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제5차 택시총량제 지침 개선을 위한 국토교통부 방문

경기도_광주시청사전경(사진=광주시)

[금요저널] 광주시는 지난 10일 제5차 택시총량제 시행에 따른 개정 개선 건의를 위해 하남시 관계 공무원들과 함께 국토교통부를 방문했다.

광주시는 제4차 택시 총량 재적용 및 재산정으로 89대를 증차한 이후에도 택시 1대당 인구수가 771.4명이다.

이는 전국 4위로 전국 최하위에 달하는 현재 택시 수급 상황을 전달했다.

또한, 이번 제5차 택시총량제 관련한 지침 개정안의 조사 방식, 산정 공식, 총량 보정지표 등 종전과 비교해 변화가 있으나 도농 복합지역의 여건을 반영하지 못하는 일괄적인 기준 설정으로 인해 현재 택시 총량보다 감차될 수 있는 문제점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기존 제4차 택시총량제의 지역 여건을 반영하는 조항 유지’ 와 ‘제5차 산정 시 감차의 경우 일정 기간 유예하는 방안’ 등을 국토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