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10월 7일부터 18일까지 안산, 시흥, 김포 등 해안가 소재 식품접객업소를 대상으로 불법행위를 집중 수사한다. 이번 수사는 가을철 관광객 증가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식품접객업의 불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해 도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그래픽+보도자료(1)] 주요 수사내용은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식품접객업소를 운영하는 행위 ▲식품, 원재료의 원산지를 거짓 또는 혼동 표시하는 행위 ▲미표시 식품을 판매, 보관, 소분하는 행위 등이다. [카드뉴스+(1)]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미신고 식품접객업소 운영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원산지표시법’에 따라 원산지를 거짓 또는 혼동해 표시할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식품표시광고법’에 따라 미표시 식품을 판매, 보관, 소분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카드뉴스+(2)] 기이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이번 수사를 통해 해안가 주변 식품접객업소의 불법행위에 대해 엄중히 대처할 것”이라며 “도민의 건강과 먹거리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영업주의 인식 부족·부주의 등 사소한 과실에 의한 위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법령 준수사항 안내문을 제공하고 현장에 게시하도록 안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카드뉴스+(3)] 경기도는 누리집(www.gg.go.kr/gg_sprcial_cop) 또는 경기도 콜센터(031-120)로 불법행위 도민제보를 받고 있다.
성남시의회 이덕수 의장, 조정식 의원, 박종각 의원, 김보석 의원이 지난 9월 30일 전국 최초로 반도체 설계 검증 기반 시설 및 전문 인력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스템반도체 개발지원센터 개소식에 참석했다. [시스템반도체 개발지원센터 개소식] 성남 글로벌융합센터 1층에서 열린 이날 개소식에는 성남시의회 의원들을 비롯하여 이승렬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실장, 지역구 국회의원, 신희동 한국전자기술연구원장, 한국팹리스산업협회, 팹리스기업 관계자 등 120여 명이 참석했다. 성남시의회 이덕수 의장은 “시스템반도체는 우리나라의 미래 먹거리를 책임질 중요한 산업”이라며, “이번 센터는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 발전에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스템반도체 개발지원센터는 사무실 공간과 시스템반도체 설계 및 성능을 검증하는 공간 등으로 이뤄져 팹리스들의 설계-검증-상용화 전주기 밀착 지원 기반 구축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시는 올해 연말까지 검증 및 설계 기반 구축을 완료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기업 지원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제16회 일산동구청장기 테니스대회 성황리 종료 [금요저널] 고양특례시 일산동구청이 10월 1일 성사시립테니스장에서 열린 제16회 일산동구청장기 테니스대회를 성황리에 마무리했다. 최근 테니스열풍을 반영하듯 총 50개팀이 참여한 이번 대회에서는 예선을 거쳐 복식 토너먼트 방식으로 우승컵을 놓고 치열한 경쟁을 벌였다. 대회 결과 오픈부에서 중산, 후곡주공, 중산코오롱A·풍동성원 챌린저부에서 중산, 후곡 주공, 후곡17·지도 퓨처스부에서는 강촌동아, 백송A, 지도B·백송B가 각각 우승, 준우승, 3위의 영예를 차지했다. 한편 일산동구는 20여년 전부터 테니스 이외에도 축구, 유소년 축구, 탁구, 게이트볼 등 총 5개 종목에 대해 대회개최를 지원하는 등 구민건강과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서 적극 노력해 왔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고양시청 [금요저널] 고양특례시 일산동구는 관계공무원 및 자동차정비조합과 합동으로 9월부터 진행한 자동차정비업소 48개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완료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지도점검은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적합여부 정비인력 확보 점검·정비 내역서 작성 및 보관 등 사후관리 정비작업 범위 준수여부 및 작업장 주변 환경정비 실태 등을 중점에 두고 실시했다. 일산동구청은 경미한 위반사항은 현지시정과 계도 조치하고 위법행위를 적발한 5개 업체는 행정처분할 예정이다. 동구청 관계자는 “안전하고 건전한 자동차정비업 운영을 위해 적발 된 5개 업체를 대상으로 정비조합과 함께 자동차정비업 준수사항, 금지행위, 정비이력 전산처리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허영 의원,“무주택 서민을 위한 10년 장기임대 분양전환 정책은 실패했다” [금요저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허영 의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제출받은“10년 장기 임대 분양전환 아파트의 현황 및 분양전환 평균액 현황”에 따르면 만기 및 조기 분양전환이 이뤄진 단지는 90개 단지 49,126세대로 나타났다. ‘10년 장기임대 분양전환 아파트’는 무주택 서민에게 10년간 저렴한 금액으로 아파트를 임대하고 10년 후 분양전환의 기회를 최우선적으로 주어,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취지로 2009년에 도입된 제도다. 전체 임대가구 중 분양전환이 이뤄진 현황은, 만기분양전환이 12개 단지 7,042세대로 14.3%, 조기 분양전환이 75개 단지 41,012세대로 83.5%, 조기 및 만기분양전환이 1,880세대로 3.8%인 것으로 나타났다. 조기 분양전환이 압도적으로 높은 비율인 것은 부동산 상승기에 분양 전환가격이 지속 상승할 것을 우려해 시급히 전환 추진을 했기 때문이다. ‘10년 장기임대 분양전환 아파트’임대 당시의‘최초주택가격’과 ‘분양전환가격’을 비교하면 임대 당시의 총액은 약 10조 2천억원이었고 분양전환 당시 총액은 16조 6천억원으로 LH는 분양전환을 통해 약 6조 4천억원의 분양 수익을 얻은 것으로 나타났다. 만기 분양전환의 경우가 1조 9천억원에서 3조 9천억원으로 약 2조 원의 수익이 발생했고 조기 분양전환을 통해서는 8조 1천억원에서 12조 4천억원으로 약 4조 3천억원의 수익이 발생했다. 10년 만기를 채운 임차인의 경우 최초주택가격 + 택지비) 대비 평균적으로 2배 정도의 가격으로 LH로부터 분양을 받은 셈이고 최소 분양전환 기준 5년을 넘기고 추진된 조기 분양의 경우는 평균적으로 61.7%가 증가한 금액으로 LH로부터 분양을 받은 것이다. LH는 서울강남 A7단지 한 곳에서만 6년 만에 조기 분양전환을 하면서 4,200억원의 분양이익을 남겼다. ‘10년 장기임대 분양전환 아파트’가 애초의 취지와 달리 10년 만기를 채우지 못하고 조기 분양 최소 기준인 5년을 넘겨 서둘러 분양전환이 이뤄진 배경은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라 분양전환 시점의 감정가액으로 높은 분양가가 결정될 것에 대해 임차인이 부담을 느끼고 조기 전환에 대한 요구를 했고 LH가 합의한 결과다. 그러나 조기 분양전환은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성이란 당초의 목적을 훼손하고 부동산 가격 상승기 이른바‘로또 아파트’라고 불릴 정도의 부작용도 생겼다. 이 과정에 LH만 분양전환에 따른 분양 수익을 크게 챙겼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허영 국회의원은 ‘10년 장기임대 아파트 분양전환’정책과 관련해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추진된 사업이 당초 취지대로 운영이 되었는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또한 “공영개발로 조성된 아파트가 시세 차익을 노리는 세력의‘로또 아파트’로 전락했다”고 지적하고 “LH도 또한 공공개발로 조성한 임대 아파트의 정상적인 운영은 뒷전으로 두고 분양 전환을 통한 막대한 분양 수익에만 급급한 것은 아닌가?”고 비판했다. 끝으로 고금리 시대, 분양전환에 따른 대규모 대출로 고통받고 있을 분들을 위한 시급한 대책 마련도 주문했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고양특례시 성별영향평가위원회 위원 모집 [금요저널] 고양특례시가 고양시 성별영향평가위원회 위원 6명을 모집한다. 위원 모집 공고는 10월 4일부터 10월 18일까지 15일간 이뤄지며 위원 접수는 10월 11일부터 할 수 있다. 고양시 성별영향평가위원회는 정책 선정 등 성별영향평가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및 성별영향평가 결과에 따른 정책개선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조정한다. 위원 접수 기간은 10월 11일부터 10월 20일까지 10일간이다. 신청자격은 성별영향평가에 대해 전문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갖춘 사람 고양시 여성의 권익증진과 양성평등 실현을 목표로 활동하는 단체가 추천하는 고양시민이면 신청할 수 있다. 고양시 성별영향평가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싶은 사람은 고양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신청서를 다운받아 고양시청 여성가족과에 직접 방문하거나 이메일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파주시청소년재단, 경기도 청소년 정책제안 발표대회 2관왕 [금요저널] 경기도가 주최하고 경기도청소년수련시설협회가 주관한 경기도 청소년 정책제안 발표대회에서 파주시청소년재단 금촌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운영위원회 ‘체인지’는 ‘경기도지사상’을, 문산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운영위원회 ‘푸른나래’는 ‘한국청소년수련시설협회장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경기도 청소년운영위원회 정책제안대회는 경기도청소년운영위원회 네트워크 공모사업의 일환으로 경기도청소년수련시설협회가 주관해 4월부터 10월까지 청소년운영위원회와 담당자를 위한 교육 및 교류, 정책제안서 컨설팅, 정책제안대회, 시상식 등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번 정책제안대회는 2022년 8월 10일 성남시에 위치한 밀리토피아호텔에서 수련시설 발전·환경·청소년 발전 등 경기도 내 46개 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운영위원회가 참여한 가운데 열렸다. 금촌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운영위원회 ‘체인지’는 “청소년스마트도서관”이라는 주제로 디지털미디어 시대를 살아가는 청소년들이 스마트기기를 활용해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다양한 도서와 정보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제안했다. 이를 통해 청소년수련시설 이용 활성화 및 청소년증 발급률을 높이고자 했다. 또한, 지난해 ‘체인지’는 학교밖 또는 위기청소년 등 사각지대에 놓인 아동·청소년들의 생필품 무료제공을 통한 복지증진과 청소년증 활성화를 위해 ‘청소년 생존자판기’ 설치를 제안한 것이 반영되어 올해 교하청소년문화의집과 문산행정복지센터에서 시범운영되고 있다. 문산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운영위원회 푸른나래는 “청소년들에게 부모의 책임감을 알려주세요”라는 주제로 경기도 청소년 및 부모 욕구 특성에 따른 부모교육 활성화를 제안하면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더불어, 지난 7월 30일 파주시 주최, 파주시청소년재단과 파주시청소년참여위원회에서 주관한 “청소년정책 아이디어 공모전”에서 ‘파주시 청소년 성교육 강화 조례 제안’, ‘파주시 청소년 전동킥보드 이용 제한 규제 강화’ 2건의 제안으로 각각 우수상, 아이디어상을 수상해 청소년 참여활동의 우수한 성과를 거뒀다. 파주시청소년재단 박준규 대표이사는 “다변화하는 시대 흐름에 맞춰 청소년 중심의 환경을 조성해 올해에도 청소년들이 직접 제안한 의견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지원에 힘쓰겠다 밝히고 바쁜 학교생활 중에도 참여기구 청소년들이 열심히 준비하고 우수한 성과를 거둔 파주시 청소년에게 격려를 보낸다”고 밝혔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양주시, 2023년 생활임금 1만770원 결정… 동년 최저임금보다 1150원 ↑ [금요저널] 양주시 노사민정협의회는 2023년도 양주시 생활임금을 10,770원으로 결정했다. ‘생활임금’은 법정 최저임금 이상으로 근로자가 교육·문화 등 각 분야에서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안정적인 생활이 가능하도록 매년 종합적으로 결정한다. 2023년 양주시 생활임금은 경기도 생활임금, 법정 최저임금, 물가수준과 시의 재정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했으며 2022년 생활임금 10,250원보다 5% 인상된 금액으로 2023년 최저임금 9,620원보다 1,150원 높은 수준이다. 2023년 양주시 생활임금은 오는 2023년 1월 1일부터 양주시 소속 및 시 출자·출연 기관이 직접 고용한 근로자에 적용되며 민간 확산을 위해 민간이전 사업 추진 시에도 생활임금 적용을 권고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와 소비자물가상승률을 고려해 경기도 생활임금 인상률 3,1%보다 높은 최저임금 인상률 5%를 반영해 인상을 결정했다”며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화성시청 [금요저널] 화성시가 지역 사회적경제기업의 자생력을 키우고 판로확대를 위해 마케팅 교육을 진행한다. 이번 ‘2022년 화성시 사회적경제 판로역량 강화 교육’은 오는 31일부터 11월 18일까지 총 7회에 걸쳐 화성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서 진행된다. 강의는 브랜딩 및 마케팅 전문 컨설팅업체 ‘퍼플카우’가 맡았으며 마케팅 이론 상세페이지 구축 전략 스마트스토어 구축 전략 스토리텔링 전략 온라인 홍보전략 마케팅 카드뉴스 제작 마케팅 상세페이지 제작 등 이론과 실습을 함께 다룰 예정이다. 참가를 원하는 사회적기업은 오는 6일부터 28일까지 화성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총 10개 기업 임직원을 선착순으로 모집하며 교육비는 무료이다. 정광영 사회적경제과장은 “사회적경제기업에 맞는 브랜딩과 마케팅 전략을 세우고 직접 시도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사회적경제기업들이 든든히 뿌리내릴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김주환 연합본부장2022 정조 효 전국 바둑축제 성료 [금요저널] 정조대왕의 효심을 기리는 ‘2022 정조 효 전국 바둑축제’가 3일 화성종합경기타운 실내체육관에서 열렸다. 중고등학생부터 성인까지 전국의 바둑인 총 600여명이 참가했으며 성인부, 가족부, 전국 여성부, 중등부, 고등부 등 20개 부문에서 열띤 경연이 벌어졌다. 특히 이번 대회는 할아버지와 손자, 아버지와 딸이 함께 팀을 이루면서 가족 간 추억을 쌓고 정조대왕의 효심을 공유하는 시간으로 높은 호응을 얻었다. 정명근 화성시장은 “앞으로도 바둑축제와 같이 정조대왕의 정신과 효 문화를 계승하는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할 것”이라며 “오는 8일부터 9일까지 열리는 정조 효 문화제에도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by 김주환 연합본부장화성시문화재단, 2022 아티스트 소셜클럽 ‘예술인 아트페어’ 성료 [금요저널] 화성시문화재단은 화성시에서 활동하고 있는 예술인과 예술작품을 홍보하고 시민과 공유하고자 마련한 ‘예술인 아트페어’를 9월 30일과 10월 1일 동탄복합문화센터에서 성공적으로 마쳤다. 이번 행사는 쇼케이스 공연 전시 및 판매부스 예술인 디지털 홍보부스로 구성돼 시각예술인 34명과 공연예술단체 4팀이 현장에서 작품전시와 공연을 진행했다. 양일간 아트페어를 방문한 시민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별도 마련된 예술인 디지털 홍보부스를 통해 화성시 예술인 300여명의 포트폴리오와 60명의 예술인이 인터뷰 영상상영 등이 소개돼 시민들에게 큰 호응을 받았다. 화성시문화재단 김종대 대표이사는 “예술인 아트페어가 올해 처음 시도하는 사업임에도 지역 예술인의 많은 관심과 참여로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었다”고 전하며 “현장에서 나오는 예술인들의 의견을 수렴해 예술인의 성장과 자립을 돕는 의미 있는 사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아트페어 참가자 석동미 작가는 행사 개막식 인사를 통해 “현장에서 작품을 설치하는 시간동안 함께 설치하는 작가들의 행복한 표정을 보고 작가들이 그동안 기다리고 원했던 사업이었으며 예술인 아트페어를 진행해 준 화성시문화재단에 감사하다”고 전했다. 또한 “앞으로도 지역예술인이 시민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통로가 될 수 있는 사업을 자주 마련해 달라”고 전했다. ‘예술인 아트페어’는 경기문화재단 경기문화협력망 지원사업에 3년 연속 선정된 사업인 ‘아티스트 소셜클럽’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사업이다. 금년 ‘아티스트 소셜클럽’은 예술인들의 네트워크 활성화를 목적으로 예술인 네트워크 간담회와 예술인 아트페어 등의 사업이 추진된다.
by 김주환 연합본부장청평면 아파트입주민대표 간담회 실시 [금요저널] 청평면은 9월 30일 주요 아파트 입주민 대표를 대상으로 간담회 자리를 마련했다. 면내 공동주택이 많이 들어오면서 주민간의 갈등과 불협화음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고 지금보다 더 활발한 주민 소통과 화합을 위해 소통의 자리를 가졌다. 청평10리 삼성쉐르빌 아파트는 이에 앞선 29일 ‘옥상 라이브 콘서트와 연극관람’을 실시한 바 있다. 청평10리는 아파트 내 2021년 비대면 베란다 콘서트를 시작으로 2022년 옥상 콘서트 등 주민화합을 위한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다. 이러한 아파트 상호간의 정보들을 공유함으로써 함께 성장하고 발전하는 청평면을 이끌어가는 원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병록 면장은 “오늘 함께한 아파트 입주민 대표들이 서로 지속적인 상호 교류에 동참하고 면내 행사에도 적극 참여하는 결속된 모습을 보여주길 기대하며 주민화합의 자리 마련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