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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웅철 경기도의원, 용인의 핵심 교통축, 동백-신봉선 최종 승인 환영○ 동백-신봉선 본격화… 수도권 남부 핵심 도시로 도약하는 용인○ 강 의원, 용인시의원 시절부터 노선 타당성 설명하며 계획 반영 이끌어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강웅철 의원은 용인시민의 오랜 숙원이었던 ‘동백-신봉선’사업이 국토교통부의 「제2차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최종 승인을 받았다고 12일 밝혔다.동백-신봉선은 용인시 동ㆍ서부를 획기적으로 연결하는 도시철도 노선으로, 교통 불균형 해소와 도시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핵심 기반시설로 평가받아 왔다.이번 국토교통부 승인으로 국가 차원의 공식 절차가 마무리되면서, 사업 추진을 위한 본격적인 후속 단계로의 진입이 가능해졌다.강웅철 의원은 용인시의회 의원 시절부터 동백-신봉선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으며, 특히 도시건설위원장 재임 당시에는 교통 취약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노선의 타당성과 필요성을 관계기관에 설명하고, 계획 반영을 위해 꾸준히 협의해 왔다.강 의원은 “동백-신봉선이 국토교통부 최종 승인이라는 의미 있는 결실을 맺게 되어 매우 감격스럽다”며 “이 성과는 용인시민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지가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전했다.이어 “동백-신봉선은 단순한 교통 인프라 확충을 넘어, 용인의 장기적인 성장과 도시 구조를 바꿀 수 있는 핵심 사업”이라며 “출퇴근 시간 교통 혼잡 완화는 물론, 동ㆍ서부 지역 간 접근성 개선과 생활권 통합,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번에 승인된 동백-신봉선 사업은 2019년 7월 용인시 철도망 구축계획 연구용역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논의가 이뤄졌다.이후 다수의 검토와 조정을 거쳐 2024년 경기도의회에서 「제2차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이 원안 가결되었고, 이번 국토교통부 최종 승인으로 공식적인 국가 계획에 반영됐다.총사업비 약 1조 7910억 원 규모로 추진되는 이 사업은 용인시 동부와 서부를 직결하는 도시철도 노선으로 계획됐으며, 기존 도로 중심의 교통체계가 철도 중심으로 보완해 대중교통 이용 편의성이 크게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강 의원은 “이번 승인이 사업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며 “경기도와 용인시,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조속한 착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의지를 다졌다.또한 “시민들이 오랫동안 기다려온 사업인 만큼, 계획이 지연되거나 흐지부지되지 않도록 도의회 차원에서 끝까지 책임 있는 자세로 챙기겠다”고 덧붙였다.한편, 동백-신봉선 사업이 본격화될 경우 용인시의 교통 여건 개선은 물론 주거ㆍ상업ㆍ산업 전반에 걸친 긍정적인 파급 효과가 예상되며, 수도권 남부 핵심 도시로서 용인의 위상도 한층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2025년 올해를 빛낸 한국인 대상, 경기도의회 성복임 의원 ‘지방의정 부분 대상’수상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성복임 의원은 12월 12일 오후 한국프레 스센터 20층 내셔널프레스클럽에서 열린 ‘제11회 올해를 빛낸 한국인 대상’시상식에서 ‘지방의정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이번 시상식은 올해 한 해 동안 다양한 분야에서 모범적인 활동을 펼쳐 국가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인 물을 선정해 시상하는 행사다.성복임 의원은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으로서 현장과 도민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며 생활밀착형 의정활동을 이어온 점을 인정받아 이번 상을 받게 됐다.2025년에는 민자도로 관리체계를 개선하는 조례를 대표 발의하고, 어르신 교통 지원 체계 확충 토론회를 통해 고령층 이동권 보장을 제안했으 며, 시흥~수원 고속화도로와 군포 철도 지하화 등 지역 현안에서 주민 안전 과 환경을 지키는 데 앞장선 의정활동이 높이 평가됐다.수상 소감에서 성복임 의원은 “큰 상을 주셔서 감사드리며, 더 무거운 책임 감을 가지고 도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이어 “도민 의 일상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주민 의견을 꼼꼼히 듣고, 의정활동 전반에 반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영민 의원 제42회 청소년의회교실 용인 운학초 학생들과 모의의정 활동 함께해 1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영민 의원은 11월 25일 경기도의회 본회의장 및 경기마루에서 열린 ‘제42회 청소년의회교실’에 참여해 용인 운학초등학교 학생들과 함께 모의의정 활동을 진행하며 미래세대의 민주시민 교육을 응원했다.이날 프로그램에는 운학초등학교 학생들이 참여해 의장·상임위원 역할을 맡아보는 조례안 처리 모의의회, 의정 O퀴즈, 수료식 등 다양한 체험이 진행됐다.학생들은 직접 본회의장에 앉아 의원들의 의사결정 절차를 체험하며 지방의회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생생하게 경험했다.김영민 의원은 인사말에서 “오늘 의회 체험을 해보니 어땠나요?”라고 학생들에게 먼저 질문을 건넨 뒤 “의회라는 공간이 멀게 느껴질 수 있지만 사실은 여러분이 일상에서 겪는 많은 불편함을 해결하기 위해 일하는 곳이 바로 의회”라고 설명했다.이어 “도의회에는 5000여 가지 업무가 있어 한 사람이 모두 다 알 수 없기 때문에 13개의 상임위원회로 나누어 전문적으로 일을 맡고 있다”며 “제가 속한 건설교통위원회는 여러분의 통학로·신호등·횡단보도·버스·도로·철도처럼 생활기반 시설을 다루는 곳”이라고 소개했다.또한 김 의원은 이날 학생들이 진행한 ‘버스요금 무료화’모의 투표에서 찬성과 반대 의견이 정확히 절반으로 갈린 점을 언급하며 “의회가 바로 그런 곳”이라고 강조했다.김 의원은 “어떤 정책이든 찬성하는 사람도 있고 반대하는 사람도 있으며 각자 이유가 다르기 때문에 그 의견을 충분히 듣고 조율해 도민에게 무엇이 더 도움이 되는지 결정하고 실천해 나가는 곳이 의회”라고 설명했다.이어진 질의응답 시간에서 학생들은 생활 속 불편을 바탕으로 수준 높은 질문을 던졌다.“학교 앞 횡단보도 신호가 너무 짧아요”, “강당 천장이 낮아 안전이 걱정돼요”, “학교 방송시설이 노후화됐어요”등 학생들이 체감하는 문제들이 다양하게 제기됐다.김 의원은 “여러분이 느끼는 이런 불편이 정책으로 이어지고, 예산으로 해결되는 과정이 바로 지방의정”이라며 “생활에서 어려웠던 점을 직접 말해보고 해결책을 고민하는 모습이 민주주의의 시작이자 가장 중요한 출발점”이라고 격려했다.그리고 “오늘 학생들이 제기한 다양한 문제는 제가 직접 찾아가서 검토하고 빠른시간내에 답을 줄 것”이라고 답변했다.김영민 의원은 “운학초 학생들의 적극적 참여와 진지한 태도가 매우 인상 깊었다”며 “앞으로도 청소년들이 지역사회 문제에 관심을 갖고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의정 체험 기회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방성환 의원 김동연 지사에 축산예산 회복 직접 요청 현장 필수예산부터 다시 세워야 1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방성환 위원장은 25일 화성시에서 열린 ‘경기도 에코팜랜드’개소식에서 “17년의 긴 준비 끝에 완성된 미래형 축산복합단지가 드디어 도민께 개방됐다”라며 “그동안 농정해양위원회에서도 조성 과정과 예산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온 만큼 개소를 진심으로 축하한다”고 밝혔다.에코팜랜드는 축산R&D단지, 치유ㆍ힐링 승마단지, 반려동물단지를 아우르는 전국 최대 규모의 복합 단지로, 연구–실증–체험–교육 기능이 한곳에서 이어지는 차세대 축산 플랫폼이다.방 위원장은 축사에서 최근 논란이 된 축산동물복지국 예산 감액 문제를 공식적으로 언급했다.“축산동물복지국 495개 사업 중 170개가 감액되거나 일몰된 것은 현장의 현실과도 맞지 않고, 축산동물복지 정책의 기본 취지와도 거리가 있다”라며 “도 재정 사정과 무관한 감액이 있었던 만큼, 예산 심의 과정에서 반드시 다시 논의돼야 한다”고 밝혔다.이어 김동연 지사가 참석한 자리에서 “축산ㆍ동물방역ㆍ현장과 직결된 예산만큼은 일정 수준으로 회복될 필요가 있다”며 “농정예산을 정상화해 달라”고 요청했다.방 위원장의 발언이 이어지자 현장에 있던 축산농가들이 크게 환호하며 호응했고, 농가 관계자들은 “축산 현장의 현실을 정확히 짚어준 발언”이라며 기대감을 나타냈다.방 위원장은 향후 도의회 역할도 강조했다.“오늘 개소식은 완공이 아니라 시작이며, 축산R&Dㆍ반려동물ㆍ승마ㆍ치유 정책이 함께 발전하는 새로운 구조가 열리는 출발점”이라며 “의회는 예산과 정책이 현장에 맞게 집행되도록 꼼꼼히 점검하고, 에코팜랜드가 도민이 체감하는 혁신 거점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유영일 의원 안양시청소년이동형 성문화센터를 고정형센터로 전환 필요성 논의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영일 부위원장은 11월 25일 의회 안양상담소에서 안양과천군포의왕YWCA 이규숙 사무총장, 안양시청소년성문화센터 박현숙 센터장하고 만나 이동형 센터의 한계를 개선하기 위한 고정형 센터 전환 필요성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안양시청소년성문화센터 관계자들은 “현재 45인승 버스를 개조한 이동형 체험관으로 교육을 진행하고 있으나, 장소 제약으로 프로그램 구성의 다양성이 떨어지고 가족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공간 확보가 어렵다”고 애로사항을 전했다.또한 “전국 대부분 지역은 고정형 센터 또는 이동형과 고정형 복합 형태로 운영되고 있으나, 안양센터만 단독 이동형 운영 중이어서 지속적인 운영에 어려움이 있다”고 건의했다.유영일 부위원장은 “청소년고정형성문화센터로의 전환 필요성에 공감하고 청소년의 올바른 성 인식은 지역사회 미래와 직결된 중요한 과제”라며, “안양시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교육 환경을 마련할 수 있도록 경기도 차원의 대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한편, 안양시청소년이동형성문화센터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설립된 성교육 전문기관으로, 이동형 체험관 성교육, 찾아가는 성교육, 성폭력 예방교육, 양육자 성교육, 성교육 활동가 양성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건강한 성문화 조성에 기여해 왔다.경기도의회 의원들은 지역상담소를 주민의 입법·정책 관련 건의사항, 생활 불편 등을 수렴하고 관계 부서와 논의하는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오수 경기도의원, 경기도 에코팜랜드 개소식 참석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이오수 의원은 25일 열린 경기도 에코팜랜드 개소식에 참석해 “에코팜랜드가 경기도 축산환경 정책의 새로운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에코팜랜드는 축산환경 개선, 악취 저감, 친환경 퇴비 생산 등 미래형 축산정책의 핵심 기반시설로 조성된 공간으로, 지역 농가ㆍ주민ㆍ미래세대가 함께 체험하고 학습할 수 있는 축종 융복합형 복합 교육·체험 시설이다.이오수 의원은 개소식에서 “경기도는 도농복합도시가 많아 축산악취 민원과 환경 갈등이 반복돼 왔다”며 “에코팜랜드가 악취 없는 축산, 순환농업 실현, 지역 공감대 형성의 중심 역할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또한 그동안 강조해 온 피트모스 기반 축분퇴비, 공동퇴비사 모델, 축산환경 교육 프로그램과의 연계 필요성을 언급하며 “에코팜랜드가 단순한 관람시설을 넘어 실증–교육–확산 플랫폼으로 자리 잡아야 한다”고 덧붙였다.이 의원은 “미래세대가 축산환경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주민과 농가가 상생하는 기반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도 현장 중심 정책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오늘 개소한 에코팜랜드가 경기도 축산정책의 전환점이 되길 기대한다”며 “지속 가능한 축산환경을 위해 도의회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영주 의원, “경기북부 철도정책, 모호한 약속 아닌 명확한 입장 밝혀야”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이영주 의원은 지난 11월 25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건설교통위원회 2026년도 경기도 철도항만물류국 예산안 심의에서 옥정~포천 광역철도 사업의 일정 혼선, 운영 준비 부족 문제를 집중 지적했다.먼저 이영주 의원은 옥정~포천 광역철도의 개통 시기와 관련해, 국토부 대광위 고시와 경기도 내부 계획이 다른 점을 지적했다.“주민들에게 2027~2028년 개통으로 알려온 내용과 실제 내부 계획이 다르다면 명백한 정보 불일치”라고 비판했다.이어 “경기북부 주민에게 잘못된 정보와 근거 없는 기대를 주는 정책은 더 이상 반복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또한 총선·대선 때 반복된 “옥정~포천 단선 구간의 분리개통 공약”의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이영주 의원은 “현장에서 확인한 바로는 궤도 공정이 포천에서 양주 방향으로 역방향 시공되기 때문에 분리개통이 사실상 어렵다는 진술이 있었다”면서 “그럼에도 분리개통이 가능한 것처럼 설명해온 것은 주민에게 잘못된 기대를 준 것”이라고 지적했다.아울러 “물리적 가능 여부를 경기도가 공식적으로 검증해 명확한 입장을 밝혀달라”고 요구했다.철도 운영 준비와 관련해서도 우려를 나타냈다.최근 경기교통공사가 최근 철도 전문 인력 5명을 선발한 데 대해 “도봉산~옥정선 운영에만 약 176명 규모 인력이 필요하다는 실무적 설명이 있었다”면서 “현 시점에서 5명만 투입한 것이 과연 적정한지, 준비 공백이 오히려 길어지는 것 아니냐”고 질타했다.이영주 의원은 양주시가 약 7억 원 규모의 철도 관련 용역을 진행 중인 점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양주시는 GT-C 양주역 정차, SRT 양주 연장, 교외선 전철 복선화 및 우이경전철 연결 등다양한 현안을 한 번에 다루고 있지만, 철도운영의 경우 양주시 자체 역량으로 감당하기 어렵다”면서 “경기도가 총괄 조정하지 않으면 시·군 용역과 도의 정책이 충돌하거나 예산 낭비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특히 “경원선은 남북경제 협력이 재개되면 경기북부 경제축의 핵심이 되는 만큼, 이러한 미래 전략까지 포함해 용역 내용이 재설계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셔틀열차 운영비 51억 원 편성 추진과 관련해서는 “양주·동두천·연천 구간별 분담 구조상 인구·수요가 가장 많은 양주시가 더 큰 재정 부담을 떠안을 수 있다”면서 “환승 불편과 운영비 증가가 반복되는 셔틀은 임시방편일 뿐이고, 1호선 직결·증차가 근본적 해법”이라고 주장했다.다음으로 양주역 환승주차장이 예산 부족으로 인해 대폭 축소된 점 역시 강하게 지적했다.이영주 의원은 “GT-C 시대를 앞두고 양주역 환승 수요는 폭증할 것인데, 지금처럼 축소 추진을 강행하면 향후 불법주정차, 혼잡, 환승 실패 등 향후 더 큰 비용을 치르게 된다”며 “초기 계획대로 추진할 수 있도록 경기도가 적극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마지막으로 옥정~포천 구간의 무인운전 검토에 대해 “단선에서의 기술적 가능성, 비용 절감 효과, 시군 부담 경감 여부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운영비 최소화 전략을 경기도가 직접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영주 의원은 이날 심의를 마무리하며 “경기북부 철도정책은 속도·경제성·정보의 정확성이라는 세 축이 조화돼야 한다”며 “모호한 약속이 아닌 실질적인 계획으로 경기북부 교통의 미래를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임상오 위원장, 주민자치·법정단체지원·도민행사 예산 전반 점검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임상오 위원장은 11월 25일 자치행정국 2026년도 본예산 심사에서 법정민간단체 지원 예산 감액, 도담뜰 행사 운영, 주민자치 지원사업 축소 등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예산 편성의 적정성을 집중 점검했다.이번 자치행정국 본예산 심사는 법정민간단체가 수행하는 공공 보조기능의 안정성 확보 여부를 확인하고, 도담뜰 행사 운영이 지역경제와 소상공인에게 미치는 영향, 주민자치 관련 사업의 감액 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기 위한 자리였다.임상오 위원장은 “법정민간단체 예산이 전반적으로 감액됐고, 바르게살기운동 사업은 전국대회 비용이 새로 반영되면서 기존 사업과 인건비가 크게 줄었다”고 말한 뒤 “자유총연맹 지원 예산도 대폭 감액돼 정상적인 사업 추진이 어려워 보인다”고 지적했다.이어 임 위원장은 도담뜰 행사 운영과 관련해 “관 주도의 일회성·선심성 행사는 주변 소상공인을 힘들게 한다”며,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또한 “가평 등 외곽 지역에서 개최해 지역경제를 살리고 중심지 방문객을 유인하는 방식이 오히려 효과적일 수 있다”고 밝히고, “민간 금융기관 협업을 통해 도 예산 부담을 줄이는 방안, 반복 행사로 인한 시설 훼손 방지 방안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조병례 자치행정국장은 “감액된 사업은 사업성 검토를 재확인할 것이며, 지역경제와 소상공인 영향에 대한 의견도 고려해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했다.마지막으로 임상오 위원장은 “법정민간단체, 도담뜰 행사, 주민자치사업 모두 도민과 지역사회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핵심 정책”이라며 “예산 감액이 사업 축소로 이어지지 않도록 기능 유지와 예산 안정성 확보 방안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한편,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는 법정민간단체 지원, 도담뜰 운영, 주민자치 활성화 사업의 감액 사유와 향후 조정 계획을 지속 점검하고, 예산 효율성과 지역경제 기여 여부도 함께 확인해 나갈 계획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인애 경기도의원, ‘경기도 보육교직원 권리보호 실태와 정책방안 모색 토론회’진행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이인애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이 좌장을 맡은 「경기도 보육교직원 권리보호 실태와 정책방안 모색 토론회」가 25일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서울 서부학습센터 강의실에서 개최됐다.본 토론회는 경기도여성가족재단이 주최하는 ‘2025년 제15차 경기 GPS’의 일환으로 진행되었다.이날 토론회에서 이인애 의원은 “좋은 보육은 좋은 보육환경에서 이루어 질 수 있어 보육교직원 여러분의 현실을 있는 그대로 조명하고, 개선을 위한 실질적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며, “보육교직원이 존중받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야말로 ‘아이와 가족이 행복한 경기도’의 출발점”으로 보육교직원의 권리보호를 위해 도민·경기도와 함께 노력하고, 토론회를 통해 나온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에 반영하겠다”면서 시작하였다.주제발표자로 나선 정혜진 경기도여성가족재단 연구위원은 ‘경기도 보육교직원 권리보호 실태 및 개선방안’을 주제로 발표하였고 “경기도 보육교직원 권리보호 정책 현황과 실태조사에 대하여 설명하며, 보육교직원 권리보호를 위해 근로조건 및 근무 환경, 근무만족도 및 직무스트레스, 보육활동 침해 예방, 보육교직원 고충처리 창구 사업 운영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하였다.첫 번째 토론을 맡은 홍원자 경기도육아종합지원센터 센터장은 “경기도는 보육교직원 고충처리 창구를 설치해 노무·법률·심리 상담과 교육·홍보를 통해 권리보호 역할을 확대하고 있고, 상담수요는 증가했으며 권리침해 대응 필요성이 커졌다”며, “향후 과제는 노무·인권교육 의무화, 상담시간·방식 확대, 조직문화 컨설팅 추진, 지속적 홍보 강화교육을 해야 한다”라고 하였다.두 번째 토론을 맡은 박희진 덕은한강어린이집 보육교사는 “보육교직원은 교육·돌봄·행정·감정노동 등 복합적 역할을 수행하지만 과중한 업무, 휴식권 미보장, 민원 부담, 감정노동 심화 등으로 권리보호가 미흡하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교사-아동 비율 개선, 휴식권·초과근로 보장, 심리·정서 지원 확대, 조직문화 개선, 사회적 인식 개선 등이 필요하다”라고 하였다.세 번째 토론을 맡은 고정림 고양시립덕이어린이집 원장은 “보육교사 권리보호는 여전히 미흡하고, 아동학대 프레임과 악성 민원으로 교사는 위축되고 있으며, 행정업무 과중과 낮은 휴게·근로환경, 유아반 보조 인력 부족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법적 보호 강화로 ‘교사 전담 변화 제도’도입, 행정경감, 보조교사 확대, 전문성 인정·보상체계 마련, 원장 권한 명확화가 요구된다”라고 하였다.네 번째 토론을 맡은 양미선 육아정책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경기도 보육교직원 권리보호 연구는 2021년 조례 이후 2025년 실태를 종합 점검한 것에 의의가 크다”며, “조사 결과 근로조건·건강·직무스트레스 등 다양한 문제가 확인되었고, 대체인력 확충, 심리상담 확대, 건강검진 지원, 교사 대 아동 비율 개선, 침해 실태 조사 강화, 고충처리 창구의 법률상담 확대 등이 제안되었다”라고 하였다.이날 토론회는 보육교직원 및 도민들이 함께 보육교직원 권리보호 등에 대하여 소통을 하였으며, 경기도의회 김진경 의장, 문형근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장, 김혜순 경기도여성가족재단 대표가 축하 인사를 전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종배 의원 기후보험 실효성 취약계층 중심 재설계 시급 1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종배 의원은 11월 25일 실시된 2026년도 기후환경에너지국 예산 심사에서 “기후보험의 실효성 부족, RE100 소득마을 예산 급증, 녹색환경지원센터 예산 삭감, 지하역사 미세먼지 저감 사업 축소 등은 모두 도민 안전과 직결된 문제”라며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특히 “취약계층 중심 정책이 강화돼야 한다는 도의 예산방침과 실제 편성 내용이 맞지 않는다”고 강하게 비판했다.김종배 의원은 “기후보험은 전국 최초 시행으로 주목받았으나, 실제 집행률은 저조했다”며 “보험금을 26억 냈는데, 혜택은 절반도 못 받는 구조, 실비보험 가입률 72%, 시군별 시민안전보험까지 있는데 기후보험은 취약계층 중심으로 재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김종배 의원은 “기후보험 홍보 부족 문제로 주민센터 등에서 제대로 홍보되지 않아 신청 자체를 못 하는 경우가 많다.”며“보험 설계·대상·홍보를 전면적으로 손봐야 한다.”고 비판했다.김종배 의원은“RE100 소득마을 사업은 2022년 20억에서 2023년 43억으로, 2024년 61억으로 매년 꾸준히 증가해 왔으나, 2025년 예산에서 무려 128억으로 두 배 증가하였다.”고 지적했다.김종배 의원은“수요 조사나 근거 자료 없이 갑자기 예산을 두 배로 늘린 이유가 무엇인가? 태양광 설치 수요 증가만으로 설명되기 어렵다. 예산 급증은 집행·관리 리스크가 크므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김종배 의원은 “녹색환경지원센터는 지역 환경현안 해결의 ‘중요한 현장조직’이지만 열악한 환경에서 최소한의 환경관리 업무를 하고 있고, 예산이 7억 8천에서 4억 2천으로 반토막 나면 사실상 정상 운영이 불가능하기에 도민 건강을 위해 핵심 현장조직에 대한 지원을 되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김종배 의원은 “시범 추진된 지하역사 미세먼지 흡입매트는 평균 20% 이상 미세먼지 저감, PM 2.5가 일 평균 8㎍ 감소로 연간 2.5명 사망 감소 효과, 사회적 편익 연 100억 이상 산출로 매우 높은 효과가 있었지만, 내년도 예산은 1억 5천만 원이 삭감되었다.”며 “효과가 입증된 사업을 기반으로 초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곳으로 확대해 도민 건강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다.김종배 의원은 “기후위기 적응과 환경안전 정책은 도민의 삶과 직결된 분야이기에, 실효성 낮은 사업은 정밀 재검토하고, 취약계층·현장 중심 정책과 환경안전을 위한 예산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강조하며 질의를 마무리하였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명재성 의원 도민 생활 취약계층 기업 지원까지 줄어든 심각한 예산 강력 질타 2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명재성 의원은 11월 25일 기후환경에너지국 예산심사에서 “이번 예산안은 도민 생활과 직결된 필수 환경·에너지 사업이 광범위하게 삭감됐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명재성 의원은 “중소기업, 취약계층, 에너지 소외지역, 사회복지시설, 환경현장 지원 등이 줄줄이 삭감되었다”며 “도민 체감도 높은 사업부터 손을 댄 것은 도민을 외면한 예산”이라고 지적했다.명재성 의원은 “기후테크 지원을 위해 최근 조례 제정 및 기후테크센터 설치까지 해놓고, 정작 특별보증 예산을 줄인 것은 정책 일관성이 없다”며 “기후테크 산업을 육성하겠다며 조직은 확대해 놓고, 실제 기업 지원 예산은 줄어드는 ‘엇박자 행정’이다.”라며 강하게 비판했다.명재성 의원은 “이번 예산에서 복지시설 관련 예산이 일몰·중복이라는 이유로 삭감된 것에 대해 중복이라면 통합하고 늘려야 하는데, 삭감만 하고 다른 항목에서 보완도 안 했다”고 지적했다.명재성 의원은“주민참여예산으로 추진했던 에너지 취약지역 에어컨·냉난방 청소사업은 한시적이지만 효과가 확인됐다면 계속 가야 하는데 ‘한시적이니까 예산 삭감’은 지속적인 주민참여를 외면하는 결정이다.”라며 질타했다.명재성 의원은 “도시가스 배관망 지원이 도민 체감도가 가장 높은 사업이며, 도비·시군비 비율이 20%에서 11%로 줄었으면 오히려 사업 확대가 가능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은 대부분 에너지 소외지역이며, 주민 민원이 가장 많은 분야라는 점을 강조하며 즉각적인 예산 복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명재성 의원은 “시민정원사 양성사업이 도민 참여도와 만족도가 높은데도 절반으로 줄었다.”며 “8천 명이 기본과정을 마쳤고 1600명이 심화과정을 이수한 인기 사업을 축소하면 안된다.”고 질타했다.명재성 의원은 끝으로“도민에게 직접 혜택이 가는 사업은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하며, 특히 취약계층, 중소기업, 에너지 소외지역, 환경교육 등 핵심 예산의 원상 복원되어야 한다.”며 질의를 마무리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최효숙 도의원, 우수한 자체사업의 감액‧일몰…교육·평생학습·청년지원사업의 본래 취지 강조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최효숙 의원이 21일 열린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2026년도 경기도 예산안’심사에서 미래평생교육국과 미래세대재단의 우수한 사업들이 감액·일몰 된 데 대해 깊은 아쉬움과 우려를 표하며 “미래세대를 위해 필요한 사업은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최 의원은 먼저 경기청년 결혼준비지원사업이 일몰되는 내용을 언급하며 “청년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경기도가 여러 기획사업들을 일몰시키는 것은 매우 아쉽다”고 말했다.이어 ‘온라인 평생학습 플랫폼 지식’의 2026년 예산에서 콘텐츠 개발 예산이 전면 삭감된 문제를 지적하며, “평생학습 플랫폼에서 콘텐츠 개발이 가장 중요한데, 인건비·운영비 중심으로 예산이 편성되면 교육의 질적 향상은 어려울 것”이라며 “예산이 삭감되어 어려움이 있다면 지식과 경기도서관 플랫폼이 협업해 도민에게 다양한 학습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했으면 한다”고 제안했다.이에 오광석 미래평생교육국장은 “지식은 기존 사업을 유지하면서 도민 홍보 강화에 힘쓰겠다”며 의지를 밝히고, “콘텐츠 개발과 플랫폼 구축에 대해서는 경기도서관과 협의하겠다”고 답했다.또한 최 의원은 독도디지털체험관 사업의 2026년 예산 전액 삭감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최 의원은 “독도는 우리에게 향수와 자긍심을 불러일으키는 상징적인 공간으로 이러한 교육·문화 체험은 반드시 유지해야 한다”며 “미래세대재단이 기획한 사업들은 규모가 크지 않더라도 창의적이며 미래세대에 꼭 필요한 중요한 사업인 만큼 예산 확보를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이에 김현삼 미래세대재단 대표는 “경기도 독도지원 조례에 근거해 올해 독도디지털체험관과 독도가족캠프를 운영해 오면서, 만족도와 참여율 모두 매우 높은 사업으로 추진하였지만 2026년 예산에서 전액 삭감되어 안타깝다”며 “끝까지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