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승아 의원 , 불법 스팸문자는 가정파괴범 . . . 통신 3 사 대책 실효성 의문

최근 4 년간 6 억 2,444 만건 , 3 년새 15 배 증가

[금요저널] 최근 4 년간 성인광고 , 도박 등 불법 스팸문자가 총 6 억건을 넘으며 급격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정부와 통신 3 사의 실효성 있는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백승아 의원 이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제출받은 ‘ 휴대전화 문자스팸 광고유형별 신고 현황 ’ 에 따르면 불법 스팸문자는 최근 4 년간 총 6 억 2,444 만건으로 최근 급격히 증가했다.

연도별로 2021 년 1,900 만건 , 2022 년 2,400 만건이고 2023 년은 2021 년보다 약 15 배 증가한 2 억 8,500 만건이다.

올해의 경우 9 월 기준 2 억 9,500 만건으로 이미 작년 건수를 넘어섰다.

문자 유형별로 보면 도박광고가 1 억 1,300 만건으로 38% 를 차지하며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어 주식투자 8,300 만건 , 성인광고 1,000 만건 , 불법대출 300 만건 순이었다.

통신 3 사 의 성인 · 청소년 대상 스팸문자 근절 대책에 따르면 △ 키즈폰 개통 시 미사용 번호 배정 △ AI 기반 스팸 필터링 고도화 △ 스팸대응 관련 앱 무상 제공 △ 24 시간 One-Stop 지원 △ 허위문자 안내 등을 조치했다고 밝혔다.

백승아 의원은 “ 불법적인 성인광고 , 도박 , 주식투자 , 대출 등 불법 스팸문자는 가정파괴범이다” 라며 “ 최근 정부 대책에도 불구하고 불법 스팸문자가 급증하고 있어 국민 불편과 스트레스가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백 의원은 “ 정부와 통신사가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며 “ 특히 통신사의 책임을 강화하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