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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겸 의원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 선정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호겸 의원은 2025년 12월 12일 「2025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을 수상하였다.김호겸 의원은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위원으로 2025년 경기도교육청 및 소속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민과 학생 및 학부모에게 필요한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 실효성 있는 민생정치, 경기도교육 발전에 기여하는 등 교육행정에 대한 다양한 이슈를 제기한 노력을 인정받아 2025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에 선정되었다.김호겸 의원은 2025 경기도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대한민국을 바꾸는 것은 정치가 아니라 ‘교육’이다”라고 하면서 ‘학생 인권 보호’와 ‘교권 보호’를 강조하였다.특히 학교 급식실 위생 환경 및 조리실무사 등 교육공무직의 노동환경 개선을 촉구하면서, “학교에서 건강하고 행복한 밥상이 제공될 때 학생의 인성도 향상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또한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폐교가 증가함에 따라 경기도민의 재산인 폐교의 공익적 활용이 중요해졌다”고 현안을 분석하면서, “폐교 재산 관리 시스템 개선 및 합리적 활용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김호겸 의원은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들의 행복한 삶을 위해 의정활동하면서 경기도와 수원시 발전, 경기도교육의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박재용 의원, “공공기관 평가는 ‘형식’아닌 ‘개선’으로 이어져야”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재용 의원은 12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기획조정실을 대상으로 경기도 공공기관 및 기관장 평가의 실효성과 관련 예산 운용의 효율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평가 결과가 실질적인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는 구조 마련을 촉구했다.박 의원은 먼저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를 언급하며, “2024년도 실적 기준으로 라등급을 받은 기관이 4곳, 최하위 마등급 기관도 1곳에 달한다”며 “이 같은 평가 결과에 대해 어떤 후속 조치가 이뤄졌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특히 기관 평가와 기관장 평가 모두 동일한 기준과 조치가 적용되고 있다는 점에 대해 “기관 평가는 사업 성과 중심, 기관장 평가는 업무 역량과 리더십 중심으로 성격이 다름에도 동일한 방식의 조치만 반복된다면 개선 의지가 약화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이어 박 의원은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를 토대로 평가의 구조적 한계도 짚었다.박 의원은 “외부 고객 만족도는 89.9%로 높게 나타난 반면, 내부 고객 만족도는 66.4%로 불만족에 가까운 수준”이라며 “서비스 제공을 담당하는 직원들의 만족도가 낮은 구조에서는 지속 가능한 공공서비스 품질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또한 “내부 고객 만족도는 기관 운영과 기관장 평가의 기초 지표가 될 수 있는 중요한 요소”라며, “직원들이 안정적으로 일하고 보람을 느낄 수 있어야 진정성 있는 서비스 제공도 가능하다”고 덧붙였다.아울러 박 의원은 ‘공공기관 역량 강화 기반 구축 사업’의 예산 집행 실태도 문제 삼았다.박 의원은 “해당 사업은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간 약 13억 원이 편성됐지만, 매년 불용액과 이월액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집행률이 77~82%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2026년 예산에서는 불과 2천만 원만 감액 편성됐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불용액이 매년 발생하는 구조라면 소폭 조정이 아니라 보다 근본적인 예산 재설계가 필요하다”며 “평가를 위한 평가에 그치지 않고, 공공기관과 기관장의 역량을 실질적으로 강화할 수 있는 지표와 자료로 활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용욱 의원, 급격한 금융환경 변화에 대응한 자금운용 당부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용욱 의원은 11월 7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경기도일자리재단 행정사무감사에서 재단의 자금운용관리에 대한 현실화를 주문했다. 이용욱 의원은 “재단에서 적극적인 자금운용을 위한 금융자문위원회를 설치해 자금운용 현황을 점검하는 것은 고무적이라 할 수 있으나, 현재 이자수익 목표가 22년 1.55%, 23년 2.44%로 현재 고환율, 고금리 등 급격한 금융환경 변화를 반영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고 의견을 피력했다. 이에 이용욱 의원은 “현재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3.0%이며 시중 은행 금리도 재단의 자금운용수익률을 상회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향후 자문위원회 개최 시 이를 반영해 이자수익 목표를 현실화해서 중장기적인 자금관리를 해야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이용욱 의원은 “재단 사업이 투입 예산 대비 취·창업 등 노동시장 진입 효과는 저조하다”고 지적하며 “양질의 일자리로 연계될 수 있도록 사업이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재점검해 지속적인 사후관리와 취·창업 성과를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오수 도의원, 행정사무감사 통해 길고양이 급식소·사방댐 철저한 관리 당부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이오수 의원은 7일 축산산림국을 대상으로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길고양이 급식소 양성화 및 사방댐 관리를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했다. 2021년 ‘경기도 동물보호 조례’가 개정되면서 도내 길고양이 급식소 설치에 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조례 입법예고 당시 의회 홈페이지에 관련 찬반 민원이 폭발했고 현재까지도 길고양이 급식소는 찬반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실정이다. 그 결과 길고양이 급식소는 현재 12개 시군에서 52개소가 운영 중이며 이는 반대 민원으로 인해 작년보다 줄어든 수치이며 설치할 엄두조차 못 내는 시군도 많은 것이 현실이다. 이오수 의원은 본인의 아파트 단지 내에 설치된 길고양이 급식소 사진을 직접 보여주며 “일명 캣맘이 직접 설치한 길고양이 급식소인데, 경기도에서 설치한 시설에 비하면 매우 초라하고 관리도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도에서 설치하는 길고양이 급식소 확대를 통해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진다면 반대하는 민원이 많이 줄어들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서 지난 현장 방문 당시 사방댐에 유실된 토사가 쌓여있는 문제를 지적하며 철저히 관리를 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 의원은 “사방댐은 산불 예방, 장마, 산사태 피해 예방 등 다양한 공익적인 역할을 수행한다”며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사방댐이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신경써달라”고 주문했다. 특히 “최근과 같은 건조한 날씨에 산불이 발생할 가능성이 큰데, 소방헬기가 취수할 수 있는 수준으로 사방댐을 잘 관리해 산불 피해가 커지지 않도록 주의해달라”며 “자동 결빙 예방장치 등을 통해 겨울에도 사방댐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남종섭 의원 지지부진한 동물자원순환센터 건립 적극 추진 촉구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남종섭 의원이 7일 농정해양위원회 소관 축산산림국 행정감사에서 지지부진한 동물자원순환센터 건립에 경기도가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했다. 남종섭 의원은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한창 퍼지고 있을 때 경기도가 동물자원순환센터 건립을 추진한 것으로 안다”며 지금까지 센터 건립과 관련된 별다른 진척이 없는 이유를 물었다. 이에 대해 김영수 축산산림국장은 “센터건립을 위해 용역과 함께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건립지 공모를 진행했지만 민원 발생 소지로 후보지 유치를 신청한 곳이 없어 결국 용역이 중단됐다”고 답했다. 동물자원순환센터는 아프리카돼지열병이나 조류독감 등으로 폐사하는 가축의 폐사체와 축산 잔재물을 친환경 기법으로 처리하는 시설이다. 도는 2020년 동물자원순환센터 건립을 위해 사업 타당성 및 기본계획 용역을 수행했지만 3차까지 진행된 공모에서 31개 시·군 중 아무 곳도 신청하지 않아 결국 용역이 중단됐다. 도는 해마다 12만톤 이상의 동물 사체·축산 잔재물을 처리하고 있고 비용만 600억원 이상이 든다. 특히 가축전염병이 발생했을 때 대량으로 매몰처리하면서 지하수 오염, FRB와 비닐 소재의 소각·매립 등의 환경오염이 발생하고 있다. 동물자원순환센터가 생기면 환경오염과 처리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남종섭 의원은 “2020년 기준으로 사업비 480억원 중 국비 50%, 나머지는 시·군비로 계획을 세웠다”며 “경기도가 먼저 선제적으로 예산을 세우고 사업계획을 마련해 시·군비 부담을 줄이는 등 센터건립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방성환 도의원, 반려동물 안락사 방지하고 반려동물등록제 등록률 상향 방안 마련해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방성환 부위원장은 7일 축산산림국을 대상으로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반려동물 안락사 관련 현황 파악을 통해 유실·유기동물을 방지하고 동물등록제 등록률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방성환 부위원장은 불법 반려동물 안락사 관련 자료요구와 관련해 해당 자료가 없다고 답변한 것에 관해 어떻게 자료가 없을 수 있냐고 질타했다. 방 부위원장은 “반려동물 담당 부서에서 그 정도 현황 자료도 파악 못 한다는 것이 말이 되냐”며 “관련 통계자료를 정확히 파악해야 무엇이 문제인지 분석하고 관련 정책 방향을 수립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에 김영수 축산산림국장은 “연간 약 2만 4,000여마리의 유기 동물이 발생하는데 이 중 20%인 약 5,500마리가 안락사되고 있다고 추정하고 있다”고 답변하며 일부 자료 누락에 관해 사과의 말을 전했다. 또한, 방 부위원장은 “동물등록제가 활성화되어야 유실·유기견이 관리가 되고 안락사가 줄어들텐데, 현재는 제대로 관리가 안 되고 있다”며 “등록률을 높이는 것이 목적이면 왜 등록을 안 하는지 그 이유부터 생각해 보고 그에 따른 지원을 해줘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축산산림국에 따르면 경기도에 약 145만 마리의 반려견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반면, 등록한 반려견은 절반도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끝으로 방 부위원장은 “자료와 관련해 누락되는 일 없이 정확한 자료 제출에 신경써주시길 바란다”며 “관련 통계 자료를 기반으로 향후 유기동물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나갈 것인지 대책을 마련해줄 것”을 요청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강태형 도의원, 축산산림국, 농정해양국 조직개편 반드시 경기도의회와 협의 필요 강조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강태형 의원은 7일 축산산림국을 대상으로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의 조직개편안에 따른 축산산림국, 농정해양국 개편시 경기도의회와 사전에 충분한 협의 과정을 거쳐야 할 것을 김동연 도지사와 경기도에 강력하게 요구했다. 강태형 의원은 “최근 경기도가 조직개편안을 제출하면서 민선 8기 대규모 조직개편이 예고되어 있다”며 “김동연 도지사의 도정 철학을 반영한 ‘기회’ 곳간으로서의 ‘더 많은 기회, 더 고른 기회, 더 나은 기회’라는 경기도 3대 비전 실현과 ‘기회 사다리, 기회소득, 기회안전망, 기회발전소, 기회터전’ 등 5대 기회 패키지 사업을 위한 경기도의 역할, 조직의 효율성을 강조”하며 농정해양국과 축산산림국의 조직개편과 관련한 행정사무감사 질의를 시작했다. 조직개편안에는 농정해양국 소관이 경제부지사에서 행정1부지사로 이체되고 농정해양국은 ‘농수산생명과학국’으로 축산산림국은 ‘축산동물복지국’으로 명칭을 변경하겠다고 예고했다. 또한, 축산, 동물방역, 축산물 위생, 동물보호 사무를 위해 동물보호과를 동물복지과로 변경하고 산림과와 공원녹지과는 각각 산림녹지과와 정원산업과로 명칭이 변경되며 신설되는 기후환경에너지국으로 이체하는 것으로 계획했다. 강 의원은 “반려동물과가 신설되는데, 반려동물과 생명에 대한 인식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실제 업무 분담시 모호한 부분 없도록 신경써야 할 것”이며 “농정해양국, 축산산림국 조직 개편은 김동연 도지사와 집행부가 경기도의회, 해당 상임위와 적극적인 협의와 소통 과정을 거쳐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발언을 마쳤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안광률 의원, 홈페이지는 교육지원청의 얼굴…즉각적 관리 필요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안광률 의원은 7일 경기도교육청 안양·과천, 군포·의왕교육지원청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제1분반 활동에서 감사 대상기관들의 홈페이지 관리 미비점을 지적하고 즉각적인 정보공개와 운영 개선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질의에서 안광률 의원은 “지역 일선 교육기관으로 역할해야 할 교육지원청의 홈페이지 운영 실태를 들여다보면 필요한 정보가 제때 공개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종종 있다”며 “홈페이지에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따른 시정조치 사항을 공개하도록 되어 있지만 오늘 감사 대상기관 모두 최근 감사 조치 결과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안양의 경우 작년 관내 학교장이 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여교사를 불법촬영하는 사건이 발생해 도의회에서 큰 질타와 시정요구가 있었다. 에도 관련 조치사항은 하나도 공개되지 않았다”며 “또한 일부 교육지원청에서는 이태원 참사와 관련한 애도 내용조차 게시하지 않은 곳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안광률 의원은 “이번 참사로 경기지역 교사 한 명이 사망하는 안타까운 일도 있었으며 참사에 애도를 표하는 것 또한 우리 아이들이 보고 배우는 교육의 일환이 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하고 “교육기관의 얼굴인 홈페이지가 교육공동체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때 제공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 관리와 운영인력 보충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주문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정하용 의원, 성비위 교직원 적발시 엄중처벌 필요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정하용 의원은 7일 경기도교육청 안양·과천, 군포·의왕교육지원청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제1분반 활동에서 솜방망이 수준에 그치고 있는 4대 비위 처벌 강화와 형평성 제고를 위한 학교운영위원회 지역위원 위촉 개선이 필요함을 촉구했다. 질의에서 정하용 의원은 “감사대상 기관들의 최근 3년간 성비위 발생현황을 살펴보면 안양·과천 지역 5건, 군포·의왕 지역 3건이 현재 징계 처분되었거나 조사 진행 중”이라며 “경기도교육청 전체에서 총 132건이 발생할 정도로 성비위 문제가 끊이지 않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성비위 문제 끊이지 않는 근본적인 이유는 4대 비위에 대해 징계가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기 때문”이라며 “성비위 문제에 있어서는 교육청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예방교육을 강화하고 징계 처벌 수위 또한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 처벌 수위 강화를 촉구했다. 이와 함께 정하용 의원은 학교운영위원회 구성과 관련해 “감사대상 기관 관할 학교운영위원회 구성현황을 살펴보면 지역위원 131명 중 학부모가 아닌 지역위원은 85명으로 64%정도에 그치고 있다”며 “학부모와 학생들이 대변할 수 없는 학교 운영에 관한 부분을 대변하기 위해 지역위원을 선정하는 것임에도 학부모인 지역위원의 수가 많다는 것은 의견수렴 과정에서 형평성에 맞지 않는 부분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장한별 의원, 제각각 인사규정. ‘교육지원청 낙하산 인사’ 우려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장한별 의원은 7일 경기도교육청 안양·과천, 군포·의왕교육지원청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제1분반 활동에서 교육지원청별로 제각각인 공무원 인사규정에 대해 지적하고 이로 인한 불공평한 인사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규정 정비에 나서줄 것을 촉구했다. 질의에서 장한별 의원은 “최근 언론보도를 통해 도내 25개 교육지원청마다 전입기준, 전보우대, 임지지정 순위 등을 담은 인사규정이 제각각으로 구성되어 불공정한 인사가 발생할 우려가 높다는 지적이 있다”며 “특히 교육지원청의 내부 인사는 교육장의 권한으로 이루어지다 보니, 인사규정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 소위 ‘낙하산 인사’가 이루어질 가능성도 높다”고 지적했다. 장한별 의원에 따르면, 25개 교육지원청 중 인사·전보규정을 구체적으로 마련한 곳은 6곳이며 안양·과천 등 10곳은 일부 사항만명시, 군포·의왕 등 7곳은 구체적으로 명시된 내용이 없고 2곳은 인사규정 자체가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에 대해 장한별 의원은 “일부 직원들로부터 ‘30년간 근무하면서 한 번도 1순위 희망근무지에 배정받지 못해 인사 운영의 공정성이 의심된다’는 목소리도 들린다”며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더라도 교육지원청마다 임지지정, 관내 전보 등 사항을 인사규정에 구체적으로 마련해 불공평한 인사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자형 의원, 무면허 학생 전동킥보드 운행에 지도 방안 촉구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자형 의원은 7일 경기도교육청 안양·과천, 군포·의왕교육지원청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제1분반 활동에서 학생들의 무면허 전동킥보드 운행으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 위험성을 지적하고 효과적인 교통안전교육을 실시를 위해 교육청과 지자체, 경찰이 함께 협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질의에서 이자형 의원은 “지난달 군포 지역에서 여학생 3명이 전동킥보드를 함께 타고 이동하던 중 교통사고가 발생해 크게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며 “최근 전동킥보드 이용자가 늘면서 고라니처럼 갑자기 불쑥 튀어나와 차량 운전자를 위협하는 전동킥보드 운행자를 지칭하는 ‘킥라니’라는 신조어까지 생겨났을 뿐만 아니라 이와 관련한 교통사고도 크게 늘고 있다”고 경각심을 제고했다. 이자형 의원에 따르면, 도내에서 개인용 이동장치 탑승과 관련해 발생한 교통사고는 2019년 122건, 2020년 233건, 2021년 536건으로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해당 기간동안 사망 사건 또한 12건이나 발생했다. 이와 관련해 이자형 의원은 “전동킥보드의 경우 16세 이상 원동기 운전면허 상당을 소지한 사람들이 탈 수 있지만, 미성년자들이 불법 대여해 운행하는 경우가 있어 지도가 필요하다”며 “학교에서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할 때 전동킥보드 운행과 관련해 사고 발생의 경각심을 일깨울 수 있도록 교육지원청에서는 지자체, 경찰과 함께 긴밀히 협력해 대책 마련에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문승호 의원, 지역 커뮤니티 공간으로써 학교 개방 필요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문승호 의원은 7일 경기도교육청 안양·과천, 군포·의왕교육지원청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제1분반 활동에서 학교가 지역의 거점 커뮤니티 공간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협력을 통해 학교 개방 활성화에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질의에서 문승호 의원은 “학교를 방문해보면 일부 학교장들이 지역사회에 학교시설을 개방하는 부분에 있어 보수적인 경우가 있다”며 “학교가 단순히 학생들이 수업받는 공간으로만 존재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기에, 학교와 지역사회를 연결해 활용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감사 대상기관들의 학교개방 현황을 보면 대부분의 학교가 개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지만, 실제 학교시설을 개방할 때에는 시설 이용상 관리, 파손 등 책임 문제로 여러 걸림돌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러한 문제들을 해소하기 위해 교육지원청에서 지자체에 인력을 요청하거나, 수리비용을 보전해주는 등의 실효성 있는 방법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문승호 의원은 “여주의 한 학교에서는 1층 도서관을 주민에게 개방한 긍정적인 사례도 있으므로 이를 참고해 시설 개방 활성화에 나서달라”며 “학교 운동장, 체육관, 도서관 등의 자원들을 지역의 거점 커뮤니티 공간으로활용하면 학생뿐만 아니라 주민에게도 좋은 효용이 될 것이며 향후 미래형 학교의 모습도 이를 기반으로 운영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