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의회 손성익 의원 파주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예산 산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제안

[금요저널] 파주시의회 손성익 의원은 6일 제251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파주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예산 산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제안했다.

먼저 손 의원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예산 편성과 집행 과정에서 투명, 공정, 효율성이 담보되어야 함에도 현재의 예산 산정 방식은 이러한 기본 원칙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있다”고 발언했다.

또한 “파주시는 원가산정 용역사가 어떤 방식으로 데이터를 가공해 결과를 도출하는지 전혀 이해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 결과를 무비판적으로 수용했으며 이는 데이터가 조작, 변조 등 왜곡될 가능성을 높일 뿐만 아니라 생활폐기물 인건비와 장비 산정이 더 크게 될 가능성이 있다”며 문제점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손 의원은 “외부 전문가 등 독립 검증위원회를 통해 독립적 검증체계를 구축해야 하며 복수 업체 견적 방식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공공 자체 시스템 개발을 추진해 행정의 책임성과 지속 가능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손 의원은 “향후 용역 계약 체결 시 알고리즘과 데이터 투명성을 공개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등 계약 조건을 강화하고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작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근로 환경과 인력 운영 개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