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인제 의원, 이장단·주민자치회 의견청취 간담회 개최 [금요저널] 경상남도의회 조인제 의원은 18일 함안군 이장단 및 주민자치회 회장 등 관계자를 초청해 현안을 청취하고 협조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소통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조인제 의원을 비롯해 경상남도 행정과장과 강민규 총무담당 사무관, 함안군 이병규 행정국장과 관계 공무원, 칠원읍 이장단 윤병근 회장, 함안군주민자치협의회의 김점근 회장, 칠원읍 주민자치회 안병호 회장 등 30여명과 함께 지역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행정적 지원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가졌다. 조 의원은 “농·어촌 지역의 이장은 주로 60~70대로 점점 고령화되고 있으며 후임자가 없어 어쩔 수 없이 연임하는 경우가 많고 많은 업무로 인해 모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통장 회의수당 인상 등 이·통장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조 의원은 “현행법에 읍·면·동에 주민자치회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예산 지원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며 “풀뿌리 민주주의의 핵심인 주민자치회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예산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간담회에서는 △이·통장 회의비 확대 △주민자치회 역할 강화를 위한 간사 지원 △사회단체보조금 확대 등이 논의됐으며 조 의원은 “이번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현실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도의회 차원의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인제 도의원, 국지도 60호선 설계변경 관련 회의 주최 [금요저널] 경상남도의회 조인제 의원은 지난 12일 칠북면사무소에서 국가지원지방도 60호선 아산지하차도 설계변경과 관련한 회의를 주최했다. 이번 회의는 기존 계획된 횡단육교 폭을 주민들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어떻게 하는 것이 적절한지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회의에는 경상남도 김영삼 도로과장, 이수태 칠북면장, 군의원, 시공사 직원 등 10여명이 참석해 횡단육교 변경의 필요성과 이에 따른 설계변경과 예산 증액 문제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참석자들은 교통 흐름 개선과 안전성 확보를 위해 육교의 폭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조 의원은 "지역 주민들의 편의와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보다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설계변경이 주민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의견을 수렴해, 경상남도에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조의원은 “오는 2월 17일에는 주민설명회를 개최해 설계변경과 관련된 세부 사항을 설명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며 “이후 경상남도에 최종 의견을 제출해 설계변경안이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사천지명사 및 우리마을 이야기 편찬 중간보고회 가져. [금요저널] 사천시는 시·군통합 30주년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천지명사 및 우리마을 이야기’ 편찬 사업에 대해 중간 점검을 진행했다. 시는 지난달 30일 사천문화원 대강당에서 박동식 시장, 정대환 사천문화원장, 시민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사천지명사 및 우리마을 이야기’ 편찬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사천지명사 및 우리마을 이야기’ 편찬은 시·군 통합 직후인 1999년에 발간된 후 약 30년만에 진행되는 사업으로 사천시가 지원하고 사천문화원에서 주관한다. 이날 사천문화원은 현지학술조사를 통해 1999년에 펴낸 ‘사천지명지’와 ‘읍·면·동지’에서 누락된 지명, 잘못된 지명, 논란이 되는 지명과 도시화와 공단조성사업으로 사라진 지명들을 담는다고 설명했다. 조사대상은 14개 읍·면·동, 117개 리·동, 1,560개 반, 487개 자연마을의 지명 등이며 2024년까지 진행된다. 또한, 각 마을의 풍경을 일반사진뿐만 아니라 항공영상, 드론촬영으로 기록을 남기고 책자발간, e-book 발간 등의 사업과 학술조사로 얻어진 각 지명의 위치 결과를 위성지도에 일치화시키는 작업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사천시와 사천문화원은 올해 1월 업무위탁 협약을 맺고 공동으로 ‘사천지명사 및 우리마을 이야기’ 편찬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박동식 시장은 “사천 지역의 자연환경, 생활, 문화, 역사 등 사천의 변천사를 알 수 있는 중요한 사업이고 사천시민의 삶을 역사화하는 뜻깊은 일”이라며 “지역의 문화발전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정대환 사천문화원장은 “사천지명지를 발행한 경험을 살려 변화 발전한 책자를 발간할 것”이라며 “시군 통합 30주년이 되는 2025년 상반기 중으로 시민들에게 공개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by 김주환 연합본부장박종우 거제시장, 시정연설 내년도 시정 운영방향 밝혀 [금요저널] 박종우 거제시장은 1일 개최된 제243회 거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시정연설을 통해 내년도 시정 운영방향을 밝혔다. 지난 1년 5개월 동안 항상 낮은 자세로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거제미래 100년 디자인을 염두에 두고 시정을 펼쳐왔다며 주요성과로는 미래100년 마스터플랜 착수와 중소형 조선소 생산기술혁신센터 구축사업 선정, 한·아세안국가정원 조성사업 예타 대상 선정, 율포지구 농촌공간정비사업 선정 등을 꼽았다. 아울러 거제100년 디자인과 공공용지확보, 거제시 내부청렴도 향상을 위한 조직문화개선을 3대 핵심과제로 삼아 ‘시민중심 희망의 새로운 거제’ 만들기에 최선을 다 하겠다며 ‘시민행복, 미래 100년 가치공유’를 2024년 시정목표로 구체적인 시정운영 방향을 제시했다. 가덕신공항 배후도시 구상 전략 및 남부내륙철도 종착역 역세권 개발수립,기업혁신파크와 기회발전특구, 경제자유구역 확대 지정, 거제100년 디자인 도로건설 관리계획 수립 등 시민과 함께 변치않는 100년 거제디자인의 밑그림을 완성한다는 계획이다. 중소형 조선소 생산기술 혁신센터 조기착공, 조선해양 미래혁신 인재양성, 조선업 재직자 희망공제사업 등으로 조선업이 초격차 확보를 통해 재도약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어촌 종합개발 사업과 해양레저 관광산업육성, 먹거리통합지원센터 본격운영 및 로컬푸드복합센터 완공으로 농어촌 경제를 활성화시킬 예정이다. 흥남철수기념공원 조성, 기성관·옥산성을 비롯한 문화재 활용 등 거제의 역사문화를 고증, 재정립해 우리 시만의 차별화된 콘텐츠로 개발하고 한·아세안 국가정원 조성과 함께 장목관광단지, 남부관광단지 조성도 차근차근 추진해명실공히 글로벌 관광1번지의 기틀 마련에 힘쓸 전망이다. 종합사회복지관 이전신축, 장애인복지관 리모델링으로 약자에게 더 두텁게 지원하고 출산장려금 지원, 다자녀 기준 변경으로 아이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를, 거제중앙도서관과 청소년복합체험문화시설 건립, 아주·옥포권역 청년 문화공간 개소로 청소년과 청년이 꿈을 키우며 머무는 도시를 만든다는 계획이다. 또한, 평일 출·퇴근 시간대, 거제시민을 대상으로 거가대교 통행료를 20%할인하고 아동, 청소년, 70세 이상 어르신에 대한 시내버스 무상교통제를 시행해 시민의 이동권보장과 교통편의를 한층 증진시킨다는 방침이다. 한편 365일 24시간 재난초기 대응체계 운영,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 국도위험도로와 병목지점 개선사업에도 총력을 기울여 모두의 일상이 안전한 빈틈없는 재난안전망을 구축할 예정이다. 청렴과 친절을 바탕으로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하고 온라인 소통 플랫폼 구축, 척척거제 박반장 확대운영으로 다양한 계층의 시민과 폭넓게 소통하며 대내외 여건변화를 반영한 브랜드슬로건, 캐릭터 개발로 새로운 미래비전을 제시하고 고현동 복합커뮤니티 착공과 시청사 환경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쾌적하게 시민을 맞이할 계획이다. 시의회에 제출한 2024년도 당초 예산안 총 규모는 올해보다 572억원 증가한 1조 2,654억원으로 일반회계 1조 1,194억원, 특별회계 1,460억원이다. 박 시장은 “내년도 예산안은 계속되는 경기위축과 내국세 수입감소로 교부세가 줄어 많은 어려움이 있는 가운데, 지역경제 활력회복과 지역사회 안전망 강화, 미래 성장 동력 확보를 기조로 거제미래 100년 기반을 구축하고 시민이 살기 좋은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는데 중점을 두고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박 시장은 “어떤 일이든 시작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루어 낼 수 없다”며 “시와 시의회, 시민이 함께 거제미래 100년 디자인의 역사적 첫 걸음을 내디뎠다”고 밝힌 뒤, “더 이상 정치인이 아닌 주식회사 거제시의 경영진으로 오로지 시민과 다음세대의 행복과 번영만을 위해서 한마음 한뜻으로 나아가자”고 시정연설을 마무리했다.
by 김주환 연합본부장서창동 새마을회, 사랑듬뿍 김장 나눔 행사 [금요저널] 양산시 서창동 새마을부녀회, 새마을지도자협의회가 지난달 30일 사랑의 김장 나눔 봉사 행사를 실시했다. 이번 사랑의 김장 나눔 행사는 지역 내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해 배추 250포기로 김장 김치를 담아 저소득 100여 세대에 전달하며 쌀쌀해진 날씨에 따뜻한 온기를 전했다. 행사를 주관한 신서연 서창동 새마을부녀회장은 “추운 날씨에도 어려운 이웃을 돕고자 애써주신 새마을단체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정성껏 담근 김장김치가 이웃들에게 잘 전달되어 따뜻한 겨울을 지내는데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by 김주환 연합본부장양주동 지역치안협의회, 야간 순찰활동 실시 [금요저널] 양산시 양주동 지역치안협의회는 지난달 30일 저녁 중부동 젊음의거리 일원에서 야간순찰활동을 실시했다. 이번 활동은 수능시험 종료 및 연말분위기에 주민들의 활발한 야간 활동이 예상되므로 양주동 일대의 비행청소년을 선도하고 치안활동을 강화해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들고자 함이다. 양주동 지역치안협의회는 양주파출소, 자율방범대, 생활안전협의회 등으로 구성돼 있으며 이번 활동에서는 스타광장, 샵광장 등 유동인구가 많은 곳을 중심으로 도보순찰을 하고 청소년 유해환경 업소 및 주민들을 대상으로 안전하고 건강한 지역사회 만들기를 위한 협조를 당부했다. 김미경 양주동장은 “추운 날씨에도 순찰활동에 참여해주신 양주동 지역치안협의회 회원분들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양주동민 모두가 안전한 거리를 다닐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김주환 연합본부장거창군청사전경(사진=거창군) [금요저널] 거창군은 지난 29일 거창군 양파 생산유통통합조직이 서북부경남 거점산지유통센터에서 관내 농협 관계자들이 모인 가운데 총회를 열었다고 전했다. 이날 총회에서는 2023년 양파 생산유통통합조직 운영위원회를 조직하고 거창한거창조합공동사업법인을 중심으로 사과원예농협, 남거창농협 등 각 농협 양파출하회를 기초생산조직화해 2024년부터 고품질 양파 생산 지원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거창한거창조합공동사업법인은 2023년부터 양파를 신규 육성품목으로 선정하고 양파출자출하 농협의 협조를 받아 내년부터 공동선별·공동출하·공동계산 체계를 본격 도입해 규모화·조직화된 양파 유통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남거창농협은 총사업비 50억원을 투입해 2024년~2025년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시설보완사업으로 양파선별장, 포장시설, 건조장, 저온저장고 등 양파 전문화유통센터 조성 등을 추진할 계획이며 사과원예농협은 남거창농협에서 집하된 생산물량을 바탕으로 소포장 상품화를 통한 판로개척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또한, 거창한거창조합공동사업법인과 남거창농협, 사과원예농협 관계자 및 각 농협 양파출하회 관계자들이 모여 양파 생산·품질 운영규칙을 제정하고 양파 계약농가 40여명을 대상으로 양파 품질 규격화 및 수취가 제고를 위한 재배기술 농가교육을 시행했다. 이날 교육에서는 함양농협 영농상담사 윤병일 씨를 초빙해 선진 양파 재배기술을 전수하고 농가 질문사항에 답변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계획된 시간을 훌쩍 넘겨 강의가 끝날 정도로 호응이 뜨거웠다. 거창한거창조합공동사업법인은 꾸준한 농가관리와 우수품질 양파 생산으로 양파 재배규모를 확대하고 활성화에 더욱 힘써 농가소득을 견인한다는 계획이다. 김종경 거창한거창조합공동사업법인 대표는 “최근 양파 재배면적 증가에 따른 농가의 수요를 충족하고 우수한 품질의 양파를 생산해 농가소득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김주환 연합본부장거창군, 횡단보도 정지선 지키기 교통안전 캠페인 시행 [금요저널] 거창군은 1일 거창대성고등학교 앞 교차로에서 ‘횡단보도 정지선 지키기 교통안전 캠페인’을 전개했다. 이날 캠페인에는 바르게살기운동 거창군협의회 회원 30여명이 참여해 ‘횡단보도 정지선 지키기’를 적극 홍보했다. 정지선은 횡단보도나 교차로 건널목 같은 정지신호가 있는 곳에서 선에 맞춰 멈출 수 있도록 표시한 선이다. 차량 운전자는 횡단보도의 신호등이 적색 신호로 바뀌었을 때, 보행자가 신호등을 건너려고 할 때 반드시 정지선 앞에서 멈춰야한다. 만약 자동차 앞 범퍼가 정지해야 할 신호에서 정지선을 넘어가게 되면 정지선 위반에 해당되고 범칙금이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의 경우 횡단보도를 건너려는 사람이 없어도 여기에 신호등이 없다면 정지선에서 무조건 일시 정지한 다음 주변을 확인한 후 통행해야 한다. 강광석 거창군 건설교통과장은 “최근 어린이 보호구역과 횡단보도 주변 교통안전사고가 전국적으로 빈번하게 일어남에 따라 횡단보도 정지선 지키기 캠페인을 추진하게 됐다”며 “횡단보도 정지선은 도로 위의 안전벨트와 마찬가지니, 운전자들이 경각심을 가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by 김주환 연합본부장산청군청사전경(사진=산청군) [금요저널] 이승화 산청군수가 시정연설을 통해 내년 기업 투자유치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또 농특산물 판로확대를 위한 농특산물 대제전 개최, 체류형 관광자원 조성을 통한 웰니스 관광도시, 행복·희망복지 등 모두가 행복한 산청 실현을 위해 박차를 가하겠다고 피력했다. 이승화 군수는 1일 열린 제294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이같이 밝히고 내년도 군정운영 방향에 대한 전략목표를 제시했다. 먼저 다양한 행정수요와 주요 현안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조직개편을 추진한다. 기존 1실 2국 15과 2 직속 체제를 3국 2 담당관 15과 2 직속 체계로 개편해 현장 실행 중심의 조직으로 정비한다. 이를 통해 효율적인 조직 운영과 적극 행정을 실천하고 읍면 순방, 민생현장 방문 등 다양한 군민 의견을 수렴해 군정에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전략사업담당관을 신설해 기업 투자유치에 힘을 쏟는다는 계획이다. 신설되는 전략사업담당관은 투자유치, 인구정책, 기업지원, 케이블카 등을 담당한다. 두 번째로 농업 경쟁력 제고와 미래 변화에 선도적 대응을 위한 안정적 영농기반 구축이다. 산청군 농특산물 대제전 개최로 판로 확장과 함께 농특산물의 우수성을 적극 홍보할 방침이다. 또 로컬푸드 직매장과 산청 곶감 홍보판매장, 먹거리 통합지원센터 건립·운영, 산엔청쇼핑몰 구독경제서비스 활성화, 외국인 농업근로자 기숙사 건립 사업 추진, 농촌인력 중개센터 운영 활성화 등 경쟁력 있는 농업 생산 기반 조성으로 풍요로운 농업농촌을 만들어 간다는 계획이다. 세 번째로 체류형 관광자원 조성과 문화 예술, 체육진흥 추진으로 웰니스 관광도시 구현이다. 2023산청엑스포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동의보감촌에 동의보감 문화 플랫폼 구축 사업 추진, 가족 중심 시설을 확충하는 등 동의보감촌의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생초국제조각공원 확대 조성, 남사예담촌 인프라 구축, 중산관광지 공원 및 숲 체험시설 조성, 황매산 자연휴양림 조성 등 체류형 관광 기반 시설을 지속 확충한다는 계획이다. 또 군민들이 생활 속에서 문화 예술을 누릴 수 있게 문화 예술 기반을 확대하고 다양한 문화 예술 행사를 지원한다. 아울러 생초축구센터를 건립해 전지훈련팀 유치확대를 도모하고 파크골프장 조성 등 중장년층의 건전한 여가 활동 공간도 마련한다. 네 번째로 행복은 나누고 희망을 주는 복지로 모두가 행복한 산청 조성이다. 국가보훈대상자의 지속적인 지원 확대와 복지회관 기능 강화, 저소득층 일자리 제공을 통한 자립 기반 조성, 복지 사각지대 및 수급자 적극 발굴로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한다. 분산된 장애인 시설과 단체를 한 곳으로 통합하기 위해 장애인회관 건립을 추진해 장애인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만족도를 높일 계획이다. 또 노인 일자리 사업, 경로당 입식 테이블과 의자 지원, 65세 이상 군민 대상포진 예방접종 백신비 확대 지원, 저소득층 노인 무릎 인공 관절 수술비 및 임플란트 지원 사업 확대 등 건강한 노후생활을 보장한다. 끝으로 살기 좋고 활력 있는 생활환경 조성이다. 차황면 양촌, 생비량면 상능, 금서면 신아 등 농어촌 취약지역의 생활 여건 개조 사업 추진으로 주민들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시천면 소재지에 LPG 배관망을 구축해 주민들의 생활편의를 증진한다는 계획이다. 또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공모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수준 높은 정주 환경을 확충한다. 시천정수장 및 산청·생초통합정수장 증설공사와 산청·생초급수구역 비상공급망 구축으로 깨끗하고 안정적인 물 공급에 힘을 쏟는다. 이외에도 삼장 덕교·대포, 단성 저호, 신등 모례·월평의 농어촌마을 하수도 증설 사업 추진으로 생활오수를 안정적으로 처리해 청정 경호강과 쾌적한 주거환경을 만들 계획이다. 이를 위해 산청군은 6331억원의 내년도 본예산을 편성해 역점사업을 추진한다. 이승화 군수는 “이번 조직 개편이 기업 투자유치 등 산청군 발전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조직 재편과 함께 현장 중심의 소통 행정을 강화하고 공직사회 전반에 청렴도 향상으로 신뢰받고 투명한 공직사회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by 김주환 연합본부장농업회사법인 열매나무, 온라인 판매 통한 2억원 매출 달성 [금요저널] 거창군은 농업회사법인 열매나무가 NS홈쇼핑 채널을 통해 거창군 공동브랜드 ‘거창한거창 사과’를 판매해 2억여 원의 매출을 올렸다고 1일 밝혔다. NS홈쇼핑 채널을 통해 지난 11월 25일 1회 방송에서는 사과 약 4,287건의 주문을 기록했으며 27일 진행된 2회 방송에서는 약 3,500건의 주문을 받아 총 7,787여 건의 판매량을 달성했다. ‘거창한거창 사과’는 전국 5대 사과산지로 평가되는 거창군에서 직접 생산된 사과 공동브랜드이다. 이번 행사에 출품된 사과는 소비자들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선보이기 위해 정품이 아닌 비품사과로 판매됐으나, 거창군에서 품질을 보증·관리하고 엄격한 기준으로 선별해 정상과와 비교했을 때 식감이나 당도는 정상과 못지않은 품질을 가지고 있다. 거창군은 전국에서 사과품종 중 홍로의 산지로 유명하지만, 이번에 판매된 거창 부사도 홍로 못지않게 식감과 당도가 높아 우수한 품질을 자랑한다. 올해 잇따른 이상기온, 냉해, 우박, 집중호우로 인해 사과농가들이 많은 피해를 입어 사과 가격이 극심한 변동을 보였다. 이에 NS홈쇼핑은 우수한 품질의 사과를 소비자들에게 보다 저렴하게 공급하고자 이번 판매행사를 기획했고 이런 취지에 거창군과 농업회사법인 열매나무가 응답한 것이다. 이번 판매행사를 준비하면서 거창군과 농업회사법인 열매나무는 국내소비자들이 정상과를 더 선호하는 경향이 있어 비품사과의 판매행사 추진에 우려가 많았으나, 소비자의 뜨거운 호응으로 이러한 걱정을 불식시켰다. 특히 이번 TV홈쇼핑 판매를 통해 ‘거창한거창 사과’ 브랜드와 거창군을 전국에 알리고 비품사과 판로를 새롭게 개척했다. 오승철 농업회사법인 대표는 “거창사과의 품질과 우수성을 경험한 소비자가 많아 사과 주문이 폭주해 준비한 수량보다 많은 주문이 들어와 내부에서도 고무적인 분위기이다”며 “앞으로 이러한 TV홈쇼핑 및 온라인 판매처 구축에 힘써 거창군과 거창사과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거창군은 2023년 총사업비 83억원 규모의 농산물 유통분야 공모사업 2건에 선정되는 쾌거를 거두며 사과 유통 인프라 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유통·가공시설 개선뿐만 아니라 TV홈쇼핑, 온라인매체를 통한 거창군 공동브랜드 거창한거창 농산물 및 거창군 홍보를 통해 거창군 위상을 높일 계획이다.
by 김주환 연합본부장창원시청사전경(사진=창원시) [금요저널] 창원특례시 감사관에서는 “마산해양신도시 감사결과 발표”와 관련해 추가 설명자료를 공개했다. 지난 28일 시 감사관에서는 “마산해양신도시 민간복합개발시행자 공모사업 감사결과”를 발표했는데, 일부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감사관의 지적사항이 법령과 공모지침 등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이와 관련해 시 감사관에서는 아래와 같이 추가로 설명했다. “공모지침 제43조에서 시와 민간사업자가 협의해 사업계획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4차·5차 공모 구역 임의 변경이 위법하지 않다”라는 주장에 대해, 시 감사관의 2023. 11. 28. 감사결과 발표 내용 중 첫 번째 지적사항은 ‘도시개발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해 이루어진 4차·5차 공모의 위법성에 관한 것으로 우리시 담당부서에서 4차 및 5차 민간복합개발시행자 공모를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도시개발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제5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창원시가 조성토지 등을 공급할 때 고시된 실시계획에 따라 공급해야 하고 시행령 제56조에 따라 공급계획의 내용에는 공급대상자의 자격요건 및 선정방법, 공급의 시기·방법 및 조건 등이 포함되어야 하므로 조성토지 등의 공급대상자인 민간복합개발시행자를 선정하기 위한 공모 역시 고시된 실시계획 등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명백한데도, 우리시 담당부서에서 위 사실과 관련해, 2019. 2. 23. “마산해양신도시 개발방향 수립 연구용역 시행계획”을 통해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에 따른 소요 비용 및 기간을 인지하고도 2020. 10. 13. 발표한 마산해양신도시 개발방향 비전에 따라 임의로 공모구역 및 면적을 변경해 공모지침서를 설계한 것은 ‘도시개발법’ 등 관련 법령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며 본 감사에서는 이를 지적한 것이라고 밝혔다. “공모지침상 예외규정이 있어 참가의향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사업 참여가 가능하다”는 주장에 대해, 시 감사관의 2023. 11. 28. 감사결과 발표 내용 중 두 번째 지적사항은 공모지침상 무자격자에게 입찰참가를 허용한 것의 불합리함에 관한 것으로 우리시 담당부서에서 작성한 2021월 5일 25. “5차 공모 추진계획” 및 같은 해 5. 31. “공모 공고문”, 그리고 공모지침서 제11조 제7항에서는 일관되게 “참가의향서 제출자에 한해 사업 신청이 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공모지침 제11조 제7항에서는 “사업신청”과 “사업참여”를 구분해 사용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도 컨소시엄의 대표주간사와 출자자를 명확히 구분하고 있으며 제44조에서 “사업참가의향서 제출”의 주체를 “컨소시엄의 대표사”로 적시하고 있는 점을 볼 때, 위 단서조항은 참가의향서를 제출하지 않은 사업자가 컨소시엄의 출자자로서 사업에 ‘참여’하는 것을 의미하고 대표주간사로서 사업 ‘신청’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밝혔다. “참가의향서만 제출하고 사업을 신청하지 않은 자에 대한 참가자격 제한은 시의 재량권에 속하는 사항”이라는 주장에 대해, 우리시 담당부서에서는 2020. 12. 15. 4차 공모 시 공모지침서 제11조 제8항을 통해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고 재량권을 부여한 바 있으나, 위 규정을 통해 불성실한 사업자의 무분별한 참여를 막고 적합한 사업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공모지침의 취지를 고려하면, 2021월 5일 31. 5차 공모 시 담당부서에서 해당 사업자의 입찰참가에 대한 합법성 및 합리성에 대한 판단이 선행되었어야 한다는 의미임을 밝혔다. “4차 공모과정에서 확인된 공무원의 부적절한 발언 등에 대해 법원에서 이미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는 주장에 대해, 시 감사관의 2023. 11. 28. 감사결과 발표 내용 중 세 번째 지적사항은 감사과정 중 드러난 공무원의 과도한 개입으로 심사과정의 공정성이 훼손된 부분에 관한 것으로 관련 진술은 우리시 감사관실에서 “2022. 11월 1심 법원 판결 이후 자체적으로 실시한 감사과정에서 추가로 확인한 사실관계”로 “공모 심사과정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공무원의 분명한 개입 정황”이라고 밝혔다. “공모지침 규정에 따라 실시협약 체결기한을 연장해준 것이기 때문에 이를 민간사업자에 대한 특혜로 보기 어렵다”는 주장에 대해, 시 감사관의 2023. 11. 28. 감사결과 발표 내용 중 네 번째 지적사항은 협상과정에서 무자격 우선협상대상자를 지정 취소하지 않고 협상기한도 무기한 연장한 것에 관한 것으로 우리시 담당부서에서는 2022. 1월 3일 우선협상대상자의 “주요 현안 사항들에 대한 합의 도출 시까지” 실시협약 체결기한을 연장해달라는 요청에 대해 같은 해 1월 6일 민간사업자의 요구대로 체결기한 연장을 통보하면서 공모지침 제24조에서는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에 실시협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를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취소 사유로 규정하고 있고 제25조에서는 “사업 목적상 부득이한 경우 체결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재량권 남용으로 민간사업자에 대한 특혜가 제공되지 않도록 업무상 의무를 다해야 함에도 “합의 도출 시까지”라는, 사실상 합의를 하는 것을 전제로 해 ‘무기한’의 기간을 연장해주는 것은 공모지침 규정의 취지에도 맞지 않으므로 명백한 특혜 제공이라는 것이다. 한편 감사결과 발표 당시의 “법을 위반한 건 아니지만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라는 답변에 대해, 우리시 담당부서에서 2021월 10일 1. 5차 공모 선정심의위원회를 운영하면서 선정위원에 포함된 외부전문가 11명 중 6명이 불참했고 평가항목 2개 분야 중 사업계획 및 운영계획 분야의 경우 공무원 1명, 외부위원 1명, 총 2명만으로 평가가 이루어져 배점 대비 투입 인원의 균형이 심대하게 상실되는 등, 명백히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2조 6천억원에 달하는 사업의 규모 및 중요성을 기준으로 판단하였을 때 소수의 위원만으로만 평가한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는 취지의 답변임을 밝혔다.
by 김주환 연합본부장산청군 올해 약초재배 전문가 41명 배출 [금요저널] 산청군이 한방약초산업을 선도할 약초재배 전문가 41명을 배출했다. 산청군은 지난 30일 농업기술센터 미래생명관 대강당에서 ‘2023년 약초재배 전문기술교육 수료식’을 개최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귀농·귀촌 희망자의 성공적인 영농정착과 약초재배농가의 소득증대를 목표로 마련됐다. 강의는 경상국립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위탁해 운영했으며 지난 11월 2일 개강해 4주간의 교육과정을 거쳐 41명의 교육생을 배출했다. 과정은 약초재배농가를 대상으로 한 일반과정과 기존 약초재배농가가 참여한 심화과정으로 구성됐다. 교육은 재배 이론 교육 뿐 아니라 약용작물 관련기관과 우수 업체 견학 등으로 구성돼 교육생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이승화 산청군수는 “2024년도에는 산청군 약초 활성화를 위한 입문자 교양 교육 과정도 추가 운영할 계획이다”며 “한방항노화산업의 초석이 되는 약초재배교육에 군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by 김주환 연합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