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구의회 김미연의원, 행정안전부에 지역축제 안전관리 제도 개선 촉구

[금요저널] 인천 서구의회 김미연 의원이 제27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행정안전부에 지역축제 안전관리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지역축제장 안전관리 매뉴얼’에 따르면, ‘관할 지자체’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 간 해석이 모호해 지역축제 현장에서는 업무처리에 차질이 있고 안전관리에 대한 책임 공방도 불가피한 상황이다.

김미연 의원은 “매뉴얼에 명기된 ‘지역축제 개최 시 안전관리계획 및 심의를 관할 지자체가 한다’는 내용으로 인해 기초자치단체의 불필요한 행정력이 낭비되는바, 행사를 주관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안전관리를 총괄하고 책임지도록 매뉴얼을 조속히 개정해달라”고 촉구했다.

또한 김 의원은 매뉴얼의 허점을 요목조목 꼬집으며 “광역자치단체가 주최·주관하는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 심의 요청을 행사장 소재 기초자치단체에서 응해야 하는 구조 자체가 찍어내리기 식의 지시형 행정이자 탁상행정이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생활권이 같은 광역시와 생활권이 다른 도 단위를 구분해 관할 지자체의 업무를 분장해야 하며 행정안전부가 매뉴얼을 제작하고자 했던 본연의 취지에 맞게 안전관리가 이루어지도록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김 의원은 지역축제 안전관리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을 행정안전부를 비롯해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의회 등 전국 광역·기초자치단체 및 광역·기초의회에 배부해 해당 사안의 필요성을 피력할 계획이다.

한편 김미연 의원은 지난 10월 7일 ‘2014 인천아시안게임·패러게임 10주년 기념’ 으로 개최된 KBS 열린음악회와 관련해 인천광역시 주최, 인천광역시체육회 주관 행사임에도 안전관리 책임을 서구청에 전가한 것에 대해 비판하는 자유발언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