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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교도소 LH 위탁개발 최종 결정 “이전 정상화”

대전교도소 LH 위탁개발 최종 결정 (대전광역시 제공) [금요저널] 대전교소도 이전 사업이 LH 위탁개발인 국유재산 토지개발 선도사업 방식으로 최종 결정됐다.기획재정부 주관 실무협의 TF는 17일 국회에서 조승래 의원 주재로 진행된 간담회에서 사업성, 재정 효율성, 공공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LH가 시행하는 위탁개발 방식이 가장 적정하다는 결론 내렸다.이번 실무협의회는 올해 8월부터 12월까지 진행됐고, 기획재정부, 법무부, 대전시, LH가 참여했다.이에 따라 대전교도소는 LH가 공기업 예비타당성 조사 재신청을 준비하는 등 조속한 이전 사업 및 개발사업 착수를 위한 후속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이와 함께 전체 3200명 규모 교정시설 중 위탁사업 외의 부분은 법무부가 BTL 방식으로 추진할 예정이다.대전시 관계자는 “정부의 공공개발 추진 결정이 지역균형발전과 교정시설 현대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기획재정부·법무부·LH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조해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가선숙 의원, “서산IC‧해미IC 노면 색깔 유도선 도입” 강력 제안

가선숙 의원 [금요저널] 서산시의회 가선숙 의원이 12월 17일 열린 제310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서산IC와 해미IC에 ‘노면 색깔 유도선’ 도입을 공식 제안했다. 이번 발언은 서산의 주요 관문에서 반복되는 경로 혼동과 사고 위험을 해소하기 위한 실질적 교통안전 대책을 촉구하는 취지에서 이뤄졌다.가 의원은 “서산IC 국도 진입부는 좌·우 분기 거리가 매우 짧아 운전자가 방향 판단을 놓치기 쉽고, 국도 32호선 진입 시 서산·당진 방향 구분이 명확하지 않아 급차로변경이 반복되고 있다”라며, 시민 불편과 사고 위험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온 대표적 위험 구간임을 강조했다.또한 국토교통부가 유도선을 ‘경로 혼동을 줄이고 사고를 예방하는 시설’로 규정하고 있고, 이미 전국 고속도로 1,100여 개 지점에서 설치·운영 중이라는 점을 설명하며, 서산 역시 충분히 적용할 수 있는 구조임을 분명히 했다.특히 한국도로공사 자료에서 유도선 설치 후 사고가 연평균 25건에서 6개월간 3건으로 급감한 사례를 언급하며, “효과가 명확히 검증된 정책을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라고 말했다.가 의원은 이어 최근 추진 중인 서산IC·해미IC 관문 경관 개선 사업을 언급하며, “톨게이트 캐노피 리모델링과 병행하면 행정 효율을 높이고 유지관리 일원화도 가능하다”라며, 지금이 유도선 설치를 추진할 최적의 시기라고 강조했다.

계절근로자·농축산 협력 확대 논의

충청남도 도청 [금요저널] 17일 도에 따르면, 김태흠 지사는 행정수반인 총리와 장관 등 라오스 고위급 인사를 연이어 만나 도내 농촌 인력난 해소를 위한 계절근로자 유치-구급차·순찰차·컴퓨터 지원 등 그동안 추진해온 사업을 살피고, 미래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4박 6일 일정으로 이날 라오스 출장길에 올랐다.이번 출장을 일정별로 보면, 김 지사는 17일 라오스에 도착하자마자 충남자원봉사센터가 자원봉사 활동을 펼치고 있는 비엔티안시 시코타봉구 앙야이마을을 방문했다.이 자리에서 김 지사는 직접 자원봉사와 나눔바자회에 참여하고, 자원봉사 참가자들을 격려했다.출장 이틀째인 18일에는 비엔티안에 위치한 총리실을 찾아 손싸이 시판돈 총리를 만난다.김 지사와 손싸이 시판돈 총리는 2년 전인 지난 2023년 12월에도 같은 장소에서 만나 계획했던 30분보다 무려 1시간 이상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해 계절근로자와 스마트 농축산업, 기후변화 등을 주제로 대화를 나눈 바 있다.총리 접견 후에는 농업환경부 청사로 이동, 린캄 두앙사완 장관을 접견한다.김 지사는 린캄 두앙사완 장관과 스마트 농축산업 분야 협력 확대와 인력 교류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한다.이어 노동사회복지부로 이동하는 김 지사는 포싸이 사아손 장관을 만나 계절근로자 교류 추진 문제점을 공유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한다.또 119 구급차와 경찰 순찰차, 컴퓨터 등 도가 지원한 물품에 대한 활용 현황을 듣고, 향후 계획에 대한 의견을 나눈다.출장 사흘째인 19일에는 보리캄사이주를 방문, 썬타누 탐마봉 주지사와 머리를 맞댄다.썬타누 탐마봉 주지사와는 스마트 농업 협력 방안에 대해 대화를 나눌 예정이다.도 관계자는 “충남은 라오스에서 높은 수준의 계절근로자를 공급받고, 라오스는 충남에서 안전과 치안, 정보화 능력을 키울 수 있는 구급차와 경찰차, 컴퓨터 등을 지원받으며 상호 윈윈 관계를 이어오고 있다”고 설명했다.이 관계자는 이어 “김 지사의 이번 출장은 그동안의 협력 사업을 뒤돌아 보고, 확대·발전 방안을 살피고 약속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라오스는 면적이 23만 6000㎢로 우리나라보다 2배 이상 넓고, 지난해 10월 기준 인구는 769만 명, 국내총생산은 158억 8000만 달러, 1인당 GDP는 2066달러로 집계됐다.도는 2022년 12월 라오스와 교류 활성화 및 우호협력강화 협약을 맺었다.이 협약 이후 도는 2023년 118명, 2024년 742명, 2025년 11월까지 1852명 등 총 2712명의 라오스 계절근로자를 유치, 도내 농촌 인력난을 크게 덜어냈다.내년에는 도내 전체 계절근로자 1만 4000명 가운데 2500명 이상을 라오스에서 유치할 계획이다.도는 또 2023년부터 3년 동안 △119 구급차 42대와 구급장비 7조 299점 △컴퓨터 1600대를 지원하고, 2024년 순찰차 20대와 오토바이 5대, 경광봉 등을 지원, 라오스 주민 안전과 정보화 등에 기여 중이다.

충남소방, 구조·구급정책협의회 개최

구조구급정책협의회 [금요저널] 충남소방본부는 17일 도청 중회실에서 ‘2025년 구조·구급정책협의회’를 열고 올해 주요 정책 성과를 점검하며 내년도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의회에는 성호선 소방본부장을 비롯해 도내 소방학과·응급의학과 교수 등 13명이 참석했으며, 구조·구급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전문 자문과 의견 수렴이 진행됐다.협의회에서는 △2025년 구조·구급 추진 실적 및 성과 분석 △구조견·드론 연계 실종자 수색기술 고도화 △극한호우 등 기상재난 대비 인명구조 중심의 현장대응력 강화 △119구급서비스 품질관리 체계 내실화 등 주요 안건을 집중 논의했다.소방본부는 이날 제시된 의견을 종합해 내년도 구조·구급 집행계획에 반영하고, 현장 기반의 정책 추진체계를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성호선 소방본부장은 “재난의 양상이 복합·대형화되는 만큼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구조·구급 대책이 요구된다”며 “현장의 목소리와 전문가 의견을 적극 반영해 도민에게 한층 높은 수준의 구조·구급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