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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영 의원, 대표발의 「경기도 플랫폼 노동자 건강증진 조례안」 상임위 통과!

이재영 의원 대표발의 경기도 플랫폼 노동자 건강증진 조례안 상임위 통과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재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플랫폼 노동자 건강증진 조례안」이 18일 제387회 정례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이번 조례안이 향후 본회의를 통과해 최종 제정된다면, 지방정부가 법적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인 플랫폼 노동자들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전국 최초로 마련되게 된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매우 크다.이재영 의원은 “플랫폼 노동은 이미 우리 사회의 필수적인 서비스로 자리 잡았지만,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권은 여전히 근로기준법 밖 사각지대에 머물러 있다”며 “이번 조례안은 단순히 건강증진을 지원하는 것을 넘어, 플랫폼 노동자들이 직면한 신체적 고통과 정신적 트라우마를 지방정부가 함께 책임지겠다는 약속의 시작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특히 이재영 의원은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정책사업 간의 유기적인 연계를 강조했다.이재영 의원은 “기존의 이동노동자 쉼터 등 거점 공간을 활용해 건강상담을 진행하고, 산재보험료 지원 등 기존 권익 보호 사업과 건강 증진 사업을 하나로 묶는 통합적 지원 체계가 필요하다”며 “이번 조례 재정를 통해서 부서 간 칸막이를 허물고, 흩어져 있던 관련 사업들을 플랫폼 노동자 중심으로 재편하여 정책 시너지의 극대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조례안은 5년 단위의 건강증진 기본계획 수립과 함께 △건강진단 및 사후관리 △이동형 건강상담소 운영 △직업 트라우마 예방 및 심리상담 지원 등을 담고 있다.특히 특정 업체에 소속되지 않아 보호받기 어려운 ‘비전형 플랫폼 노동자’들에 대한 우선 지원 원칙을 명시하여 정책의 사각지대를 촘촘히 메웠다는 평가를 받았다.이재영 의원은 조례안 발의에 앞서 지난 10월 정책토론회를 통해 플랫폼 노동자의 60.8%가 경험하는 고객의 폭언과 직업 트라우마 문제를 공론화한 바 있다.이날 이재영 의원은 “장시간 노동과 과도한 스트레스 속에서도 기댈 곳 없던 노동자들이 위험에 방치되지 않도록 경기도 차원의 두터운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는 데 의정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마지막으로 이재영 의원은 “조례 제정은 끝이 아니라 현장의 변화를 만드는 시작점”이라며 “본회의 의결을 거쳐 조례가 본격 시행되면 플랫폼 노동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건강증진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끝까지 세밀하게 살피겠다”고 강조했다.본 조례안은 오는 12월 24일 제387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박재용 의원, 경기도 장애인 기회소득 성과보고회 참석

박재용 의원 경기도 장애인 기회소득 성과보고회 참석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재용 의원은 18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경기도 장애인 기회소득 성과보고회 및 위원회 위촉식」에 참석했다.이날 박재용 의원은 축사를 통해 “2023년 대표발의한 「경기도 장애인 기회소득 지원 조례」 제정 이후 3년간 현장에서 운영되며 의미 있는 성과로 이어지고 있어 매우 뿌듯하다”며, “기회소득을 통해 장애인들이 문화·사회 활동에 참여하고, 나아가 사회로 진출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고 있다는 점이 무엇보다 뜻깊다”고 밝혔다.이어 “장애인 기회소득은 단순한 소득 지원을 넘어, 장애인이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자신의 가능성을 실현하도록 돕는 정책”이라며, “앞으로도 현장의 변화가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축사 이후 진행된 위촉식에서 박 의원은 장애인 기회소득 위원회 위원으로 공식 위촉돼, 향후 장애인 기회소득 사업 전반에 대한 심의·자문 역할을 맡게 됐다.해당 위원회는 장애인 기회소득 관련 정책의 방향 설정과 운영 사항을 논의하는 기구로, 박 의원은 이번 위촉을 계기로 위원회 활동에 참여하게 된다.박 의원은 “위원회 위원으로서 현장의 목소리와 성과를 면밀히 살피고,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확대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역할을 수행하겠다”며, “장애인 기회소득이 일회성 정책이 아닌 지속 가능한 사회참여 정책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한편, 경기도 장애인 기회소득 사업은 장애인의 사회참여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자립 기반을 강화하고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정책으로, 이번 성과보고회에서는 3개년간의 사업 성과와 함께 다양한 현장 사례가 공유됐다.

명재성 의원, 「경기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심사 통과

명재성 의원 경기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심사 통과 1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명재성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8일 제387회 정례회 제4차 안전행정위원회 회의에서 원안가결됐다.이번 개정안은 상위법인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의용소방대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 도지사가 사무공간 제공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명재성 의원은 “의용소방대는 재난 대응의 최일선에서 화재 진압과 구조ㆍ구급, 생활안전 활동 등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나 일부 지역에서는 사무공간이 협소하거나 시설이 노후되는 등 근무환경이 열악하여 현장 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조례 개정의 배경을 설명했다.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검토보고 자료에 따르면 현재 전국 의용소방대의 사무공간 확보율은 약 80% 수준으로 약 20%는 독립적인 사무공간 없이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명 의원은 “사무공간은 의용소방대의 회의ㆍ교육ㆍ장비 관리와 같은 기본적인 활동을 가능하게 하는 필수 인프라”라며 “지역 여건에 따른 사무공간 확보 방식과 지원 수준의 편차를 고려해 이를 체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의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이번 조례개정을 통해 의용소방대의 안정적인 활동 기반이 마련되면 재난 현장에서의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으로 이어져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한편, 이날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개정안은 오는 24일 제5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김규창 부의장, 경기도 인구감소지역인 가평군과 연천군의 균형발전 견인하다

김규창 부의장 경기도 인구감소지역 균형발전 견인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김규창 부의장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안전행정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이후 24일에 열릴 예정인 경기도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을 앞두고 있다.이번 개정안은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투자 촉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인구감소지역에 사업장을 신설하거나 이전하는 기업의 사업용 재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 근거를 신설하고, 서민·사회적약자 및 사회적경제 조직에 대한 세제 지원을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특히,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른 인구감소지역 내에서 제조업, 관광·숙박, 청소년 수련시설, 도서관·박물관·동물원·수족관, 레저·테마파크 등 일정 업종을 영위하기 위해 사업장을 신설·이전하는 투자기업이 5년 이내 취득하는 부동산·차량·기계장비·선박에 대해 2028년 6월 30일까지 취득세의 20%를 감면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김규창 부의장은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가평군과 연천군에 기업 투자를 유인하고, 주거취약계층과 사회적협동조합·비영리법인에 대한 세제 지원을 이어가는 것은 경기도의 균형발전과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해 꼭 필요한 일”이라며, “도민 삶의 현장을 살피는 실질적인 세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집행 과정도 꼼꼼히 점검하겠다”고 말했다.한편, 본 조례 개정을 위해 지난 9월 행정안전부의 승인을 거쳐 경기도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원안대로 가결되어 본 조례의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