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시의원, “민생·경기회복 위해 예산조정 필요”

“최악의 경기 대응 위해 1인 10만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하자”

[금요저널] 안성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시의원들이 19일 25년 안성시 본예산 의결 보류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이관실, 최승혁, 황윤희 시의원은 “폭설재난과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 서민경제에 대응하기 위해 예산조정이 불가피하며 추후 안성시와 안성시의회가 긴밀하고 신속한 논의를 통해 연말이 가기 전 본예산을 최종의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특히 이들은 서민경제 회복을 위한 방안으로 안성시민에게 10만원의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자고 제안해 실현 여부가 주목된다.

1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25년 안성시 본예산 의결 보류는 민주당 시의원들도 잠정 동의한 것으로 폭설피해 대응과 서민경기 진작을 위해서 예산조정이 불가피하다는 판단 때문인 것으로 전해졌다.

즉 특별재난지역 선포로 피해보상이 이뤄지고 있지만, 안성시 차원의 보상이 더 확대돼야 하고 별도의 서민경기 부양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특히 물가상승과 높은 금리, 환율 급등 등으로 경기침체가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에 계엄으로 인한 정국혼란까지 가중돼 국가경제가 위태롭다면서 이에 안성시민 1인당 10만원의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최승혁 의원은 “지난해 100만명의 자영업자가 폐업을 신고했고 지역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 또한 비명을 지르고 있다”며 “지역경제가 회복 불가능한 수준으로 망가지기 전에 긴급하고도 긴요한 처방으로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즉 내수회복을 위한 생산적 투자로써 그 효과가 명확히 입증된 보편적 지원의 방식으로 전 시민에게 민생회복지원금을 주자는 설명이다.

안성시민 1인당 10만원의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려면 약 200억원의 재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는 추후 안성시와 안성시의회가 예산조정을 통해 이에 원만한 합의를 이룰 것인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이관실 의원은 “안성시가 25년도 본예산안 편성이 완료된 것은 폭설재난이 발생하기 전이었다.

안성시 예산안에 재난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예산편성이 없었다는 비판은 그런 점에서 앞뒤가 맞지 않는 비판”이라고 전하고 “잘잘못을 따지기 전에 피해 입은 시민들과 최악의 경기로 고통받고 있는 시민들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협의하기 위해 안성시와 안성시의회가 몰두해야 할 때”고 전했다.

황윤희 의원도 “지금 중요한 것은 가장 절실하고 필요한 곳에 예산을 집중투입하는 것”이며 “최대한 신속하게 대안을 마련해 12월이 가기 전 본예산 의결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덧붙여 “시의회의 의결이 31일을 넘기면 준예산체제에 들어가게 돼, 지역경제에 돌이킬 수 없는 악영향을 끼칠 것”이며 “절대 그런 일은 없도록 다수당 의원들과 함께 노력해가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