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의회 김윤선 의원, 자연보전권역 활성화 방안과 전략적 도시계획 수립 등에 대해 시정질문

제288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시정질문

[금요저널] 용인특례시의회 김윤선 의원은 29일 제288회 제2차 정례회 시정질문을 통해 자연보전권역 활성화 방안과 전략적 도시계획 수립 등에 대해 질문했다.

김 의원은 첫 번째로 처인구는 용인시 행정구역의 51%에 해당하는 면적이 1983년 자연보전권역으로 지정된 후 41년 동안 규제를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모현읍은 특별대책지역 1권역, 포곡읍, 양지면 및 5개동은 2권역으로 지정되면서 2중 규제를 받기 시작한 지 35년, 모현, 포곡읍과 4개동을 관통하는 경안천 양안 1㎞를 수변구역으로 지정한지 25년이 지나면서 2중 3중으로 철저하게 규제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하수처리장 기술이 초고도화 되어 1급수로 방류되고 있으나 41년 전 규제는 여전히 제자리라며 포곡항공대 주변 수변구역 해제를 예시로 들며 적극적인 행정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규제 완화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두 번째로 25년 전 수변구역 지정 당시 반경 1㎞ 이내라도 하수처리구역, 도시지역, 취락지구 등 일부 지역은 예외로 제척된 바 있다며 자연보전권역 내 계획적인 개발을 위한 용도지역 활성화 방안을 검토해 도시기본계획에 반영하고 장기 미집행 시설로 실효된 282개 노선 도시계획 도로를 선별적으로 재지정할 것을 촉구했다.

세 번째로 최근 토지의 잠재력을 활용해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도시계획기법이 발전하고 있다며 용인시의 26개소의 유수지 중 16개소는 공원, 도서관 등으로 중복 사용하고 있으나 10개소는 유수지로만 활용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동읍 덕성리 산업단지 내 유수지를 활용한 공원, 주차장, 체육시설 등 확충 방안 강구를 요청하고 모현읍 초부리 국지도57호선이 지나는 교통광장의 교량 하부 공간의 체육시설 추진에 대한 향후 계획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며 도시계획 사업 등 각종 인·허가시 토지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시니어 인구의 여가 활동 증진 및 지역 주민 화합을 유도하기 위한 파크골프장 건립에 대해 질문했다.

용인시에는 단 2개소의 파크골프장이 조성되어 있는데, 2023년 관내 10개소를 대상으로 파크골프장 등의 체육시설 입지 타당성 검토 용역을 통해 1개소를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했으나 보상비 등 복합적인 제약으로 지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모현읍 갈담리 657번지 일원의 29필지 약 2만㎡ 부지는 국공유지로 대부분 농지로 경작되고 있고 하천 고수부지에 설치한 체육시설처럼 홍수로 인한 피해나 복구 비용, 사용료도 필요 없는 장소로 점용허가권자가 용인시장으로 파크골프장 등의 체육시설 입지가 순조롭게 이뤄질 장소라고 강조했다.

현장을 반드시 확인한 후 추진계획에 대한 답변을 해 줄 것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