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덕 시의원, “성산 영구임대아파트 재정비사업” 입주민 피해 없이 재건축 되어야

김기덕 의원, 서울주택공사와 지역주민 간 ‘성산임대아파트 재정비사업’ 간담회에서 밝혀

[금요저널] 서울특별시의회 김기덕 시의원이 지난 8일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연구실에서 지역구인 마포구 성산영구임대아파트 주민대표10여명과 서울주택공사 공공주택정비처장 이하 재건축사업부 담당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성산영구임대아파트 재정비사업’ 추진현황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는 올해 2월 SH 공사 측 관련 책임자가 참석해 서울시 내 노후임대단지 재정비사업 중, ‘성산아파트 노후임대 재정비사업’ 추진계획을 보고한 지 8개월 만에 김 의원의 요청에 의해 다시 마련된 자리로 이번에 개최한 간담회는 그간의 변동된 추진 상황과 향후 추진계획을 듣고 아파트 단지의 입주자 대표인 성산영구임대아파트 주민들의 불편 사항 등 재건축으로 인한 의견을 수렴 및 대책 등을 마련하는 등 약 1시간 넘게 진행됐다.

현재 서울시에 위치한 영구임대주택은 총 14개 소로 대부분 1980년대 후반에서 1990년대 초반에 지어진 아파트로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안’ 제4조에 따르면, 1986년 이후 지어진 5층 이상 건물의 경우, 연한이 30년 이상이면 노후·불량 건축물로 보고 있다.

이 중, 1991년에 준공된 마포구 성산동 595 일대 총 면적 약 3.9ha인 성산영구임대아파트 단지는 30여 년 된 대표적인 노후아파트로 저소득층 및 장애인 등 약 1,807세대가 거주하고 있으며 주택 내부 누수 문제 및 환풍기, 수도관 등 노후시설 교체 등의 노후화로 심각한 주거환경 개선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었다.

이 자리에서 SH 공사 공공주택정비처장은 금년 7월, 공공주택지구 지정 시 준주거지역 기준으로 용역 입찰을 시행한 바 있으며 지난달에는 저출산 주거 대책 신혼부부용 장기전세주택 공급으로의 변화에 따라, 공급유형을 일반분양에서 장기전세주택으로 공급하는 등 추가 주택 공급 확충 계획으로 50층 높이에 총 2,952호에 대한 후속대책을 취하고 있다고 밝혔다.

SH 공사는 향후 사업추진 일정으로 올해 지구지정 착수 및 입주민 사전설문조사, ‘25년 지구지정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 ’ 26년 토지수용 및 설계공모를 거쳐, ‘27년 사업계획 승인 및 이주 시행, ’ 28년 공사 착공, 마지막으로 ‘32년 준공 및 재입주의 계획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올해 가장 시급한 현안 사항으로 재정비사업 특성상, 임차인의 이주가 필수적인 사안으로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입주민과의 공감대 형성이 필요한바, 임차인 협의 및 사전설문조사를 통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에 김기덕 의원은 재정비 사업의 가장 첫 번째로 진행하는 사전 설문조사와 관련해, “재정비사업 추진의 첫 단계인 설문조사의 경우, 주민의 재건축 추진 동의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아닌, 이주를 하는데 다시 재 입주할지 아닌지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로서 향후 수요 가구 수를 조사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김 의원은 “노후화된 장기공공임대주택 재건축을 통한 주민의 삶의 질 개선이 주된 목표인 바, 임시 이주대책의 불편이 있어서는 안 되며 임대료 및 사용료를 높여서도 안 될 것”이라며 SH를 상대로 강하게 입장을 전달했다.

SH 공사는 이에 대한 답변으로 상계동처럼 주민 피해나 불편이 없도록 철저한 이주대책을 준비할 것이라고 밝히고 “서울시에서 임대주택 문제는 정책 사항의 하나로서 이번에 추진하는 재정비사업의 첫 단추인 사전 설문조사의 경우, 여러 차례 진행해 무엇이 불편하고 어떤 점을 개선했으면 좋겠는지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 및 취합할 예정”이라고 밝히며 추후 설계공모 안 또한 마련할 것이라고 답했다.

특히 이 자리에 참석한 성산동 지역 대표 주민의 경우, 서울시에서 용도상향 불가에 따른, 기존 일반상업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의 변경으로 세대수가 감소)하고 공급유형이 변경된 것과 관련해 매우 긍정적인 입장을 표시했으며 이 자리를 주최한 김 의원 역시 일반분양이 아닌 장기전세인만큼 위화감 해소 등의 변화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표시했다.

또한, 김 의원은 금년 주민설명회에서 “공공에서 추진하는 사업인 만큼 지역주민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다는 위험 요소를 최소화하고자, 관에서 숨김없이 사실을 전달하고 이주 후 약 4년 뒤 재입주에 대한 기대감은 물론, 충분한 설명이 지역주민에게 전달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문하기도 했다.

덧붙여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SH 공사와 지역주민 등에게 감사를 표하며 ”현재 성산영구임대아파트 단지에 거주하는 주민 등이 큰 불편 없이 거주하고 있으나, 향후 재정비사업을 통해 4년여간 이주 시 불편을 최소화하고 재입주를 통해 어려우신 분들이 여생의 삶의 보금자리로 복귀할 수 있는 안정적인 주거문화로 바뀌어야 할 것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