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현 국회의원 , 지역경제 활성화 전략 국제포럼 개최

박정현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의원 전원이 공동주최 해

[금요저널]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 은 3 월 17 일 오후 2 시 ,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 지역사랑상품권 , 고향사랑기부제 , 생활인구제 ’ 정책을 중심으로 ‘ 지역경제 활성화 전략 국제포럼 ’ 을 주최했다.

오늘 토론회는 수도권 과밀화 , 지역소멸 등 최근 심각해진 지역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역균형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일본의 카와무라 켄이치 트러스트뱅크 대표이사를 초청해 동시통역을 제공하면서 국제포럼 형식으로 진행됐다.

오늘 토론회 첫 번째 발제는 ‘ 일본 지역경제 전략 - 고향납세 , 관계인구 ’ 라는 주제로 이찬우 일본 경제연구센터 특임연구원이 맡았다.

이찬우 연구원은 지금 한국 사회가 겪는 수도권 과밀화 , 지역경제 축소 문제는 일본에서도 일찍이 사회문제가 됐던 사안이라고 밝히며 , ‘ 고향 납세 기부제도 ’ 가 지역사회에 마중물 역할을 하면서 상품과 사람의 환류를 일으키는 과정을 상세하게 설명했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카와무라 켄이치 일본 트러스트뱅크 대표이사는 ‘ 자립적이고 지속 가능한 지역 만들기 ’ 라는 비전을 소개하며 , 지속 가능한 지역사회를 위해서는 지방분권에 의한 지자체의 재량권 강화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일본의 고향납세제도는 지자체 자주성 강화라는 의제와 시너지 효과를 만들었으며 , 30 개가 넘는 민간플랫폼이 활성화되면서 현재는 1 조엔 이상의 시장이 탄생했다고 덧붙였다.

마지막 발제는 ‘ 지역순환 경제를 위한 정책수단 : 지역사랑상품권 ’ 이라는 주제로 문진수 사회적금융연구원장이 진행했다.

문진수 원장은 지역사랑상품권이 지역승수효과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말하며 , 부여군의 굿뜨래페이를 모범사례로 손꼽았다.

또한 지금까지 단순 거래수단으로만 여겨졌던 지역사랑상품권이 지역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함께 누리는 네트워크 자산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상상력을 더해야 한다고 말했다.

발제 이후 , 2 부 행사로는 권선필 목원대 경찰행정학부 교수가 좌장을 맡아 토론회가 이어졌다.

토론자로는 김홍환 한국지방세연구원 지방재정연구실 연구위원 , 임 택 광주광역시 동구청장 , 김광열 경상북도 영덕군수 , 이상석 충청남도 부여군 안전건설경제국장 , 양석훈 농민신문 기자가 참여했다.

이날 토론회를 주관한 박정현 의원은 “ 인구 절반이 수도권에 거주하는 기형적인 대한민국은 지속가능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 ”이라고 말하며 “ 지역 경제 활성화와 재정 분권 등 국가균형발전 정책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 ”고 강조했다.

한편 “ 윤석열 정부는 지난 3 년간 지역화폐 예산을 전액 미편성하고 , 지방교부세도 삭감하면서 지역소멸을 방치하는 정책을 펼쳐온 바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 지역 경제 활성화에는 무능 그 자체였던 윤석열 정부의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 탄핵 이후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신속한 집행과 고향사랑기부제 ·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 , 생활인구 확대 및 복수주소제 도입 등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 나갈 것 ”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 이날 토론회는 박정현 의원이 주관하고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 위성곤 , 한병도 , 윤건영 , 이해식 , 김성회 , 모경종 , 양부남 , 이광희 , 이상식 , 채현일 국회의원이 공동주최했으며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한국지방세연구원 , 사회적금융연구원 ,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 지속가능관광지방정부협의회가 공동 후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