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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토론 소각 보도2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고준호 부위원장은 17일, 파주시 광역소각장 추진과 관련해 파주시장에게 ‘진실규명 공개토론’을 공식 제안하고, 고양시 쓰레기 반입 반대를 위한 시민 서명운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고준호 의원은 “파주시가 ‘확정된 바 없다’, ‘검토 중’이라는 말만 반복하는 사이, 실제로는 고양시 생활폐기물 300톤 반입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른 상황”이라며 “그럼에도 파주시는 시민의 가장 큰 우려에 대해 투명하게 설명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특히 고 의원은 “파주시장에게 고양시 생활폐기물 300톤 반입 여부를 포함한 추진 전반에 대해 공식 입장을 요청했지만, ‘고양시 쓰레기 300톤은 안 받는다’는 취지의 명확한 한마디 공식 답변조차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이어 “그런데도 논란이 확산되자 파주시는 환경국장 명의의 입장문을 별도로 내 진화를 시도했다”며 “정작 책임져야 할 시장은 침묵하고, 실무 라인으로 방어막을 세우는 방식이야말로 전형적인 책임 회피 행정”이라고 비판했다.고 의원은 “행정이 시민 앞에서 설명을 피할수록 의혹은 커지고 갈등은 깊어진다”며 “이럴수록 필요한 것은 ‘검토 중’이 아니라, 공개된 자리에서의 사실 확인과 책임 있는 설명”이라고 강조했다.이어 “파주시장에게 광역소각장 추진 전반에 대한 진실규명 공개토론을 정식으로 제안한다”고 밝혔다.아울러 고 의원은 “파주가 고양시 쓰레기 처리를 전제로 한 구조로 끌려 들어가는 것은 파주시민의 환경권과 삶의 질을 정면으로 흔드는 일”이라며, ‘고양시 쓰레기 반입 반대’를 위한 시민 서명운동을 본격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의회 정하용 의원 용인시 상하2통 경로당 년 경로당 스마트 환경 조성사업 3차 선정 이끌어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정하용 의원은 용인특례시 기흥구 상하동에 위치한 상하2통 경로당이 ‘2025년 경로당 스마트 환경 조성사업’ 3차 지원사업에 선정됐다고 16일 밝혔다.이번 사업은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이 주관하는 사업으로, 재난·노후 등으로 환경 개선이 시급한 경로당을 대상으로 스마트 일상 환경 구축과 유니버셜 디자인 환경 조성을 통해 어르신들의 안전성과 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해 추진됐다.이번에 선정된 상하2통 경로당은 지난 집중호우로 인해 석축이 유실되는 피해를 입은 곳으로, 그간 시설 안전에 대한 우려와 함께 조속한 정비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정하용 의원은 이러한 현장 여건과 주민 의견을 바탕으로 관계 부서와 지속적으로 협의하며 사업 필요성을 전달해 왔다.선정된 사업은 안전과 직결된 범위를 중심으로 석축 유실 구간의 옹벽 보강과 수관 트랩 설치 공사가 포함되며, 사업비는 최대 2천만 원이 지원될 예정이다.정하용 의원은 “경로당은 어르신들의 일상적인 쉼터이자 지역 공동체의 중심 공간”이라며, “이번 사업 선정을 통해 재난 피해로 불편을 겪던 어르신들께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어 뜻깊다”고 말했다.이어 “공사 방식 변경에 따른 행정 절차와 공사 범위가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끝까지 점검하겠다”며, “앞으로도 어르신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하실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이번 사업을 통해 경로당 시설 안전성이 크게 개선되고, 어르신들이 보다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임상오 의원 외국인 계절근로자 주거 노동환경 전면 개선 필요 강조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임상오 위원장은 11월 25일 인권담당관실 2026년도 본예산 심사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 실태조사 추진 현황과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예산 감액 문제를 지적하며 인권 보호 정책의 실효성을 집중 점검했다.이번 인권담당관 본예산 심사는 외국인 근로자의 주거·노동환경 개선 필요성을 확인하고, 범죄피해자 기초생계·주거비 지원 사업의 감액 적정성을 검토하기 위한 자리였다.임상오 위원장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숙소의 96%가 고용주 제공이며, 이 중 3인 이상 과밀 거주 비율이 높고 냉·난방 미비 숙소도 존재한다”고 밝히며 “기본적 인권이 보장되지 않는 숙소에는 즉각적인 개선 권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어 “월 4회 휴무가 계약서상 기준임에도 실제 2회만 쉬는 사례도 있다”며 “근무·휴식일 실태를 정확히 파악해 개선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또한 임 위원장은 “시군에서 추진 중인 ‘빈집활용사업’을 외국인 근로자 숙소와 연계하면 주거환경 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도민뿐 아니라 외국인 근로자의 인권 보호 역시 도정의 중요한 과제다”고 밝혔다.최현정 인권담당관은 계절근로자 실태조사 추진 상황과 주거·근무환경 개선 권고 내용 등을 설명하며 “과밀 거주와 냉·난방 미비 등 확인된 문제에 대해 시군과 협조해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답변했다.마지막으로 임상오 위원장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사업은 단순 운영비가 아니라 생계·주거를 직접 지원하는 핵심 복지사업인데 예산이 50% 감액된 것은 우려된다”며 “감액이 피해자 지원에 차질을 주지 않도록 보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한편,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는 외국인 근로자 인권 보호 실태와 범죄피해자 지원 예산의 집행 적정성을 지속 점검하고, 인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도 함께 확인해 나갈 계획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영봉 의원 병원 접근조차 어려운 경기북부 선감학원 피해자 의료비 지원 일반병원까지 넓혀야 2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영봉 의원은 11월 25일 열린 인권담당관실 2026년도 본예산 심사에서 선감학원 피해자 의료비 지원사업이 여전히 경기남부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경기북부 피해자들이 실질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전면 개선해야 한다고 강하게 지적했다.이영봉 의원은 “조례는 의료실비 보상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만, 실제 운영은 지역별 격차를 그대로 방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경기도가 2025년 의료비 지원 대상을 도내 2차 종합병원 61개소로 확대했음에도, 61개소 중 45곳이 남부에 몰려 있고 북부는 16곳뿐이라는 점을 지적하며, “북부 다수 지역은 상급병원은 물론 2차 병원 접근도 어려워, 지원을 받고 싶어도 현실적으로 이용 가능한 병원이 없다”고 문제를 제기했다.이 같은 접근성 문제는 지원 실적에서도 드러났다.전체 선감학원 피해자 278명 중 55명이 북부에 거주함에도, 2025년 의료비와 약제비 청구 70건 중 북부 청구는 10건에 그쳤다.특히 의정부의 경우 피해자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에도 최근 3년간 지원 실적이 단 1건으로 나타났다.이 의원은 “이 수치는 북부 피해자들이 병원 접근이 어려워 제도 혜택에서 사실상 배제되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라고 강조했다.또한 이 의원은 피해자지원센터 홈페이지의 안내 부실도 강하게 지적했다.홈페이지가 의료비 지원 제도를 소개하고 있음에도, 청구서 양식이 ‘상급종합병원 의료비 신청서’로만 제공되어 2차 병원 확대 사실이 반영되지 않은 상황을 문제로 들며, “제도는 확대했다고 하지만 정작 피해자에게 정확한 안내를 하지 않는 구조”라고 비판했다.이영봉 의원은 제도 개선 방향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경기북부는 의료취약 지역이 많은 만큼 상급병원 중심 기준을 그대로 적용해선 안 된다”며, “북부 지역은 병원 종류와 관계없이 지역 내 모든 의료기관의 진료비를 연간 지원 한도 내에서 인정하는 별도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또한 그는 “북부 주민을 위한 별도 안내체계를 구축하고, 온·오프라인 홍보를 강화해 제도 변경 내용이 정확히 전달되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선감학원 피해자 지원사업은 국가폭력 피해자의 명예회복과 건강권 보장을 위한 핵심 정책”이라며, “경기북부 피해자들이 차별 없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과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민주당_로고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26일 수석대표단·상임위원장·부위원장 연석회의를 개최하고 김동연 지사 치적사업 중 불요불급한 예산을 삭감하고 민생·복지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결의했다.구체적인 사례로 기획재정위원회에서는 양당 합의로 조성한 주한미군반환공여구역개발기금 전출금 300억 원은 추경에 반영하도록 이번에 삭감하고, 집행부가 당초 추경예산에 편성하기로 했던 사회적 약자를 위한 결식아동급식지원, 방학 중 어린이 행복밥상 지원, 취약노인돌봄 종사자 처우개선비, 무연고사망자 장례비 지원 등의 사업예산을 복원하도록 했다.최종현 대표의원은 “어려운 경제환경 속에서 민생과 복지예산은 생존과 존엄을 지키는 최소한 장치다”면서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이 정책위원회, 그리고 상임위원회와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민생과 복지 현장의 절박한 목소리가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한편 경기도는 2025년보다 1만1825억 원이 증액된 39만9046억 원의 2026년도 예산안을 경기도의회에 제출하였으나 복지예산이 대규모로 삭감되거나 일몰돼 논란이 일고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영희 의원, 경기남부 대테러 관계기관 합동훈련 점검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영희 의원은 25일 수원월드컵경기장 제3주차장에서 실시된 ‘2025년도 하반기 경기남부 대테러 관계기관 합동훈련’에 참석해 훈련 전 과정을 참관하고 현장 대응체계를 점검했다.이번 훈련은 경기도 안전관리실과 경기남부경찰청이 공동 주관해 진행됐으며, 경찰특공대·소방본부·경기도119특수대응단·51사단·국정원·한강유역환경청·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 등 관계기관이 참여해 실전 대응 능력을 종합적으로 확인했다.이번 훈련은 최근 위험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는 드론 기반 복합테러에 대비하기 위해 △군집드론을 이용한 폭발물 투하 △초기 화재 및 인명대피 대응 △추가 드론의 화학물질 살포 △특수대응단·한강유역환경청의 제독 및 잔류오염도 확인 등 실제 상황에 근접한 시나리오로 진행됐다.훈련 과정에서는 각 기관이 맡은 바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며 유기적인 협업 체계를 보여줬다.대피 유도부터 제독 작업까지 모든 과정이 실전처럼 연결되며, 위기 대응 능력이 한층 성숙해졌다는 평가를 받았다.훈련을 참관한 이영희 의원은 “드론을 활용한 복합테러는 대응 골든타임을 단축하는 만큼, 기관 간 즉각적 공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오늘 훈련을 통해 우리 대응체계가 얼마나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움직여야 하는지 다시 확인할 수 있었다”라고 밝혔다.이와 함께 이 의원은 현장에서 함께한 관계자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며, “경기도의회도 제도적·예산적 지원을 통해 도민 안전을 지키는 최후의 방어선을 더욱 탄탄하게 만드는 데 역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한편, 이영희 의원은 올해 상반기 연천에서 열린 경기북부 대테러 합동훈련에도 참석해 북부 지역 테러 대응력 강화와 협력체계 고도화를 지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이번 남부 훈련 참석은 상·하반기 전 지역을 아우르는 테러 대비 점검 활동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이영희 의원은 앞으로도 도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아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윤성근 의원 경기도 미술품 전시 관리 체계 재정비 필요 제안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윤성근 부위원장은 11월 25일 자치행정국 2026년도 본예산 심사에서 경기도 소유 미술품의 전시·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했다.이번 자치행정국 본예산 심사는 경기도가 보유한 미술품의 관리 체계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확인하고, 신청사 전시 축소와 수장고 보관 비율 증가 등 운영상의 문제점을 점검하는 자리였다.윤성근 부위원장은 “옛 청사에는 벽마다 작품이 전시돼 있었는데 신청사에서는 대부분 사라졌다”며 “현재 전시·관리 체계를 종합적으로 재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또한 윤 부위원장은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도청 보유 17건 중 실제 전시는 1건에 불과하고 16건이 수장고에 보관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미술품은 단순 자산이 아니라 공공청사의 분위기와 직원·도민 정서 함양에 기여하는 중요한 자원인데, 이 같은 관리 방식은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조병례 자치행정국장은 전시·관리 체계를 설명하며 “청사 내 전시 공간 확보와 작품 배치 방안을 검토해 개선하겠다”고 답변했다.마지막으로 윤성근 부위원장은 “도청 신청사는 공공기관으로서 품격을 갖춘 공간이 되어야 한다”며 “미술품 전시 확대, 관리 체계 정비, 도민 친화적 예술환경 조성 등 개선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한편,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는 도 소유 미술품의 관리 현황을 지속 점검하고, 전시 확대와 미술자산 활용도 제고 방안 마련 여부도 계속 확인해 나갈 계획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박명숙 의원 도민 안전 책임 예산은 빠지고 보여주기 사업만 남아 2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박명숙 의원은 25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2026년 예산안 심의에서 “정말 필요한 사업은 일몰되거나 감액되고, 상대적으로 우선순위가 낮은 사업은 오히려 되살아나는 예산 편성은 도민 감각과 동떨어져 있다”며 예산 전반을 강하게 비판했다.박명숙 의원은 먼저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지원 예산이 올해 28억 원에서 전액 일몰된 점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불법주차로 인한 안전사고 위험, 도심 혼잡, 야간 주거지 피해가 심각한데 이 사업을 일몰시켰다는 게 이해되지 않는다”고 지적하며 “부천·시흥·안양 등 물류 밀집지역은 시급성이 높은데 시군의 행정절차 미비를 이유로 도가 예산을 편성하지 않는 것은 도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지 않았다는 의미”라고 비판했다.이어 “2027년 추진이 가능하다면 도가 시군과 함께 사전 절차를 빠르게 정비해 2026년 반드시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박 의원은 평택항 홍보관 운영 예산 감액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박 의원은 “홍보관은 단순한 전시공간이 아니라 항만 이용객과 지역 주민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정책을 이해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수선·교체비까지 감액된 것은 타당하지 않다. 홍보관 시설은 노후화되면 바로 불편이 발생하는데 유지관리 예산을 줄인 것은 도민 편의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다”고 말했다.박 의원은 또한 철도·항만 정책 홍보비 1억 2천 원이 사실상 두 건의 행사비로만 집행된 점, 그리고 역명개정 18억 원이 시급성이 낮음에도 다시 예산에 반영된 점을 지적하며 예산 편성의 우선순위가 뒤바뀌었다고 비판했다.박 의원은 “도민 생활과 안전에 직결되는 사업은 줄고, 급하지 않은 사업은 감액도 없이 그대로 살아 있다”며 “연내 전액 삭감됐던 역명개정 사업이 다시 살아 돌아온 것도 설득력이 부족하다. 예산은 ‘먼저 해야 하는 일’부터 배정해야 하는데 순서가 완전히 잘못됐다”고 지적했다.마지막으로 박 의원은 경기국제공항 추진단의 실적 부진을 강력하게 질타했다.“14명의 전담 조직이 있으면서, 9월 말 기준 집행률이 27.7%에 불과한 것은 조직 운영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는 뜻”이라며 “토론회 예산도 집행되지 않았고, 주민 대상 정보 제공과 홍보도 거의 없다는 점에서 사실상 기능이 정지된 조직처럼 보인다”고 지적했다.이어 “추진단의 역할이 용역 발주와 소규모 홍보물 제작에 머물러 있다면 굳이 독립 조직으로 존재할 이유가 없다”며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적을 내지 못한다면 조직 재편까지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박 의원은 질의를 마무리하며 “예산은 종이에 적힌 숫자가 아니라 도민의 안전·편의·지역발전 그 자체”라며 “도민에게 꼭 필요한 사업이 예산에서 먼저 사라지는 일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 2026년도 예산은 우선순위를 다시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1형 당뇨 환자 의료기기 지원 길 열렸다… 지미연 의원, 예산 확보 성과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지미연 의원은 1형 당뇨병 환자를 위한 의료비 지원 예산 7천만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1형 당뇨병은 인슐린 분비 기능이 파괴되는 질환으로, 환자들은 하루에도 여러 차례 혈당을 측정하고 인슐린을 주입해야 한다.이러한 치료 특성 때문에 비용 부담이 커 대표적인 의료복지 사각지대로 지적돼 왔다.이번 예산은 연속혈당측정기, 인슐린자동주입기, 연속혈당측정용 센서 등 1형 당뇨병 환자에게 필수적이고 일상적인 생명 관리에 필요한 장비 지원에 사용될 예정이다.기존에는 건강보험 적용 후에도 환자 본인 부담이 30%에 달했으나, 이번 예산확보로 부담이 10% 수준으로 크게 낮아질 전망이다.지 의원은 “1형 당뇨병 환자들은 필요한 의료기기를 ‘비용 부담 때문에’제때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도민의 건강은 비용이 아니라 책임이라는 원칙으로 이번 예산을 확보했다”고 밝혔다.이어 “전국 최대 광역단체인 경기도의 결정은 향후 전국적 제도 개선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한편 인슐린당뇨병가족협회 박철민 회장은 “1형 당뇨병 환자들의 의료기기 접근성은 오랫동안 개인과 가족의 부담에 의존해 왔다”며 “이번 경기도의 지원은 환자들의 일상관리 수준을 실제로 개선할 수 있는 첫 제도적 조치라는 점에서 매우 반가운 소식”이라고 평가했다.이어 “경기도의 사례는 다른 광역자치단체에도 중요한 참고가 될 것이며, 1형 당뇨병 정책 논의를 전국적으로 확산시키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이번 예산 확보는 지 의원이 꾸준히 강조해 온 ‘도민의 삶을 지키는 생활정치철학’이 만들어낸 대표적인 성과로 평가된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장대석 의원 인권교육 축소 세입 불안 자료 부실 등 자치행정국 예산안 문제점 지적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장대석 의원은 25일 열린 2026년도 경기도 자치행정국 예산안 심의에서 지역 인권교육 축소 우려, 세입 불확실성 대비 부족, 자료 부실 제출 등 다수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개선을 요구했다.먼저 장 의원은 시·군 인권교육 지원사업의 축소 문제를 지적하며, “이 사업은 최근 3년 연속 집행률 100%를 기록할 만큼 수요가 명확하고 성과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내년도에는 지원 구조가 바뀌며 지역 단위 인권교육 약화가 우려되는 상황이다.”라고 말했다.이어 장 의원은 “시군 인권교육은 지역 인권 기반의 핵심인데, 도의 지원이 축소되면 현장에서 교육 자체가 위축될 수밖에 없다”며, “단순히 아카데미 사업에 통합할 것이 아니라, 시군별 특성과 수요를 반영한 별도 지원 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또한 장 의원은 세입 전망과 관련해 “세입 전망을 외부 의견에만 기대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이미 금년도에도 세입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아 감액이 발생한 만큼, 보다 구조적인 재정 안정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특히 금고 이자율과 관련해서는, “법령 개정을 이유로 불투명하게 운영될 것이 아니라, 도민에게 공개하고 투명하게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또한 장 의원은 “도지사 이·취임식 예산 3천만 원 편성은 근거가 매우 부실하다”며, “사업설명서에는 ‘타 시도 및 해외 유사사례: 해당 없음’이라고 적어놓고, 정작 심의 자리에서는 ‘다른 시도도 한다’고 말로만 설명하는 것은 명백한 모순”이라고 비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영희 의원 공 사립 유치원 다른 잣대 아이들이 차별받는 예산 구조 바로잡아야 1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영희 의원은 지난 24일 열린 2026년도 경기도교육청 예산안 심사에서 “공·사립 유치원 방과후 과정 지원 기준이 다르게 적용되고 있다”며, “사립유치원에 다닌다는 이유만으로 아이들이 차별받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김영희 의원은 “공립유치원은 방과후과정에 3233학급을 기준으로 96억 9900만원을 지원하는 반면, 사립유치원은 돌봄 운영 사업 명목으로 200개원 기준으로 10억 원이 지원된다”며, “공·사립 간 지원 단위와 방식이 애초에 다르게 설계돼 있어 같은 방과후·돌봄 정책임에도 공립과 사립 아이들이 동등한 지원을 받지 못하는 구조”라고 말했다.특히, 김영희 의원은 “경기도 내 사립유치원 학급 수는 4888학급에 달하는데, 대부분이 방과후과정을 운영하고 있음에도 실제 지원 단가는 낮고, 일부 사업은 3학급 이상일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며, “결국 사립유치원을 선택했다는 이유만으로 아이들은 적은 지원을 받고, 운영 부담은 고스란히 교육 현장과 학부모에게 전가되고 있다”고 비판했다.김영희 의원은 이어 “공립유치원은 학급 수를 기준으로, 사립유치원은 유치원 수로 예산을 책정하는 것은 같은 방과후·돌봄 정책임에도 서로 다른 잣대를 들이대는 것”이라며, “사립유치원도 학급 기준으로 전환해 공·사립 모두 동일한 기준에서 지원하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최영라 유아교육과장은 “사립유치원 원장단과 협의해 학급 기준 지원 전환 여부를 검토하겠다”며, 지원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안 마련에 의지를 밝혔다.한편 이날 김영희 의원은 내년에 750개교까지 확대될 예정인 자율선택급식과 관련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김영희 의원은 “지금처럼 소스 하나, 야채 하나 더 추가했다고 자율선택급식이라고 할 수 없다”며, “자율선택급식 확대 자체에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실제로 선택권을 체감할 수 있는 메뉴 구성, 조리 인력·환경, 운영 기준 등 질적 개선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허원 위원장, “광교중앙역 역명 개정 18억… 도지사 홍보용 예산인가”직격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허원 위원장은 25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철도항만물류국 2026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내년도 예산안에 포함된 광교중앙역 역명 개정 18억 원 편성을 강하게 비판했다.허원 위원장은 “추경에서는 스스로 감액해놓고, 본예산에 다시 18억을 들여 역명을 바꾼다는 것은 도민 누구도 납득할 수 없다”며, “철도 정책의 우선순위를 심각하게 왜곡한 결정”이라고 지적했다.허원 위원장은 특히 이번 사업이 정책적 필요가 아닌 정치적 계산에서 나온 것이라고 직언했다.그는 “도민들이 보기에는 내년 선거를 앞두고 도지사가 현판식 한 번 하려고 세금을 쓰는 것처럼 보일 수밖에 없다”며 “필요한 사업도 아니고, 시기도 맞지 않고, 예산도 과도하다. 이런 방식은 결국 도지사 자신에게 정치적 역풍만 불러올 것”이라고 경고했다.이어 “철도 정책은 행정의 홍보 무대가 아니다. 도민의 편의가 최우선이어야 한다”며 “이 예산은 도민 세금을 이용한 이미지 정치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고 직설적으로 말했다.허원 위원장은 이어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사업이 이번 예산안에서 미편성된 점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그는 “화물차고지는 불법 야간주차 감소, 주거지 민원 해소, 물류 안전 확보를 위한 필수 SOC”라며 “현장의 수요가 분명한데도 ‘시군에서 안 올렸다’는 이유로 예산이 통째로 빠진 것은 안일한 행정”이라고 지적했다.또한 “부지 확보가 어렵다면 이용률 낮은 공용주차장을 중·소규모 화물공영차고지로 전환하는 방식이라도 검토해야 한다”며 “최소한 조사 관련 예산이라도 편성해 사업이 끊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