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일 용인특례시장, 백원국 국토교통부 제2차관 만나 용인의 3개 철도사업 지원 요청

4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반영된 분당선 연장사업 신속 추진도 요청

[금요저널]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12일 오후 세종정부청사에서 국토교통부 교통담당 차관인 백원국 제2차관을 만나 용인의 철도인프라 확충을 위한 국토교통부의 지원을 요청했다.

이 시장은 백 차관에게 내년에 수립될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경기남부광역철도 신설 △경강선 연장사업이 반영돼야 용인특례시에서 진행 중인 반도체 초대형 프로젝트가 성공한다며 관련 자료를 전달했다.

이 시장은 2021년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신규사업으로 확정·고시된 분당선 연장 사업의 신속한 추진도 도와달라고 했다.

이 시장은 백 차관에게 최근 경강선 연장을 희망하는 용인특례시 처인구 시민 2만 1000여명이 서명을 한 연장 동의서도 전달했다.

이 동의서는 지난 10일 이은호 처인구시민연대 대표를 비롯한 회원들이 처인구 시민들을 오랜 기간 찾아다니며 시민들의 동의를 받은 서류를 이 시장에게 주면서 국토교통부에 꼭 전달해 달라고 부탁한 것들이다.

이상일 시장은 백원국 차관에게 전달한 자료에서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의 중심지가 될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를 관통하는 노선인 ‘경강선 연장’은 반도체산업 육성, 반도체 전문인력의 생활 여건 조성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라며 ＂경기도 광주시와 공동용역을 진행한 결과 비용대비편익값이 0.92로 잘 나온 만큼 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가 큰 관심을 기울여 달라＂고 했다.

이 시장은 “용인과 수원, 성남, 화성 등 4개 도시가 공동으로 추진 중인 ‘경기남부광역철도’는 4개 시 420만 시민들의 교통편의를 증진할 수 있고 4개 시 공동용역 결과 BC값이 1.2가 나올 정도로 높은 경제적 타당성이 확인된 사업＂이라며 ＂용인·성남·화성·수원에 광범위하게 형성된 반도체 생태계의 확장을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도 꼭 필요한 사업이니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도와 달라”고 했다.

이 시장은 “분당선 연장선은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와 ‘플랫폼시티’ 등 시의 주요 경제거점을 연결하는 핵심축이 될 사업이며 이미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 신규사업으로 확정된 만큼 사업에 속도를 내야한다”며 “용인에서 진행 중인 경기남부광역철도, 경강선 연장, 분당선 기연장 등 이 세 개의 철도사업에 대한 시민의 기대가 매우 높고 이들 사업은 용인의 초대형 반도체 프로젝트 성공과 직결되어 있으므로 국토교통부가 국가의 미래를 위해 진지한 검토를 해주기 바란다”고 했다.

이 시장의 요청에 대해 백 차관은 “내용을 잘 알고 있으며 잘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이상일 시장은 최근 경기도가 국토교통부에 제출한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우선순위에 GTX 플러스 3개 사업을 내세우고 이들 사업보다 경제성이 높다고 평가되는 경기남부광역철도 신설 사업을 후순위로 미룬데 대해 김동연 경기지사의 무책임을 비판하며 경기남부광역철도 사업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하는 서한을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보냈다.

이 시장은 서한문을 통해 “국토교통부가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을 수립할 때 용인·수원·성남·화성시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경기남부광역철도 사업’과 경기도 김동연 지사가 추진하는 ‘GTX 플러스 3개 사업’의 비용 대비 편익 값 등 객관적 기준을 냉철하게 비교 평가해서 합리적인 판단을 내려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아울러 “국토교통부가 철도의 수요 적정성을 평가할 때 광역철도사업을 광역자치단체별로 3개만 허용한다는 기계적 균형에서 벗어나 지역의 인구 증가 추세, 국민경제에서 지역이 차지하는 비중, 국가 미래 경쟁력 등의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어떤 철도사업이 더 타당한지, 어느 지역에 철도 수요가 더 많은지 등을 치밀하게 평가해 달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