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세종특별자치시

세종시, 행안부 지방규제혁신 성과평가 '전국1위'

세종시청사전경(사진=세종시) [금요저널] 세종시가 행정안전부 주관 ‘2024년 지방규제혁신 성과평가’에서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1위를 차지했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최우수 기관 대통령 표창과 함께 특별교부세 5억원을 확보하는 성과를 올렸다. 시는 지난 9월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도 ‘빈집정비 규제 개선 사례’로 우수상을 수상하는 등 규제 분야에서 우수성을 입증하고 있다. 행안부는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올해 지방규제혁신을 위해 기울인 노력도와 추진실적을 평가했다. 평가 결과 광역자치단체 6곳, 기초자치단체 54곳이 각각 우수기관으로 선정됐으며 이들 기관에는 총 90억원의 특별교부세가 지급될 예정이다. 시는 세종 국가산단 편입에 따라 산단 인근 주민들에게 적용되는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해결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정당한 재산권 보호를 위해 국토부·농림부 등 관계 부처와 협업, 공익직불금 지급 관련 제도개선을 이끌어냈고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산단 지정 전 재산세 초과분에 대한 감면 등 특례 조항도 신설했다. 또 전국 최초 조례 개정을 통해 빈집 소유주가 빈집 철거 시 부담하는 재산세를 감면해 줌으로써 빈집정비 참여 장벽을 낮춰 소유주들의 적극적인 빈집정비 사업 참여를 유도했다. 이밖에 각종 시설 사용료 반환 규정을 정하고 있는 시 조례를 전수조사해 시설 운영자의 귀책 사유로 예약이 취소된 경우에도 소비자와 동일하게 위약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등 소비자의 권익을 저해하는 불공정한 규정을 개선했다. 최민호 시장은 “이번 평가 결과는 세종시가 규제개혁의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을 인정받은 것”이라며 “앞으로도 시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도록 지역 현안 규제를 꾸준히 발굴하고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세종다정어린이집, 작은 꿈통으로 희망전해요

세종시청사전경(사진=세종시) [금요저널] 세종다정어린이집이 26일 아이들의 따뜻한 마음이 담긴 저금통 220개와 교직원들이 모은 성금 74만원을 다정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전달했다. 이번 성금 전달은 다정동 ‘희망2025 나눔캠페인’의 일환으로 진행된 것으로 지역 내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한 모금에 아이들과 교직원들이 적극 동참해 의미를 더했다. 김정미 세종다정어린이집 원장은 “아이들이 직접 모은 저금통과 교직원들의 성금을 통해 나눔의 소중함을 느낄 수 있었다”며 “이번 기회를 통해 모두가 한마음으로 어려운 이웃들을 도울 수 있어 기쁘다”고 말했다. 이번 성금은 세종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거쳐 다정동 지사협이 관내 어려운 이웃을 위해 추진하는 다양한 지원 사업에 사용될 예정이다. 이창모 다정동장은 “다정어린이집 아이들과 교직원들의 따뜻한 마음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이러한 나눔이 지속되어 더 많은 주민들이 밝고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새롬동, ‘종로삼계탕’에 착한가게 현판 전달

세종시청사전경(사진=세종시) [금요저널] 세종시 새롬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26일 새롬동 종로삼계탕에 착한가게 현판을 전달했다. 착한가게는 매월 3만원 이상 정기기부를 통해 지역 내 어려운 이웃을 위한 나눔을 실천하는 가게로 기부금은 새롬동 지사협의 다양한 복지사업에 사용된다. 특히 홀몸 어르신의 생신상을 차려드리는 ‘찾아가는 행복바이러스’, 취약계층의 반찬을 지원하는 ‘새롬 든든찬’, 저소득 아동·청소년의 학원비를 지원하는 ‘스마트 새롬’ 등에 의미 있게 활용되고 있다. 종로삼계탕 정숙자 대표는 “따뜻한 음식을 만들어 손님들에게 전달하는 마음으로 기부에 동참하게 됐다”며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됐으면 좋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강신우 지사협 민간위원장은 “정기기부에 선뜻 동참해주신 착한가게 대표님께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새롬동 지사협이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해 더욱더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다정MBA태권도, 종촌동에 휴지 30박스 기부

세종시청사전경(사진=세종시) [금요저널] 세종시 다정동에 위치한 다정엠비에이태권도가 26일 저소득 가구를 위해 종촌동에 휴지 30박스를 기부했다. 기부품은 태권도장 원생들이 이웃을 돕기 위한 마음을 담아 직접 마련했다. 종촌동은 전달받은 휴지를 관내 저소득 한부모, 다자녀, 독거노인 가구 등에 전달할 예정이다. 김대산 다정MBA태권도 관장은 “아이들과 함께 이웃 돕기에 동참하게 되어 더 뜻 깊다”며 “우리 태권도장은 다정동에 위치해 있지만, 지역을 넘어 세종시 전체에 도움을 드리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다정MBA태권도학원은 2022년 어려운 이웃을 위해 라면 1,600개를 기부하고 지난해에도 휴지 26박스를 기부하며 지역사회 나눔에 앞장서고 있다. 표순필 종촌동장은 “다정MBA태권도 관장님과 사범님, 원생들의 지원과 관심에 감사드린다”며 “기부해 주신 휴지는 겨울철 생필품이 필요한 분들에게 잘 전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