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승아 의원·교사노조연맹, 교육공무원 순직심사 시스템 개선 필요

사학연금 심사위원 유초중등 교원 출신 0명

[금요저널] 국회 교육위원회 백승아 의원과 교사노조연맹은 교육공무원의 순직 인정 심사에 학교교육 특수성이 반영되지 않고 유가족 지원 시스템이 부족해 순직 승인율이 저조해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교육공무원은 공무 수행 중 불의의 사고로 세상을 떠나면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라 인사혁신처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 심의를 거쳐 순직 심사를 받는다.

단 사립학교 교직원은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라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사립학교교직원 연금급여재심위원회에서 순직 심사를 받고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 백승아 의원이 인사혁신처로부터 받은 ‘교육·소방·경찰·일반공무원 순직 승인 현황'에 따르면 2020~2024년 6월 순직 신청 610건 중 순직 승인율은 55%, 336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직종별 순직 승인율은 소방공무원이 82%로 가장 높고 그 다음은 경찰공무원 62%, 일반공무원 일반 52%이고 교육공무원은 26%로 가장 저조했다.

교육공무원 승인율은 2020년 31%, 2021년 14%, 2022년 31%, 2023년 25%, 2024년 27%로 매년 가장 저조했으며 심사기간도 대부분 4~5개월 정도이지만 200일이 넘는 경우도 2명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학연금공단 제출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사립학교 교직원 순직 신청자 94명 중 순직 인정자는 73%, 69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신청자 중 1심에서 인정된 경우는 53%, 50명이고 소송이나 재심을 통해 인정된 경우는 20%, 19명이다.

순직 인정을 받기 위해 한 고등학교 교원은 1158일이 걸렸고 한 대학교 교원은 2040일만에 순직을 인정받았다.

이처럼 유가족들은 오랜 시간 동안 소송과 재심, 입증자료 준비로 큰 고통을 받고 있으며 힘들게 순직 인정을 받는 경우가 있어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백승아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교육공무원 순직 인정율이 저조한 이유에 대해 “교직원의 특수성을 심사에 반영하지 않기 때문”이고 “유가족이 심사기준에 맞게 입증자료를 잘 준비하도록 안내와 지원시스템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사학연금공단은 순직 심사위원 17명 중 대학교원은 13명이 참여하지만 유초중등 교원 출신은 한 명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공단은 학교 교육 특수성을 반영하기 위해 유초중고 교원이나 전문가 위원이 위촉되도록 적극 검토하고 유가족 지원시스템인 전문조사제도와 사실조사단에 대한 실효성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인사혁신처도 올해 전직 교원을 심의회 위원으로 위촉하고 교사 출신 현장조사 전문인력과 심의 지원 인력을 확충해 직종별 특수성을 반영한 신속한 심의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교사노조연맹은 “교육 공무원의 순직 심사가 유난히 제한적이고 소극적인 부분이 있어 타 직종에 비해 유독 순직을 인정받기가 어려웠었다”며 “교직의 특수성이 반영되도록 유초중등 교원을 위원으로 적극 배치하고 시도교육청별 순직 심의 담당자를 지정해 유가족의 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에 적극 나서야 한다” 백승아 의원은 “정부는 군인, 경찰, 소방관, 교육공무원을 비롯해 모든 국가공무원에 대한 유가족의 순직 신청에 예우를 다해 지원해야 한다”며 “유가족분들이 재심과 소송, 입증자료 등으로 고통받지 않도록 정부 차원의 지원 시스템을 더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