형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균형에 맞는 대체식 제공 방안 요구 등의 질의를 이어 나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이인규 의원, “특수학교 통학차량에서 학생들 인권 침해 개선을 위한 장애인식 교육의 필요성” 강조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인규 의원은 11월 7일 경기도의회 제365회 정례회 중 김포교육지원청에서 열린 김포·부천·양평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쌍방향 소통이 되는 장애인식 교육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인규 의원은 “김포에 있는 특수학교인 새솔학교에 통학버스 관련 민원이 접수됐다”고 언급하며 “새솔학교에 통학버스가 5대 운영되고 있는데 운전원이 특수학생들한테 폭언 및 적절하지 않은 신체접촉을 하는 문제가 발생해 민원이 접수되어 학교장이 조치를 취했음에도 지속적으로 이런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는 민원이 접수됐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이 의원은 “통학차량에는 운전원뿐 아니라 인솔자도 있는데 장애인을 대상으로 업무를 하면 교육이 잘 이루어져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고 말하며 “장애인식 교육이 의무적으로 되어 있는지, 연간 몇 시간이나 되는지, 김포교육지원청에서는 교직원 교육을 온라인과 오프라인 중 어떤 것으로 하는지 궁금하다”고 질의했다. 이에 김포교육장은 “해당 민원 상항에 대해 다시 정확하게 확인하고 차후에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전학교에서 의무적으로 학기당 2회 이상 실시하는 장애인식 교육을 가급적 대면교육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인규 의원은 “온라인으로 교육하게 되면 일방적 소통으로 교육의 효과가 아주 미미하기 때문에 최소한 줌 교육으로 실시되어야 하며 궁극적으로는 오프라인 대면교육 내지 온라인이라 해도 쌍방향 소통을 통한 장애인식 교육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이 의원은 “동두천 경우에는 특수학교 교장이 직접 강사가 되어 공공기관 직원 및 학생들을 교육을 하고 있는데 교육의 효과가 훨씬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장애인이나 관계자를 통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