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 민주당 시의원, 임시회 소집 요구

만에 하나 12월 넘기면 준예산 체제, “초유의 사태 없어야”

[금요저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20일 안성시의회 임시회 소집요구서를 제출했다.

이는 18일 예산결산위원회에서 보류된 25년 안성시 본예산 의결을 위해 26일에 임시회를 열자는 것으로 연말까지 날짜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최대한 빨리 본예산을 최종 의결하자는 의미다.

이번 26일 임시회 소집요구안은 최승혁, 이관실, 황윤희 민주당 안성시의원이 제출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54조에 따라, 재적의원의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15일 이내 임시회를 개최해야 한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번 소집요구에 대해 본예산 의결이 12월을 넘길 경우, ‘준예산’ 이라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안성시와 안성시의회가 내년도 본예산에 원만한 합의를 이루자는 뜻이라고 전했다.

준예산은 12월 31일 자정까지 내년도 예산안이 의회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 편성하는 임시예산으로 기본적인 예산 집행만 가능하다.

즉 최소한의 기능만 유지하도록 필수적인 운영비용만 전년도 예산에 준해 집행할 수 있는 것이다.

준예산 사태가 발생하면 시민들에게 제공되는 행정서비스가 크게 제한되는 것은 물론 지역경제에 큰 악영향 미칠 수 있다.

최승혁 민주당 원내대표는 “현재 안성시와 의회 사이에서 예산안 조정을 위해 긴밀히 소통하고 있다”며 “재난대응과 민생회복을 위해 예산안을 보류한 만큼, 진일보한 내용으로 최대한 빨리 절차를 추진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