옹진·강화·가평·연천군의회,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수도권 범위 제외를 위해 함께 뭉쳤다.

[금요저널] 옹진군의회는 30일 배준영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수도권정비계획법’일부개정법률안의 4개군 수도권 범위 제외를 적극 지지하기 위해 옹진·강화·가평·연천군의회가 힘을 모으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수도권정비계획법’은 인구와 산업을 전국에 분산 배치해 수도권의 질서 있는 정비와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만들어졌지만, 옹진·강화·가평·연천군은 비수도권 광역시 군지역보다 고령화 지수가 높고 재정자립도 등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각종 개발 행위에 제한을 받아 자체적인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어려운 역차별을 당해왔다.

이처럼 현실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규제로 작용하고 있는 ‘수도권정비계획법’을 개선해 줄 것을 끊임없이 호소해 왔지만 이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응은 이뤄지지 않아, 지역민들이 느끼는 참담함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실정이었다.

행정안전부는 2021년 10월 수도권 중 옹진·강화·가평·연천군 지역을 “인구감소지역”으로 발표하며 지방소멸 대응 기금과 국고보조금 등 재정지원을 하고 있으나 피부로 체감하는 지역 군민의 눈높이에는 미미하게 느껴질 뿐이었다.

이에 옹진·강화·가평·연천군의회는‘수도권정비계획법’상 수도권의 범위에서 4개 군이 제외될 때까지 힘을 모으기로 했으며 그 일환으로 각 의회에서 법령상 수도권 제외를 위한 결의문을 채택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옹진군의회는 옹진군을 비롯한 4개군의 공동결의문을 8월 22일부터 시작한 제230회 옹진군의회 임시회의 마지막날인 9월 1일 6차 본회의에서 채택하고 폐회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