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장애인 인권실태조사…정책 발굴 속도

도 인권센터, 현황 파악 및 정책 발굴 위한 연구용역 착수보고회 개최

[금요저널] 충남도가 매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는 정신장애인의 인권실태 조사 및 맞춤형 정책 발굴에 속도를 내고 있다.

도 인권센터는 3일 도청에서 정신장애인 시설 및 지원기관, 당사자, 전문가, 인권위원, 인권지킴이단 및 도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정신장애인 인권실태조사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도내 정신장애인 인권 관련 현황 파악과 실태 분석을 토대로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정책을 발굴하기 위해 추진한다.

국가인권위원회 정신장애인 인권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중증 정신장애인 및 등록 정신장애인은 2008년 33만 3788명에서 2017년 42만 7370명으로 10년 동안 9만 3582명 늘었다.

도내 등록 정신장애인은 2018년 5325명에서 2019년 5363명, 2020년 5362명, 지난해 말 기준 5368명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도 전체 등록장애인 13만 4749명의 3.98%를 차지하고 있다.

문제는 2017년 ‘정신건강복지법’ 개정 이후 비자의적 입원율은 개정 전인 2016년 61.6%에서 2019년 32.1%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나, 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평균 12.0% 보다는 여전히 높다는 점이다.

정신장애인의 평균 재원기간 역시 2018년 기준 국내는 176.4일인 반면, 스페인 56.4일 영국 35.2일 스웨덴 15.7일 벨기에 9.3일이었으며 30일 이내 재입원 비율도 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평균인 12% 보다 높은 27.4%로 조사됐다.

또 지역사회 인프라 부족 등의 이유로 정신장애인의 경우 시설 수용 위주로 운영되고 이들에 대한 경제적 어려움 및 학대, 사회적 차별 등도 여전해 인권 사각지대에 놓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에 도는 이번 연구용역을 토대로 정신장애인의 인권실태를 파악해 지속 관리하고 정신장애인의 지역사회 적응을 도울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발굴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연구용역은 충남도사회서비스원이 맡았으며 김선미 연구위원은 이날 착수보고회에서 연구의 범위와 방법, 세부내용 및 추진계획 등을 발표했다.

사회서비스원은 도내 거주하는 정신장애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집단면접조사를 실시해 인권 보장 수준 등 현황파악과 인권 증진을 위한 제도 개선책을 제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연구 결과는 제1차 중간보고회, 제2차 중간보고회를 거쳐 12월 초 최종보고회를 통해 발표한다.

도 인권센터 관계자는 “도내 정신장애인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변화시키고 사회적 안정화를 위한 대안 마련을 위한 정책을 찾아 누구나 존중받는 인권사회가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