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김정호 의원 “학교폭력은 고도화·지능화...지역사회 기반의 새로운 대응체계 필요”

경기도의회, 학교폭력 예방·사회안전망 구축 위한 입법정책토론회 성료

김정호 의원 학교폭력은 고도화 지능화 지역사회 기반의 새로운 대응체계 필요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김정호 의원이 좌장을 맡은 「학교폭력 예방 및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입법정책토론회」가 지난 25일 오전 10시, 광명교육지원청 해오름실에서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이날 토론회는 학교폭력 전문가·현장 교원·학부모·청소년 복지 전문가 등 다양한 주체가 참여해 학교폭력의 현실과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첫 번째 발제자인 이동갑 평화교육디자인연구소 소장은 학교폭력 예방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예방은 단순한 제도 운영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고 청소년을 지켜내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오랜 연구와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학교폭력 대응에서 선제적 예방체계 구축이 핵심이라고 지적했다.

두 번째 발제자인 조용주 와부고등학교 교장은 현장의 문제와 과제를 생생하게 전달했다. 조용주 교장은 “학교폭력 문제가 커질수록 학교가 교육 본연의 기능을 회복해야 한다”면서 “지역사회와 학교가 협력적 공동체로 움직일 때 폭력 예방과 회복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첫 번째 토론을 맡은 이윤경 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연합 고문은 “학교 폭력은 사법적 대응보다 학교 안에서 관계를 회복하는 교육적 접근이 우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초등학교 저학년부터 관계회복 숙려제 도입을 확대하고, 가해 징계 중심의 현행 예산 구조에서 벗어나 피해학생 회복 지원으로 예산을 재설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두 번째 토론자를 맡은 문은미 광명경찰서 녹색어머니회연합 부회장은 학부모로서 경험한 현실적 어려움을 설명하며 “학부모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것은 모호함과 고립감”이라며 “예방교육만으로 부족하며, 사후 대응·부모 교육·아동 부모 동반 치료가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마지막 토론자인 최현준 광명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담당자는 광명시의 실제 통계와 사례를 토대로 발표하며 정서·행동 특성으로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게 전문적이고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기숙형 치료시설·의료 기반 대안교육기관과 같은 지역사회 전문기관 설립의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했다.

좌장을 맡은 김정호 의원은 학교폭력은 점점 고도화되고 지능화되고 있어 기존 대응방식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진단했다. 그리고 “학교·가정·지역사회가 함께 움직일수 있는 지속적·입체적 지원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며 “오늘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상담·치료·회복을 함께 담을 수 있는 학교폭력 관련 지원 조례 제정과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정호 의원은 그동안 경기도의회에서 교육 안전과 학생 보호 정책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꾸준히 의정활동을 펼쳐왔다. 특히 학교폭력 예방체계 강화, 지역사회 기반의 아동·청소년 안전망 구축, 상담·치유 지원 확대 등 현장에서 요구되는 과제를 적극적으로 의정에 반영해 왔으며, 여러 차례 정책토론회와 현장 간담회를 통해 교육 당사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제도 개선으로 연결하기 위해 힘써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