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국토부, 국토-환경계획 통합관리 공동의제 논의

제8차 환경-국토 정책협의회 개최…국가계획 정비 진행상황 등 점검

환경부(사진=PEDIEN)

[금요저널] 환경부와 국토교통부는 양 부처가 마련 중인 국가환경종합계획 및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의 공동 검토 의제를 논의하기 위한 ‘환경-국토 정책협의회 8차 회의’를 11월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환경-국토 정책협의회’는 올해 3월 정부의 ‘전략적 인사교류’ 후속조치를 위해 구성된 협의체로 환경부-국토부 5대 협업과제에 대한 부처 간 협업과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5대 협업과제 중 하나인 ‘국토-환경계획 통합관리’ 강화를 위해 양 부처가 수립 중인 국가계획에서 공동으로 중점 검토해야 할 의제 등을 논의한다.

또한, 이번 협의회는 국토교통부의 국토정책관 인사이동 이후 처음 개최되는 정책협의회로 양 부처는 인사교류자 교체 이후에도 협업과제 추진 동력이 유지되도록 협업체계를 공고히 할 예정이다.

환경부와 국토부는 각각 국가환경종합계획과 국토종합계획의 수정계획을 수립 중으로 양 계획을 통합적으로 연계 수립하기 위해 최근 정책 여건 등을 고려해 양 부처가 공동으로 검토·반영할 의제를 발굴했다.

양 부처는 우리 국토가 처한 인구감소 위기와 전 지구적 기후위험 등 국토 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기로 하고 이번 수정계획에서 △안전하고 자연친화적인 도시 환경 조성을 지향하며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친환경 스마트 국토환경 관리방안 등을 중점 검토해 국가계획에 반영할 예정이다.

김태오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국토부와 긴밀한 협업을 통해 국가환경종합계획과 국토종합계획의 공동의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국토-환경계획 통합관리 논의가 속도감 있게 진행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윤의식 국토교통부 국토정책관 직무대리는 “용인 반도체 산단 신속 조성, 시화호 발전전략 수립 등 그간의 협업 성과를 바탕으로 내년에도 국토종합계획, 국가환경계획 수정 과정에서 인구감소, 기후위기 등 국가적 과제 해결에 양 부처가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