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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겸 의원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 선정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호겸 의원은 2025년 12월 12일 「2025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을 수상하였다.김호겸 의원은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위원으로 2025년 경기도교육청 및 소속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민과 학생 및 학부모에게 필요한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 실효성 있는 민생정치, 경기도교육 발전에 기여하는 등 교육행정에 대한 다양한 이슈를 제기한 노력을 인정받아 2025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에 선정되었다.김호겸 의원은 2025 경기도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대한민국을 바꾸는 것은 정치가 아니라 ‘교육’이다”라고 하면서 ‘학생 인권 보호’와 ‘교권 보호’를 강조하였다.특히 학교 급식실 위생 환경 및 조리실무사 등 교육공무직의 노동환경 개선을 촉구하면서, “학교에서 건강하고 행복한 밥상이 제공될 때 학생의 인성도 향상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또한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폐교가 증가함에 따라 경기도민의 재산인 폐교의 공익적 활용이 중요해졌다”고 현안을 분석하면서, “폐교 재산 관리 시스템 개선 및 합리적 활용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김호겸 의원은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들의 행복한 삶을 위해 의정활동하면서 경기도와 수원시 발전, 경기도교육의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박재용 의원, “공공기관 평가는 ‘형식’아닌 ‘개선’으로 이어져야”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재용 의원은 12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기획조정실을 대상으로 경기도 공공기관 및 기관장 평가의 실효성과 관련 예산 운용의 효율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평가 결과가 실질적인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는 구조 마련을 촉구했다.박 의원은 먼저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를 언급하며, “2024년도 실적 기준으로 라등급을 받은 기관이 4곳, 최하위 마등급 기관도 1곳에 달한다”며 “이 같은 평가 결과에 대해 어떤 후속 조치가 이뤄졌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특히 기관 평가와 기관장 평가 모두 동일한 기준과 조치가 적용되고 있다는 점에 대해 “기관 평가는 사업 성과 중심, 기관장 평가는 업무 역량과 리더십 중심으로 성격이 다름에도 동일한 방식의 조치만 반복된다면 개선 의지가 약화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이어 박 의원은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를 토대로 평가의 구조적 한계도 짚었다.박 의원은 “외부 고객 만족도는 89.9%로 높게 나타난 반면, 내부 고객 만족도는 66.4%로 불만족에 가까운 수준”이라며 “서비스 제공을 담당하는 직원들의 만족도가 낮은 구조에서는 지속 가능한 공공서비스 품질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또한 “내부 고객 만족도는 기관 운영과 기관장 평가의 기초 지표가 될 수 있는 중요한 요소”라며, “직원들이 안정적으로 일하고 보람을 느낄 수 있어야 진정성 있는 서비스 제공도 가능하다”고 덧붙였다.아울러 박 의원은 ‘공공기관 역량 강화 기반 구축 사업’의 예산 집행 실태도 문제 삼았다.박 의원은 “해당 사업은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간 약 13억 원이 편성됐지만, 매년 불용액과 이월액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집행률이 77~82%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2026년 예산에서는 불과 2천만 원만 감액 편성됐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불용액이 매년 발생하는 구조라면 소폭 조정이 아니라 보다 근본적인 예산 재설계가 필요하다”며 “평가를 위한 평가에 그치지 않고, 공공기관과 기관장의 역량을 실질적으로 강화할 수 있는 지표와 자료로 활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기도의회 여가교위 조용호 부위원장,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불용액 많은 부분 개선하고경계선 지능인 실태조사 등 장애인 관련 사업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조용호 부위원장은 11월 7일 여가교위 상임위 회의실에서 열린 2022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에게 기관의 사업 집행률 저조 및 불용으로 인한 집행잔액이 과다한 부분을 지적하고 장애인 평생교육 및 경계선 지능인 실태조사 등 장애인 관련 사업의 적극적인 추진을 요구했다. 조용호 부위원장은 “2019년도부터 현재까지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의 예결산 내역을 살펴보면 불용액이 굉장히 많은데, 코로나19 판데믹으로 인한 사업 축소 및 취소 등을 감안하더라도 인건비와 경비 등에서 불용액이 많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현재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은 정원보다 현원이 적은데, 인건비가 정원 기준으로 본예산에 편성되기 때문에 실제 집행 시 결원이 발생할 경우 불용이 발생되므로 사업의 미래성, 적정성 등을 파악해서 예산을 맞게 편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제선 원장은 “정원에 미달되는 직원의 경우 예상하지 못한 사직 등으로 결원이 생겼기 때문으로 이에 따라 인건비 불용이 발생했고 올해는 인건비가 현원에 맞게 일부 삭감 편성된 부분이 있었다”며 “향후에는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겠다”고 답했다. 또한 조용호 부위원장은 “현재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은 장애인 평생교육,경계선 지능인 실태조사 등 장애인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수행중인데 매우 중요한 사업임으로 지속적인 발전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도 조례에도 명시적인 근거나 있으나 전반적인 사업 추진이 저조한 편이므로 진흥원에서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해주고 그 성과를 공유하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김 원장은 “경계선 지능인의 개념과 특성을 정의하고 경계선 지적 기능 학습자의 생애주기별 욕구를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진행중이므로 지적해주신 것처럼 해당 실태조사 결과를 도와 공유해 경계선 지능인 맞춤형 평생교육에 대한 정책을 제언하고 실천과제를 도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황대호 도의원, 국가대표 선수들 사지로 내모는 체육과 강력 질타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황대호 부위원장은 7일 문화체육관광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체육계 성폭력 실태조사 결과와 후속조치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직장운동경기부에 대한 처우개선을 주장했다. 황대호 부위원장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는 2019년 직장운동경기부 포함 도내 선수 2,864명을 대상으로 경기도 체육계 성폭력 실태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체육계 성폭력 실태조사와 관련해 황 부위원장은 “성희롱 또는 성폭력과 관련된 행동을 목격하거나 들은 경험을 설문조사 문항에 포함해 간접피해로 규정하는 등 설문내용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조사결과의 자극적인 부분을 보도자료 형태로 배포했으며 실질적으로 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추적관리나 분리조치 등 후속조치가 없어 선수들이 직·간접적 피해를 받도록 했다”고 강하게 질책했다. 경기도 체육과는 실태조사 결과에 대한 조치사항으로 스포츠인권센터를 2022년 7월 개소했으나, 현재까지 총 8건의 신고 및 상담 실적 중 체육관련 내용은 2개에 불과했다. 이에 대해 황 부위원장은 “수탁기관의 성격을 고려해 봤을 때 인권 관련 상담에 중점을 둔 센터 운영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수탁기관의 스포츠 관련 전문성에 의심의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직장운동경기부의 급여방식은 17개 광역 시·도 중 15개 시·도가 연봉제를 운영 중으로 경기도는 호봉제 급여방식으로 17명의 국가대표가 포함된 총 85명의 선수들에게 2022년 월 평균 기본급 278만원을 지급하고 있다고 밝히며 “경기도는 직장운동경기부에 대한 기본적인 시설 설치도 해결해주지 못하고 있고 국민체육진흥법을 위반하며 경기도체육회 고유사업과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조차 GH공사에 넘거주면서 선수들의 연봉까지 푸대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황 부위원장은 “호봉제를 연봉제로 전환하고 장애 체육인 및 발달장애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는 재활 케어 시설 설치 등 직장운동경기부의 합당한 대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여가교위 김재균 위원장,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정원보다 현원이 40명 적고계약직 비중 높아 고용 불안 및 업무 과중 심각”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재균 위원장은 11월 7일 여가교위 상임위 회의실에서 열린 2022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에게 기관 현원이 정원보다 현저히 적고 계약직 비중이 높은 점을 지적하고 자체 사업보다 대행사업 비중이 높은 점을 질책하며 이에 대한 개선책을 요구했다. 김재균 위원장은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의 정원은 192명인데 현원은 152명으로 무려 40명이 결원이고 기간제계약직은 정원과 별도로 51명이나 되어 정상적인 조직이라고 말하기 어려운 지경”이라며 “계약직 비중이 정원의 27%나 되다 보니 고용불안이 심각하고 직원들의 피로감이 높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제선 원장은 “계약직에 원어민 강사와 육아휴직 대체인력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현원으로 포함시키기 어렵다”고 답했다. 김 위원장은 “정규직 계약이 구조상 어려운 원어민 강사와 대체인력을 제외하더라고 17명의 직원이 여전히 계약직으로 되어 있다”며 “상시 근로자는 정원으로 포함해 정규직으로 고용하는 것이 맞고 이것이 인사책임권을 가지고 있는 원장이 해야 할 역할인데 변명으로 일관하는 것은 책임자로서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 위원장은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의 목적은 평생교육을 진흥하는 것인데 출연금을 활용한 자체 사업보다 대행사업의 비중이 매우 높고 그 사업도 진흥원 자체에서 수행하지 못해 재위탁을 주는 상황”이라며 “기본적인 여건도 갖추지 못한 상황에서 현원도 부족하고 대행사업이 많다 보니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의 목적사업 추진은 요원하고 직원들은 과도한 업무부담이 일상적”이라고 질타했다. 끝으로 김 위원장은 “진흥원을 설립한 본래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기본사업을 충실히 진행”할 것을 제안했다. 이에 김제선 원장은 김 위원장의 지적에 동의하며 “경기도의 평생교육 진흥을 위해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조직구조 개선 등을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석균 도의원, “시·군 소규모 축제 지원예산 대폭 증액” 요구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석균 의원은 7일 문화체육관광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시·군의 소규모 축제 지원예산 대폭 증액을 요구하고 정산 플랫폼 개발을 통한 주민 주도형 소규모 축제 활성화 방안마련을 주장했다. 이석균 의원은 “코로나 19와 경기침체로 고통받는 도민들에게 축제를 통해 경제 활성화 및 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해야 할 것”이라고 밝히며 “경기도 31개 시·군 대표 축제는 문광부 또는 경기도의 지원이 있으나 소규모 축제는 시·군의 수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 차원의 예산지원이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지역 축제를 이끌어갈 주민은 전문성 부족으로 대행사업자가 축제 업무를 전담하고 있는 상황에서 주민 스스로 축제를 개최할 수 있도록 도 차원의 교육과 컨설팅이 필요하다”며 “정산 과정에서 주민 불편이 상당하므로 정산 시스템 개선과 주민의 접근성 향상을 위한 소규모 축제 정산 플랫폼 개발”을 제안했다. 또한 이 의원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주민이 주도하는 축제가 개최되어야 하며 관리가 어렵다는 이유로 축제 예산 삭감은 있을 수 없으며 도리어 대폭 증액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시·군의 경우 11월 중 개최 예정인 축제와 각종 행사는 101개로 그 중 안전관리계획 미수립 행사가 48개에 달한다며 “행안부 지역축제 안전관리 매뉴얼과 안전관리 가이드라인 등을 바탕으로 경기도에 적합한 안전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축제 평가기준에 반영해 이태원 참사가 재발되지 않도록 표준축제메뉴얼 제정 필요성”을 주장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명재성 의원, 경기도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단속업무 개선 필요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명재성 의원은 7일 진행된 경기도 도시주택실 행정사무감사에서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에 대한 행정대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명재성 의원은 경기도에서 제출된 자료에 시·군으로 통보한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적출현황은 2021년 11,232건 중 실질적인 불법행위는 5,450건으로 49%였으며 2020년은 1,873건 중 불법행위는 531건으로 29%였다고 설명했다. 또한 2021년 행정조치 중인 3,742건 중 건축물 불법행위는 2,635건으로 70%, 형질변경은 1,057건으로 30% 정도였다며 그린벨트 내 주민들은 불법행위라고 통보될 때마다 몸살을 앓고 있는 있고 적출현황에 따른 현장점검을 위해 시·군 행정력이 낭비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의 개선을 요구했다. 또한 “상습적으로 불법행위를 하면서 이행강제금도 내지 않는 경우가 많고 엄격하게 단속해야 할 것은 불법 형질변경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히며 “고물상, 불법 야적, 불법 차고지 등 대규모로 행해지는 사항은 단속을 나가면 잠시 원상 복구했다가 다시 반복적으로 행해지는 사항에 대해 강력한 제제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에 유호국 지역정책과장은 “현장 확인으로 단속하고 있으나 한계가 있다”며 “시·군과 논의해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어 명의원은 “고양시 신청사 신축을 위해 신청사 면적을 축소해 신축할 경우 축소물량만큼 개발제한구역 해제물량 또한 회수되어야 하며 그린벨트 해제물량의 변동이 있을 시에는 고양시에 해당 사항을 통보해 지역사회에서 더 이상 논란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해 달라”고 당부하며 “현행법상 GB내 차고지는 공공에서만 설치 가능하다고 하는데 예산 때문에 지자체 등에서는 거의 설치가 어려운 실정이므로 민간이 설치하도록 법령 개정건의가 필요하다”며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명 의원은 “시·군에 통보할 때 적법한 사항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면밀이 검토하고 제외하는 방법을 강구해 적법행위임에도 통보받은 민원인들이 힘들어하지 않도록 해주길 바라며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에 대한 행정대집행이 가능하도록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 등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길 바란다”며 질의를 마쳤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고은정 의원, 일자리재단 행감에서 ESG 경영부문 실적저조 질타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고은정 의원은 7일 오전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경기도일자리재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ESG 경영 도입, 여성능력개발본부, 대학생 취업브리지사업 등 3개 분야에서 우려되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고은정 의원에 따르면 일자리재단의 사회적책임 경영평가 점수는 2020년도에 76점으로 저조한 편이었으나 2021년에는 89점을 획득해 상당히 개선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대해 고은정 의원은 “평가를 받은 이후 대책을 강구해서 개선된 것으로 추정되지만 문제는 이게 자체평가를 실시한 결과이며 거버넌스나 환경 등 ESG 경영부문에서는 이마저도 갈 길이 먼 실정”이라 말하며 “정부에서도 K-ESG 가이드라인을 마련한 만큼 일자리재단에서도 외부에서 신뢰가능한 ESG 평가 기준을 마련해달라”고 요구했고 이를 위해 일자리재단에서 운영중인 ESG 동반성장 TF를 적극 활용해 실질적인 ESG 경영방침을 도입할 것을 제언했다. 또한 고은정 의원은 일자리재단의 여성능력개발본부의 명칭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고 의원은 “여성능력개발본부라는 명칭은 여성을 아직까지 능력을 개발시켜야 하는 수동적인 대상으로 보고 있는 것이며 시대에 맞는 명칭으로의 변경이 필요하다”며 객관적인 호칭을 사용할 것을 촉구하는 동시에 ‘경력단절여성’이라는 표현을 ‘경력보유여성’으로 변경할 것을 제언했다. 아울러 고 의원은 대학생 취업브리지 사업과 관련해 “’경기도내 5개 대학교가 취업브리지 사업대상으로 선정됐으나 5개 대학 중 경동대를 제외한 4개 대학교가 남부에 위치한 대학으로 이러한 선정은 경기남북부 대학생들의 환경에 대한 격차를 심화시킬 수 있다”며 취업브리지 대학 선정시 남북부를 고르게 배치할 것을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고은정 의원은 “경기도 일자리와 도민을 연결하는 경기도일자리재단이 내실있는 정책을 만드는 동시에 원활하게 사업을 수행해 도내 일자리 발전을 이룩할 수 있도록 이상의 지적사항을 점검하고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달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서영 경기도의원, 직원 사기 진작 위한 근무 환경 개선에 나서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서영 의원은 7일 성남소방서와 의왕소방서를 대상으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직원 사기 진작을 위한 근무 환경에 개선 방안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이서영 의원은 박미상 성남소방서장에게 “평소 일선 출동대원들을 대상으로 사기 진작과 격려를 위한 자리를 자주 마련해달라”고 당부했으며 직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또한 “평소 격무에 시달리는 소방공무원의 근무환경과 복지 수준은 여전히 미흡하다”고 지적하며 “모든 소방공무원이 더 나은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근무환경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근무 체제 개편, 소방공무원 PTSD 치유, 맞벌이 소방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보육 확대, 방화복 추가 지급 등을 통해 소방공무원의 복지를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하며 “내년도 예산안 심의 때 소방공무원 복지 확대를 적극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안전행정위원회는 안전행정위원회는 4일부터 8일까지 3일간 경기도 12개 소방서의 현지감사를 진행하며 10일 소방재난본부, 11일 자치행정국 등을 대상으로 1년간의 사업 추진 사항과 예산 집행 내역 등을 살펴볼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전자영 경기도의원, ‘카카오 먹통사태 재발방지, 디지털 재난 대응 조례’ 제정 추진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전자영 의원은 ‘카카오 먹통사태’ 디지털 재난 방지를 위해 전국 최초로 ‘경기도 디지털 재난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디지털 재난의 정의, 디지털 재난의 상시관리, 디지털 재난 대응 핫라인 구축, 재난문자 등 위기관리 대응 제도 마련, 위기관리 민관합동위원회, 피해 복구 및 지원제도 수립 등을 주요 내용을 한다. 전 의원은 “카카오 먹통사태로 다수의 국민들이 긴급한 자료공유와 결재 등에 있어 어려움을 겪었는데, 이는 디지털 세상에서 자연재해 보다 치명적인 디지털 재난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며 “이에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디지털 재난대응 시스템을 마련하고 추후 유사한 피해 확산을 최소화하기 위해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고 제정 취지를 설명했다. 전 의원은 “카카오 먹통사태는 민간기업의 사고였지만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관심을 가지고 해결해야 할 만큼 파급력이 큰 사고로 공공이 나서야 할 만큼 중대 사고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자연재해 발생시 재난경보시스템이 작동하는 것처럼 디지털 재난을 방지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전 의원은 디지털 재난 조례 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12월에 개최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상곤 의원, 경기도 차원의 체계적인 옥외광고물 관리 필요 [금요저널]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상곤 부위원장은 11월 7일 상임위원회 회의실에서 도시주택실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2년 도시환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옥외광고물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경기도 차원에서의 옥외광고물의 정비 및 개선을 위한 지원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상곤 부위원장은 올해 1월 감사원이 발표한 ‘옥외광고물 실태조사’ 결과보고서를 인용해 경기도 내 조사된 허가신고대상 옥외광고물 28만 4천 571개 중 96%인 27만개가 무허가·미신고 상태이거나 신고는 했지만 위반되게 설치한 채 운영할 정도로 관리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김 부위원장은 “옥외광고물은 연 1회 이상 안전점검을 받아야 하지만, ‘불량간판’은 점검대상에서도 빠져 있어 그야말로 안전 사각지대로 전락하게 될 수 있다”고 질책하며 “소방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 4년간 경기지역 옥외광고물 추락·전도 사고는 1천 790건으로 하루에 1건씩 간판 사고가 벌어지는 셈”고 꼬집었다. 이어 “‘경기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도지사는 옥외 광고물 등의 정비 및 개선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하며 불법광고물 등을 제거하거나 수거한 자에게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며 “경기도 차원에서 정비방안을 포함한 지원방안을 마련해 31개 시·군의 불법 옥외광고물이 체계적으로 정비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조속한 시일 내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여가교위 김진경 의원,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사회적 배려계층 영어교육 사업집행률 저조, 배려와 관심을 가지고 개선방안 마련해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진경 의원은 11월 7일 여가교위 상임위 회의실에서 열린 2022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에게 사회적 배려계층 무료영어 교육사업 집행률이 저조함을 지적하며 적극적 사업 수행을 위한 대안 마련을 요구했다. 김진경 의원은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은 소득에 따른 영어교육 기회 불균형 및 지역 격차 해소를 위해 파주와 양평 캠퍼스에서 사회적 배려계층을 대상으로 각각 무료 영어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나, 코로나19 발생해 교육 참가율이 감소한 이후 현재까지 증가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올해 9월 기준으로만 봐도 사업 집행률이 약 33%에 불과한데, 연말까지 집행 기간이 3개월밖에 남지 않은 시점에서 해당 기간 동안 집행률을 얼마나 끌어올릴 수 있는지 의문이다”며 “팬데믹으로 인한 어려움은 이해할 수 있지만, 어느 정도 상황을 예상할 수 있었던 만큼 이에 맞춰 영어교육을 제공할 수 있는 사업 방안을 모색했어야 했다”고 질책했다. 이에 김제선 원장은 “해당 교육이 숙박형 프로그램이다 보니 참가자나 학교 차원에서 여전히 거부감이 존재한다”며 “지적하신 것처럼 코로나19 상황에 맞게 숙박형 프로그램을 온라인 프로그램으로 전환하고 있는데, 사업 집행률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또한 김진경 의원은 “사회적 배려계층에는 도내 저소득층·한부모가족·국가유공자 자녀·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 군인 등 사회적 배려 대상자, 교육복지우선지원학교, 지역아동센터, 학교 밖 청소년 등 다양한 사업 대상이 포함되어 있는데 중복지원이나 부족함 없이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배려와 관심을 가지고 면밀히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이에 대해 김 원장은 “사회적 배려계층을 위한 프로그램인 만큼 자격요건을 철저히 파악해 수행하고 있으며 온·오프라인 등 다양한 커리큘럼을 개발해 교육 수요자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겠다”고 답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