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정, 계엄·탄핵 여파, 일자리 충격 우려

15일 한국노동연구원 탄핵정국의 고용에 대한 영향 보고서 공개

[금요저널] 12·3 비상계엄 사태와 탄핵 정국 여파로 대외신인도가 악화할 경우 내년 취업자 수 증가 폭이 10만명을 밑돌 수 있다는 국책연구기관의 전망이 나왔다.

한국노동연구원은 1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 의원에게 제출한 ‘탄핵 정국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답변서에서“철강, 유화, 이차전지 등 산업경기 악화로 구조조정이 발생하고 대외신인도까지 추락한다면 내년 고용 증가는 10만명 수준을 달성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고용의 질 악화가 동반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취업자수 증가폭이 10만명 아래로 처진다는 것은 탄핵정국 장기화가 금융시장은 물론, 실물경제에도 상당한 타격을 입힐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이는 탄핵정국 이전에 2025년 취업자수가 2872만명에 달해 전년보다 12만명이 늘 것이라던 한국노동연구원의 예상치보다 17%넘게 줄어든다는 얘기다.

또 한국개발연구원은 지난 9월 내놓은 올해 취업자수 증가치 18만2000명보다 45%이상 감소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내년 취업자수 증가폭이 고령자 취업 확대로 32만7000명을 기록한 지난해의 30%수준으로 떨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노동연구원은“기업들이 다음 연도 사업계획을 이미 설정한 상황에서 탄핵 정국이 장기화하면 기업 경영에 중대한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며 “대규모 투자 유치와 관련된 사안이 있을 경우 고용에 악영향을 미칠수 있다”고 지적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정국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와 비교할 수 없는 나쁜 영향을 미쳐서 1980년 계엄정국에 버금가는 일자리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는 경고도 나왔다.

노동연구원은“정책 기조의 지속 가능성이 없을 거라는 인식이 확산할 경우 노동시장에의 파급효과는 2016년 탄핵 정국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충격으로 나타날 우려가 있다”며“올 연말과 내년 초 자영업에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이번 탄핵정국은 2016년 10월부터 이듬해 5월까지 진행된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태보다 1980년 계엄정국이 시의적으로 보다 유사할 것”이라며“경기악화와 함께 정국불안으로 1980년 계엄정국때 취업자 증가폭은 전년보다 고용안전성이 낮은 일용근로자를 중심으로 약 11만명 줄었다”고 설명했다.

향후 노동시장의 가장 큰 변수도 정치가 꼽혔다.

노동연구원은 “향후 정치적 프로세스가 명확해지고 정부 정책이 시스템에 의해 작동한다는 신호가 확산한다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탄핵 정국이 고용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최소화되려면 경제 전반의 불확실성을 정치가 더 키우지 않아야 한다”며 “국회를 중심으로 경제안정 및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고 향후 대선 과정에서도 이 점을 유념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현정 의원은“미국의 보호주의 강화와 중국경제 불안 등으로 우리나라 성장률이 둔화해 고용에 나쁜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정치프로세스를 명확하게 보여주고 정부 정책이 시스템에 맞춰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며“글로벌 경기 악화와 탄핵정국이 겹쳐 대면서비스 업종을 위주로 연말연초에 어려움이 닥치고 있어 자영업 경기 활성화와 고용안전성 취약 계층에 더 신경써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