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염태영, 생활형 숙박시설 합법사용 지원 위한 ‘건축법 개정안’ 대표발의

허가권자, 건축주에게 생숙 사용승인 요건 통보

[금요저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염태영 의원이 26일 생활형 숙박시설의 합법사용을 지원하고 수분양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내용의 ‘건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건축주가 건축공사를 완료한 후, 허가권자의 사용승인을 얻어 건축물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허가권자는 건축물이 설계도서대로 시공되었는지 여부 등 각종 요건을 검사해 사용승인을 한다.

그러나 부동산 경기 상승기를 맞아 숙박업 신고 대상이자, 주거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생숙을 주거용도로 사용 가능한 것처럼 홍보하면서 숙박업 신고 기준에 맞지 않게 분양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 사회적 문제로 대두돼 왔다.

더욱이 이같은 분양에 대해 사용승인을 제한할 규정이 미비한 탓에 미신고 숙박업 및 불법 용도변경이 초래되는 것은 물론, 홍보를 믿은 수분양자들까지 피해를 입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개정안은 생숙의 분양계약이 숙박업 신고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해서만 사용승인이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또 허가권자는 생숙에 대한 사용승인 조건을 건축주에게 알리도록 했다.

염 의원은 “정부가 지난 10월 생숙 합법사용 지원방안을 발표했지만, 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되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신속히 이루어져야 한다”며 “있어서는 안 될 수분양자 피해를 예방하고 생숙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염태영 의원은 지난 8월 생숙 시설 제도 개선 간담회를 개최하는 동시에 생숙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유예 및 현실을 반영한 정책 대안을 국토부에 촉구해왔다.

이에 정부는 지난 10월 16일 신규 생숙의 불법전용은 원천 차단하되, 사용 중이거나 공사 중인 생숙은 지역 및 소유자 여건에 따라 합법사용이 가능하게 하는 ‘생숙 합법 사용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