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10월 7일부터 18일까지 안산, 시흥, 김포 등 해안가 소재 식품접객업소를 대상으로 불법행위를 집중 수사한다. 이번 수사는 가을철 관광객 증가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식품접객업의 불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해 도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그래픽+보도자료(1)] 주요 수사내용은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식품접객업소를 운영하는 행위 ▲식품, 원재료의 원산지를 거짓 또는 혼동 표시하는 행위 ▲미표시 식품을 판매, 보관, 소분하는 행위 등이다. [카드뉴스+(1)]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미신고 식품접객업소 운영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원산지표시법’에 따라 원산지를 거짓 또는 혼동해 표시할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식품표시광고법’에 따라 미표시 식품을 판매, 보관, 소분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카드뉴스+(2)] 기이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이번 수사를 통해 해안가 주변 식품접객업소의 불법행위에 대해 엄중히 대처할 것”이라며 “도민의 건강과 먹거리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영업주의 인식 부족·부주의 등 사소한 과실에 의한 위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법령 준수사항 안내문을 제공하고 현장에 게시하도록 안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카드뉴스+(3)] 경기도는 누리집(www.gg.go.kr/gg_sprcial_cop) 또는 경기도 콜센터(031-120)로 불법행위 도민제보를 받고 있다.
성남시의회 이덕수 의장, 조정식 의원, 박종각 의원, 김보석 의원이 지난 9월 30일 전국 최초로 반도체 설계 검증 기반 시설 및 전문 인력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스템반도체 개발지원센터 개소식에 참석했다. [시스템반도체 개발지원센터 개소식] 성남 글로벌융합센터 1층에서 열린 이날 개소식에는 성남시의회 의원들을 비롯하여 이승렬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실장, 지역구 국회의원, 신희동 한국전자기술연구원장, 한국팹리스산업협회, 팹리스기업 관계자 등 120여 명이 참석했다. 성남시의회 이덕수 의장은 “시스템반도체는 우리나라의 미래 먹거리를 책임질 중요한 산업”이라며, “이번 센터는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 발전에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스템반도체 개발지원센터는 사무실 공간과 시스템반도체 설계 및 성능을 검증하는 공간 등으로 이뤄져 팹리스들의 설계-검증-상용화 전주기 밀착 지원 기반 구축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시는 올해 연말까지 검증 및 설계 기반 구축을 완료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기업 지원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안성시청 [금요저널] 안성시는 2022년도 제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2억8777만원을 부과하고 고지서를 지난 13일에 발송했다고 밝혔다. 이번 정기분 납부기간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이다. 환경개선부담금 제도는 간접규제의 일환으로 오염원인자에게 오염물질 처리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도록 해 오염 저감을 유도하고 환경개선을 위한 재원을 합리적으로 조달하기 위한 제도로서 경유자동차의 소유주에게 1년에 2번 후납제로 부과된다. 이번 2022년 제2기분 부과금은 2022년 1월부터 6월까지 경유자동차 사용분에 대해 자동차 배기량 기준 오염유발계수, 지역계수 및 차령계수 등을 감안해 부과기준일의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부과됐으며 기간 내에 소유권이 변경되거나 폐차·말소된 경우에는 소유기간에 따라 일할 계산 후 부과됐다. 환경개선부담금을 납기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20조에 의거 체납된 부담금의 3% 가산금이 부과되며 독촉기간이 지나면 ‘지방세징수법’ 제33조 규정에 따라 자동차, 건물 등 재산이 압류되게 된다.
by 손창규 안성 취재본안성시 징수과, 2022년 하반기 ‘지방세 미환급금 찾아가세요’ 추진 [금요저널] 안성시 징수과는 지방세 미환급금을 납세자들에게 신속하게 돌려주기 위해 이달 30일까지 지방세 미환급금 환급을 추진한다. 지난 8월 31일 기준 미지급된 지방세 환급금은 총 3301건, 9008만원으로 자동차세에서는 소유권 이전·말소의 사유로 지방소득세에서는 확정신고분 환급, 국세경정 등의 사유로 환급금이 발생했다. 안성시 징수과에서는 미지급 지방세를 납세자들에게 지급하기 위해 과오납환급 안내문을 매월 발송했다. 안내문에는 납세자들이 과오납금 조회 및 신청 시 편리할 수 있도록 위텍스, 전화ARS, 정부민원포털 정부 24시 등을 통한 신청방법을 기재했다. 징수과 관계자는 “앞으로도 과오납금 발생을 최소화하고 미환급금을 신속 처리하는 데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y 손창규 안성 취재본안성시 공도도서관과 함께하는 ‘저자 초청 강연회’ 안내 [금요저널] 안성시 공도도서관은 9월 독서의 달을 맞이해 저자초청 강연회를 진행한다. 초청 저자는 ‘서울 자가에 대기업 다니는 김 부장 이야기’ 송희구 작가와 ‘회색인간’ 김동식 작가이며 모두 공도도서관 다목적홀에서 개최된다. 송희구 작가의 강연은 오는 24일 오후 3시부터 5시 30분까지 부동산 및 경제 관련 강연과 질의응답으로 진행되고 오는 27일 오후 7시 30분부터 두 시간 동안 열릴 김동식 작가의 강연에서는 글쓰기와 무관한 직업에서 작가가 되기까지의 이야기를 진솔하게 들려줄 계획이라고 전했다. 공정자 안성시 도서관과장은 “한 권의 책과 함께 가벼운 발걸음하셔서 경제상식도 넓히시고 작가가 되어가는 여정 안의 다양한 삶의 모습을 공유·공감하는 풍요로운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by 손창규 안성 취재본동두천시청 [금요저널]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이웃돕기 물품 배송지원을 위해 불현동과 업무협약을 맺은 동두천지역발전협의회에서 지난 15일 관내 저소득 10가정에 사랑의 빵을 전달했다. 동두천지역발전협의회는 관내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후원 및 장학금 전달, 주거취약계층 방역과 물품지원 등을 꾸준히 실천하고 있는 봉사단체로 업무협약 이후 매주 1회 복지사각지대 가구를 방문해 물품을 전달하고 주변 어려운 이웃 발굴을 위해 봉사하고 있다. 불현동장은 “힘든 시기에도 꾸준히 봉사를 실천하고 계시는 동두천지역발전협의회에 감사드리며 민관협력으로 지속적인 복지사각지대 대상자 발굴과 지원에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안성3·1운동기념관 기증자 예우 공간 ‘드림’ 개막식 및 명판식 개최 [금요저널] 안성3·1운동기념관은 지난 15일 기념관 발전에 도움을 준 기증자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자 기증자 예우 공간 ‘드림’의 개막식 및 명판식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임병주 안성시 부시장, 기증자 및 기증자 가족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기증자 핸드 프린팅, 기증자 예우 공간 개막식 및 명패 명판식 순으로 진행됐다. ‘드리다’, ‘ 일을 꿈꾸다’라는 모티브로 시작된 드림은 기증의 순화어로 지난 2018년 기증 캠페인으로 시작해 기증자들의 공감으로 다양한 자료를 수집하는 결실을 맺을 수 있었고 이러한 결실로 조성된 기증자 예우 공간 드림은 시민과 청소년들이 기증자의 마음을 공유하는 공간이자, 기증의 의미를 잇는 마중물이 될 것이다. 이날 임병주 안성시 부시장은 감사 인사를 통해 “기증자의 아름다운 손길과 공감의 큰마음에 조금이나마 보답하고자 전시관에 기증자 존을 마련했다. 기증자 여러분의 마음을 알리는 이 공간이 앞으로 더 많은 분들의 손길로 가득 채워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기증된 유물과 자료는 전시·연구·교육 자료 등으로 활용되며 보존처리를 필요로 하는 유물 및 자료의 경우 복원 수리 및 영구 보존을 통해 관리된다. 또한 기증자에게는 기증서 및 감사패가 수여되며 향후 관련 전시 및 각종 행사 초청, 발간 책자 제공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이밖에 기증에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안성3·1운동기념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by 손창규 안성 취재본동두천시 중앙동 동네사랑방, 복지사각지대 발굴에 적극 동참 [금요저널] 동두천시 중앙동 행정복지센터는 지난 15일 동네사랑방과 함께 복지사각지대 해소 기반을 조성 중이라고 전했다. 이를 위해 주민들이 자주 찾는 슈퍼마켓, 전통시장, 세탁소, 미용실 등의 동네사랑방을 운영하고 있는 대표들과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으며 관련 사업장의 많은 곳에 중앙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스티커와 위기가구 발굴 포스터를 부착했다. 이를 통해 중앙동 전역에 복지사각지대 취약계층을 누구나 쉽게 제보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됐고 이와 더불어 동네사랑방 대표들을 명예사회복지공무원으로 추천해 지속 가능한 협력을 이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중앙동 행정복지센터는 동네사랑방 이외에 종교기관, 사회복지기관 등과도 상시 소통함으로써 지역복지 발전과 위기가구 보호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동두천시 중앙동과 노인복지관이 협력해 취약 독거노인 지원 [금요저널] 동두천시 중앙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는 지난 15일 새로운 특화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회의를 통해 노인장기요양, 노인맞춤돌봄 서비스를 받지 못해 안전과 돌봄 위기에 직면한 취약 독거노인을 특화사업으로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노인복지관과 협력해 취약 독거노인을 지원키로 했다. 이를 위해 노인복지관에서 특화사업 관련 실무 협의를 진행했으며 오는 10월 초부터 연말까지 사업을 추진하고 가구별 복지 욕구에 맞는 서비스 제공과 공동 사례관리를 지원하기로 뜻을 모았다. 경규환 공동위원장은 “특화사업으로 안전과 돌봄 취약 위기에 놓인 어르신들이 불편함 없이 지내실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고 앞으로도 중앙동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특화사업을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동두천시 소요동, 연탄난방 사용 취약계층 일제 점검 실시 [금요저널] 동두천시 소요동행정복지센터는 이달 20일부터 관내에 소재한 안흥연탄과 협력해 복지사각지대 발생 위험이 높은 연탄 사용 가구를 일제 점검한다고 밝혔다. 소요동행정복지센터는 지난달 ‘안흥연탄’과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으며 소요동지역 취약계층 중 연탄 난방 및 난로를 사용하는 30여세대에 대해 난방 및 주거지 등 이상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장지봉 소요동장은 “지역주민들께서 몇 년 전부터는 체감하는 가을이 짧아 가을을 건너뛰고 겨울이 온다고 말씀들을 하신다”며 “날씨가 추워지기 전에 연탄을 사용하는 취약계층을 사전 점검해 복지사각지대 예방을 철저히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고 말했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소요동 주민자치위원회, 주민자치 프로그램 강사와 간담회 개최 [금요저널] 동두천시 소요동 주민자치위원회는 지난 15일 관내 식당에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한 강사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교정요가 등 6개 프로그램 강사와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주민자치 프로그램 운영상 애로·건의 사항을 청취하고 프로그램 운영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하는 시간으로 진행됐다. 권용선 주민자치위원장은 “강사님과 수강생들의 애로 및 건의 사항을 최대한 반영해 더 좋은 환경에서 프로그램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소요동장은 “지난 2월 개강 후 코로나 상황에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 안전하게 프로그램이 진행된 점에 감사드리며 앞으로 아낌없는 지원을 통해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이 더욱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불현동 이웃지킴이, 명예사회복지공무원 모집 [금요저널] 동두천시 불현동 행정복지센터는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을 집중 모집한다.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은 지역사회에서 위기가구를 찾고 지원하는 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무보수·명예직 지역봉사자로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가구를 발견해 행정복지센터나 동 협의체로 제보하는 역할, 사후관리가 필요한 가구에 대해 모니터링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자격은 성별, 연령, 직업 등에 대한 제한이 없고 이웃에 대한 관심과 실질적 활동이 가능하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불현동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의 집중 모집기간은 9월 5일부터 9월 23일까지로 그 외 기간에도 상시신청이 가능하다. 현재 불현동에는 78명의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이 활동하고 있으며 지난해 311건의 위기가구를 발굴해 371건의 공공 및 민간서비스를 지원했다. 김지일 불현동장은 “주변을 살피기 어려워진 상황에서 이웃이 서로 돌보는 인적안전망 구축을 위해 명예사회복지공무원들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주민과 공공의 협업으로 복지위기가구를 발견하고 지원하는 체계를 마련해 주민들의 복지체감도를 보다 향상시키겠다”고 말했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