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성훈 교육감, “교육재정악화 상황에서도 학교교육 안정적인 지원 준비해야”

인천광역시교육청전경(사진=인천광역시교육청)

[금요저널] 인천광역시교육청이 세수 결손에 따른 재정 여건 악화에 대비해 각종 사업의 재구조화 등으로 학교교육의 차질없는 지원에 나선다.

인천광역시교육청은 지난달 26일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2024년 국세 수입 재추계 결과로 교부금 2,622억원의 감액 규모 예측에 따라 재정 운용에 비상이 걸렸다.

시 교육청은 2023년도 교부금 5,541억원 감액에 이어 올해도 교부금 감액 예정으로 감액분을 보전하기 위해 강도 높은 사업구조 조정과 기금 전출을 활용해 재정위기에 대응했지만, 앞으로의 상황이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특히 2024년 12월 31일 자로 고교무상교육경비와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 일몰 시기가 도래해 법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게 되면, 유보통합, 늘봄학교, 디지털교과서 고교학점제 등 국정 과제추진을 위한 재정수요는 증가하는 상황에서 시 교육청의 재정 운영에 큰 어려움이 예상된다.

인천시교육청은 세수 결손으로 내년도 긴축예산 운영이 불가피하지만, 학생들의 교육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선택과 집중’의 전략으로 예산을 편성할 계획이다.

도성훈 교육감은 “2년 연속 교부금 감액으로 교육청의 재정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학생들의 교육활동을 중단없이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모든 사업은 원점에서 재검토해 불요불급한 사업은 과감하게 중단하거나 폐지해 재정위기를 극복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안전한 학교 환경 조성, 교육활동 보호 등을 포함해 학교 교육과 직결되는 예산을 우선시해 확보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