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언주 의원, 국내 주식시장 투자자 간담회 개최“상법 개정 등 주주권익 보호, 국내 주식시장 활성화 방안 모색”

이재명 당대표 “시장의 불투명성, 정부 정책의 부재, 한반도 전쟁리스크, 지배주주 경영권 남용 등 문제 해결해야”

[금요저널] 더불어민주당 미래경제성장전략위원회 위원장이자 최고위원인 이언주 국회의원이 20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인근 어펜딕스 카페에서 ‘국내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한 일반투자자 간담회’를 열고 민주당의 금투세 폐지 발표 후 제기되고 있는 상법 개정 등 자본시장 육성을 위한 조치에 대해 주식투자자의 의견을 수렴했다.

경제성장위 주관으로 열린 이날 간담회에는 이재명 당대표, 이언주·박주민·이소영 국회의원과 KT, 두산어너빌리티, DI동일 오스코텍, 이화전기 등 일반 주식투자자 및 주주단체 40여명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이재명 대표는 “우량주가 소위 물적분할, 전환사채 등 방법을 통해 잡주가 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이런 경영권과 지배권 남용의 문제에 대한 해결책 중 하나가 이사의 충실의무 조항을 개정하는 것”이라며 “시장의 불투명성, 정부 정책의 부재, 한반도 전쟁리스크, 지배주주 경영권 남용 등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국내 주식시장이 살아나기가 쉽지 않다.

오늘 다양한 의견을 듣고 더불어민주당이 입법, 국정 감시 견제 권한을 활용해 할 수 있는 일을 찾겠다”고 말했다.

이언주 의원은 “지난 8일 이사의 충실의무를 주주에게까지 두는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며 “과거 글로벌 회사에서 주주총회나 이사회 참여를 많이 했었기 때문에 의사결정을 할 때 주주 이익에 대한 고려 등이 부실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한국 자본시장의 과도기라고 생각한다 이 시기를 현명하게 잘 넘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두산밥캣, 이수페타시스, 고려아연, LG엔솔 사태와 같은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 주주들이 많이 상심하셨을 것”이며 “업무상 배임을 폐지하거나 어렵다면 경영판단의 원칙 등을 명시해서 검찰이 수사 과정에서 남용하지 않도록 하고 이사 충실의무 확대에 대한 공포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을 보장하는 보험제도 등을 의무화하는 등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법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진 주주 측 의견 제시 및 자유토론 시간에서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정의정 회장은 “상법 개정 관련해, 소송 남발 우려 및 사모펀드의 빈번한 적대적 M＆A로 외국 기업에 경영권이 넘어가거나 고의 상폐로 소액주주 피해가 발생하는 등의 역효과와 문제점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배창식 KT개인주주연합 대표는 “장기투자자 배당소득 분리과세 등이 지켜져서 장기적으로 배당주에 투자하거나 가치 있는 주식에 투자했을 때 다같이 부자가 될 수 있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또 심혜섭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부회장은 “우리나라 기업 거버넌스는 소수의 지배주주가 권력을 독점하는 방식으로 작동했다”며 “이사의 충실의무 강화에 끝까지 집중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상법 개정을 비롯해 ‘코리아 부스트업 5대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다.

구체적으로 △이사의 충실의무를 주주로 확대 △독립이사 의무화 △감사의 분리선출 △대기업 집중투표제 활성화 △전자주총 의무화 및 권고적 주주제안 허용 등이다.

이에 대해 이언주 의원은 “주주와 소통 기회를 넓혀 공시 등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도록 하고 주식시장 활성화와 주주권익 보호에 대한 금감원 역할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상법 개정을 포함해 건전한 자본시장 육성을 위한 실질적인 조치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