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지환 의원 ‘답정너식 공군전우회 지원 보류, 해병대 전우회 지원 폐지’반발

장정희 위원장 ＂사전 논의대로 결론 내리겠다＂며 공군전우회 지원조례 보류를 의결

수원시의회 전경(사진=수원시의회)

[금요저널] 수원시의회 문화체육위원회 배지환 의원은 지난 9일에 열린 제388회 제2차 정례회 수원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대표 발의한 ‘수원시 공군전우회 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이 보류됐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수원시 공군전우회가 지역주민을 위해 각종 봉사활동을 하는 것을 지원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지난 제387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부결된 바 있으며 제388회 제2차 정례회에 재발의한 조례안이다.

강영우 의원은 “해병대 전우회 지원조례가 통과될 때 다른 전우회 지원 조례가 발의될 것을 우려했는데, 공군전우회 지원 조례가 발의되고 육 해 공뿐만 아니라 특수부대 등 각종 전우회에 대한 지원 요청이 많아지고 있다”며 “특정 전우회를 위한 조례보다는 통합적이고 포괄적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배지환 의원은 “수원시에는 공군비행장이 있고 현 공군 부대와의 교류 협력을 위해 공군전우회가 징검다리와 같은 중요한 역할이 필요하다”며 “해병대 전우회 지원조례 때문에 공군 전우회 지원 조례를 발의한 것이 아니다”고 선을 그엇다.

이어 “재향군인회를 통한 사업 진행을 저번에 말씀하셨는데, 현실적으로 재향군인회이 활동과 공군전후회의 활동이 결이 다르고 삼군체제 특성상 공군, 해병, 그리고 해병대 전우회 분들이 주도적으로 활동하게 어렵다는 설명이 부족해 재발의 하게 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기획경제위원회에서는 조례안에 대한 심사가 진행되기 전에 이미 결론을 내린 상태로 보인다. 배지환 의원이 공군전우회 지원 조례 제안 설명을 마치고 강영우 의원과 질의응답을 하고 나서 장정희 위원장(민주당, 권선2동, 곡선동) 은 의견 조율을 위해 정회를 선포했다.

정회를 선포하자마자 장정희 위원장은 의원들에게“사전 논의대로 결론 내리겠다”고 동의를 구한 뒤 바로 속개해 보류를 표결했다.

이에 배지환 의원은 “대표 발의자인 의원의 제안설명도 듣지 않고 결론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며 “제안설명과 질의토론의 심사과정이 요식행위처럼 진행되 무의미하게 됐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