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대행 "특검·헌법재판관 여야 토론" 주문 … 협상 아닌 野 폭주 맞설 '결기' 필요한 때

"與野 타협안 토론 후 협상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수사 공평해야" … 野 강행 특검법 위헌성 지적 여권 "與野 협상 정치했으면 이 사태 왔겠나" "韓, 탄핵 압박 굴하지 말고 권한 적극 행사해야"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24일 '김건희특검법'과 '내란특검법',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와 관련해 여야 합의가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정치권에서는 한 권한대행이 탄핵당할 각오로 그릇된 야권의 압박에 굴하지 말고 맞서 싸울 것을 주문하고 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여야가 타협안을 토론하고 협상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며 "특검법 처리나 헌법재판관 임명처럼 법리 해석과 정치적 견해가 충돌하는 현안을 현명하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여야가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수사를 하는 쪽과 받는 쪽이 모두 공평하다고 수긍할 수 있는 법의 틀을 만들어내기 위해 여야가 노력을 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에 지금보다 한층 심한 불신과 증오가 자라날 위험이 크다"고 말했다.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한 권한대행이 '공평'을 언급한 것은 특검법의 위헌성을 지적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김건희특검법에서 특검 후보 추천권을 야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독점하도록 한 조항이 헌법의 삼권분립 원칙에 어긋난다고 보고 있다. 또 김건희특검법에서 '대통령이 (특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면 후보자 중 연장자가 임명된 것으로 본다'는 조항도 대통령의 임명권을 박탈한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내란특검법'도 민주당은 처음에 법원행정처장과 대한변호사협회, 한국법학교수회가 1명씩 특검 후보를 추천하는 내용으로 발의했지만, 막판에 민주당과 비교섭단체가 2명의 특검 후보를 추천하도록 수정해 통과시켰다.

   

  한 권한대행은 김건희특검법과 내란 특검법이 여야 합의를 거치지 않은 점도 문제라고 봤다. 1999년 이후 13차례 출범한 특검은 모두 여야 합의를 거쳐 출범했다.

   

  민주당이 추천한 신임 헌법재판관 후보들도 정치적 편향성과 과거 활동 이력이 논란이 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9명의 헌법재판관으로 구성되는데, 3명은 국회 몫이다. 현재 헌재는 국회 몫 3명이 공석인 채로 6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민주당은 앞서 정계선 서울서부지방법원장(55·사법연수원 27기)과 마은혁 서부지법 부장판사(61·사법연수원 29기)를 야당 몫 헌법재판관 후보로 추천했다.

   

  정 후보자와 마 후보자는 모두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소속이다. 특히 국회에 제출된 인사청문 자료에 따르면, 정 후보자의 배우자 황필규 변호사가 김이수 전 헌재 재판관이 이사장으로 있는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소속 변호사로 확인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김 전 재판관은 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회 탄핵소추 대리인단 공동대표로 인선한 인물이다이에 대해 한 권한대행은 "저는 감히 우원식 국회의장님을 중심으로 우리 국회가 헌법과 법률에 부합하는 해법을 마련해주실 것을 간절히 기대하고 있다"며 "그렇게 해주실 거라고 굳게 믿고 있다"고 했다.

• 이어 "그것이 제가 오랜 세월 대한민국 공직자로 일하며 몸소 보고 존경하게 된 한국 정치의 힘이었다"고 덧붙였다.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한 권한대행은 특히 "정치권의 협력과 국민의 이해 없이 정부 홀로 할 수 있는 일에는 뚜렷한 한계가 있다"며 "외교와 안보, 치안과 행정, 경제와 금융이 탄력 있게 굴러가도 이 모든 분야를 하나로 묶어주는 핵심축은 정치이고, 정치의 본령은 이견을 조정해 국민을 통합하는 데 있다. 정치가 그 역할을 해주시길 간곡히 바란다"고 언급했다.

   

  한 권한대행은 민주당이 탄핵 시한으로 밝힌 이날 국무회의에서 김건희특검법과 내란특검법을 공포하지 않았다. 

   

  그러자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한 권한대행이 시간을 지연해 내란을 지속하고 있다"며 "탄핵 절차를 바로 개시하겠다"고 엄포를 놨다. 

   

  앞서 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을 향해 24일까지 내란·김건희특검법을 공포하지 않으면 탄핵 절차를 밟겠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이를 두고 "민주당이 탄핵 인질극을 벌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여권 일각에서는 한 권한대행이 여야 협상에 의존하기보다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확실한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여야가 그간 협상으로 정치를 했다면 지금 비상계엄과 대통령 탄핵 사태까지 왔겠냐"면서 "야당의 탄핵 압박에 굴하지 말고 헌법이 부여한 대통령 권한을 적극적으로 행사하면서 잘못된 야권의 공세를 저지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