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 내년초 LH와 협약 통해 동백IC 총사업비 분담 비율 명문화 방침

시, 협약 통해 사업비 분담 시기, 방법 등이 법적 효력 갖도록 할 방침

[금요저널] 용인특례시는 6일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영동고속도로 동백IC 건설 사업비 분담 비율, 분담금 납부 시기 등 구체적인 내용을 명문화한 협약을 내년초에 맺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언남지구 사업시행자인 LH가 시에서 요구한 교통개선대책을 받아들이고 동백IC 설치 사업비의 일부를 부담키로 한 것과 관련한 협약을 시와 LH가 체결하는 것이다.

시는 공사 전 사업위탁자인 한국도로공사에 사업비 전액을 내야 하는 만큼 이번 협약안에 LH로부터 분담금을 언제 어떤 방식으로 받을지 등을 담아 법적 효력이 발생하도록 할 방침이다.

시는 내년 초 실시설계를 앞둔 동백IC 설치 사업의 총사업비를 1137억원으로 예상하고 있다.

분담 비율에 따라 시는 801억을, LH는 336억을 부담할 것으로 추산되나 이는 어디까지나 추정치일뿐이다.

시는 물가 상승과 보상비 증액 등으로 2029년 IC 완공 때엔 총사업비가 더 늘어날 것 가능성이 크므로 LH가 부담하게 될 사업비의 29.5%의 절대액은 추정치보다 많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상일 시장은 “지난 10월 기흥구민들의 오랜 바람인 동백IC 설치사업이 국토교통부 승인을 받아 마침내 확정됐고 시는 조속히 공사를 추진하고 시의 부담도 줄이기 위해 LH와 협의해 언남지구 옛 경찰대 개발사업과 IC 개설을 연계하는 방안을 마련했다”며 “사업비는 현재 추산하는 것이 아닌 IC 완공 후 산정될 총사업비를 기준으로 시가 70.5%, LH가 29.5%를 분담하기로 한 만큼 완공 시점에서 사업비가 늘어날 경우 LH가 부담할 절대액은 현재의 추정치보다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내년 초 협약을 한 뒤엔 동백IC 실시설계와 토지 보상 과정을 거쳐 2027년 공사에 착공하고 2029년 IC를 개통한다는 계획을 차질없이 진행하도록 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시는 실시설계 비용 3억원을 확보했고 잔여 설계비 24억 9000만원을 내년도 본예산안에 편성했다＂고 밝혔다.

시는 동백IC 설치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 LH와의 협약에 앞서 한국도로공사와도 ‘동백IC 인천방향 설치 운영사업 업무협약’도 체결할 예정이다.

용인 언남지구는 LH가 옛 경찰대 부지인 기흥구 언남동과 청덕동 일원 90만 4921㎡에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2016년 12월 지구 지정 고시됐지만 6626호나 되는 세대수 대비 미흡한 교통 대책으로 8년 동안 표류해왔다.

시는 민선 8기 이상일 시장 취임 이후 LH와 소통하고 협의한 끝에 전체 세대수를 2016년 계획보다 20% 가량 줄인 5400호 미만으로 조정했고 동백IC 설치와 관련한 사업비 분담에도 합의해 시의 부담을 많이 줄였다.

시와 LH는 경찰대사거리 교차로와 꽃메교차로 개선 등 6개 광역교통개선 대책에 준하는 도로망 신설 및 확충에도 합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