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 R＆D 불모지 전남, 전체 보건의료 연구개발 예산 급증에도 정부 예산 사실상 전무

올 지역 보건의료 R＆D 서울 전체예산 69%인 6,831억, 전남은 단 3억에 불과

[금요저널] 전라남도가 정부 보건의료 R＆D 분야 투자에서 철저하게 외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개호 의원이 보건복지부 산하 보건산업진흥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보건의료분야 R＆D 예산은 4,888억원에서 올해 8,048억으로 65% 증가했고 과제당 평균예산도 3.9억원에서 5.1억원으로 30% 증가해 관련 분야의 연구개발 투자가 급격히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지역적으로 분석해 보면 수도권과 지방간의 편차가 극심했다.

23년 기준 전국 시도에 6,831억원의 보건의료 R＆D예산이 투입되었으나 이 중 69%인 4,741억원이 396개 과제를 통해 서울에 집중됐고 올해도 9월까지 5,051억원이 서울에만 집중된 상황이다.

반면에 전라남도의 경우 작년에 3개 과제 4.75억이 투자됐고 올해는 2개 과제에 단 3억원이 집행된 상황이다.

비율로 따지면 0.0004%로 사실상 의미가 없는 수치이다.

각 지역 대학에 투입된 보건의료 R＆D예산을 살펴보면 그 상황은 더 심각하다.

작년 전국 17개 지역 소재 대학에 투입된 보건의료 연구개발 과제가 355개, 예산은 2,084억이었으나 이중 246개 과제, 예산 1,666억원이 서울과 경기에 집중됐다.

반면에 전남 소재 대학에 대한 투자는 20년 1개 과제 2억원 이후 지난 4년간 단 1원도 지원되지 않은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3년간 보건의료 R＆D 연구개발에 대한 대학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은 지역은 전남이 유일하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지역 간 기본적 연구인프라 차이를 고려해도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면 지역 간 연구역량의 격차가 더욱 커지게 되어 지방은 보건의료 R＆D 역량을 키울 진입장벽 자체가 더 높아지게 된다.

이는 정부가 보건의료R＆D의 수도권 집중을 유도하는 셈”이며“특히 전남의 열악한 보건의료 R＆D는 대부분의 과제가 의과대학을 통해 수행되는 현실에서 의대가 없다는 현실이 큰 부분을 차지한다.

따라서 의대 설립의 시급성과 필요성이 더 커지는 것은 물론, 전남 보건의료 역량 강화를 위한 정부의 집중적인 투자가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