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50만원, 둘째 100만원 지원안 또다시 좌초.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이유는?

출산·입양 지원금 조례 대안없이 또 부결., 국힘 찬성에도 결국 상임위 문턱 넘지 못해

[금요저널] 지난 제387회 임시회에서 부결됐다가 다시 발의된 수원시 첫째 50만원, 둘째 100만원을 지급하는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가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좀 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부결됐다.

같은 조례를 재발의한 배지환 의원은 “지난 회기에는 민주당 소속 이재준 시장의 집행부가 조례를 반대하는 상황에서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위원 중 민주당 3명 국민의힘 2명만 참석해 국민의힘 찬성 2표 민주당 반대 2표 및 기권 1표로 부결됐다”며 “이번에는 국민의힘 김기정 의원과 국민의힘에서 탈당한 무소속 조문경 의원이 있어 통과를 기대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결과는 또 부결이었다.

해당 상임위에서는 현금성 지원금이 예산 낭비로 이어질 수 있으며 저출산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방안 없이 단순히 지원금만 확대하는 것에 대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배지환 의원은 “그렇다면 이미 지급하고 있는 출산지원금 자체를 폐지해야 하는데 첫아이 50만원 둘째 아이 100만원 지급을 이렇게까지 막는 이유를 도통 알 수 없다”고 꼬집으며 “차라리 예산 문제라고 하면 논의해볼 만한 해결책도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같은 내용의 조례를 연속적으로 대표발의한 것에 대한 비판도 있었다.

배지환 의원은 “출산율 저하 문제는 시급히 해결해야 할 상황이지만, 인프라 개선에는 시간이 오래 걸리고 관련 예산도 구체적으로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출산지원금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조례를 다 재발의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해당 조례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며 만약 연구 용역이 필요하다면, 그 결과에 따라 진행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배 의원은 이에 대해 “구체적인 대안이나 해결책 없이 단순히 논의만 하자는 주장은 시간 낭비에 불과하다”고 지적하며 “국민의힘 의원들이 찬성을 강력하게 주장했으나 보건복지위원회 다수를 차지한 민주당과 무소속 의원들의 반대 목소리를 넘을 수 없었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앞서 배지환 의원은 출산지원금 조례 통과를 위해 두 차례 재발의와 시정질문까지 많은 노력을 기울였지만, 조례 부결과 시정질문 부결로 결국 무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