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행사에는 개막식과 공연을 보기 위해 약 5000여 명의 관중이 참석하였으며, 시민예술가들로 구성된 61명의 페스티벌 오케스트라와 다문화 어린이 합창단 18명이 개막기념공연을 펼쳤다. [성남페스티벌] 성남시의회 이덕수 의장은 “오늘 열린 성남페스티벌이 성남의 문화와 예술을 널리 알리고 지역 사회의 화합을 이루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성남시는 2024 성남페스티벌 기념행사로 성남 드론 라이트쇼&뮤직 페스티벌을 6일 오후 7시 성남종합운동장 보조경기장과 13일 오후 7시 탄천(코리아디자인센터 앞)에서 개최한다.
(재)용인시청소년미래재단(이사장 이상일) 유림청소년문화의집은 지난 5일 중·고등학생 15명을 대상으로 '커피 콩유스' 프로그램 1~2회차를 진행했다. 이 프로그램은 바리스타 진로에 대한 소개와 핸드드립 및 브루잉 패턴 체험으로 진행됐다. '커피 콩유스'는 용인시 관내 중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연 5회 운영되며, 바리스타 직업 대한 이해 돕고 진로 체험을 제공한다. 또한 청소년들이 직접 일일 카페를 운영하며 주도적이고 자율적인 활동을 경험할 수 있도록 기획되었다. [커피 1] 1회차에서는 바리스타 직업에 대한 이해와 일일 카페 운영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으며, 2회차에서는 핸드드립의 기초와 브루잉(커피 추출 과정)을 배우는 시간을 가졌다. 참가자들은 커피의 향과 맛을 풍부하게 만드는 체험을 통해 커피의 매력을 느낄 수 있었다. [커피 2] 프로그램에 참가한 한 청소년은 "평소에 커피에 관심이 있었지만, 실제로 커피를 만들고 바리스타의 일을 직접 경험해보니 더욱 깊은 매력을 느낄 수 있었다." 라며, "원두 종류와 로스팅에 따른 맛의 차이, 추출 방법에 따라 달라지는 커피의 풍미 등을 배우면서, 단순히 커피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예술이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유림청소년문화의집 프로그램에 관한 궁금한 사항은 유림청소년문화의집 홈페이지 (www.yiyf.or.kr/yurimyouth) 또는 031-328-9894로 문의하면 된다. 또한, 재단법인 용인시청소년미래재단은 용인시가 출연한 청소년전문기관으로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 신갈‧유림‧수지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미래교육센터 등 8개의 시설에서 청소년 활동‧상담‧보호‧복지 프로그램을 통해 용인시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고 있다.
미래 식품산업 활성화를 위해 국민과 소통하는 자리 마련 [금요저널] 행정안전부는 8월 31일 오후 3시, 서울 혁신파크 미래청에서 “우리 식탁의 미래를 위한 식품 산업 활성화”를 주제로 ‘제4차 열린소통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열린소통포럼은 국민 생활에 밀접한 주제를 선정해 국민, 전문가, 정부가 함께 논의하고 집단지성으로 정책 제안을 발굴하고 정책에 반영하는 국민참여 정책토론장이다. 올해 네 번째로 개최되는 열린소통포럼에서는 국민의 삶과 국가경제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식품산업의 유행과 미래 유망식품 성장에 대응해 “미래 산업으로서 식품산업 활력 방안”에 대해 논의가 이뤄진다. 고령화 및 1인 가구 증가 등의 인구구조 변화가 식품산업 여건 변화에 영향을 미치고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환경 변화 등으로 국민의 식생활과 식품소비 성향이 크게 변화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이후에 외식 소비가 감소되고 가공식품 및 신선식품 소비가 크게 성장했고 건강한 삶을 중시하는 식생활 확산으로 건강식품, 의료식품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 아울러 환경오염, 동물복지에 대한 관심 증가로 식물성 단백질 대체식품 등 신식품 분야가 성장하고 있다. 또한,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로봇 등 디지털기술의 융합으로 식품 기술이 발달하면서 미래 식품산업 분야로 성장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2019년 12월에 유망식품 육성 등 식품산업 활력제고 대책을 마련했고 미래 식품산업 성장과 기반 구축을 위해 제도 정비 및 시장 활성화를 지원하고 있다. 이번 제4차 열린소통포럼은 미래 식품산업 활성화에 대한 식품산업 관계자와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정책 아이디어를 마련하고자 온라인과 현장에서 동시 개최되고 1부 대국민 공개토론과 2부 소그룹 토론으로 진행해 국민 누구나 참여해 자유롭게 의견을 교환할 수 있다. 지난 8월 24일에는 사전 포럼인 전문가토론을 유튜브로 진행해, 참여자들이 주제에 대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아이디어를 공유했다. 토론 1부는 서울 혁신파크 미래청에서 진행되며 유튜브 ‘열린소통포럼’ 채널에서 생중계도 한다. 이기원 서울대학교 교수가 “미래 식품산업의 전망과 발전전략”을 주제로 식품 기술 등 미래 식품산업의 발전에 대한 정책을 제안한다. 이어서 하상도 중앙대학교 교수가 “신식품 산업의 현안과 쟁점”을 주제로 미래 유망식품인 대체식품, 메디푸드 등 신식품 분야의 이슈 등에 대해 발표한다. 발제 이후에는 발제자들과 농림식품축산부 등 관계부처에서 유튜브 실시간 대화창을 통해 미래 식품산업을 위해 필요한 정책에 대해 토론을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부는 정책제안 발굴을 위한 온라인 화상회의에서 소그룹 토론으로 진행된다. 사전 신청한 국민 50명이 전문가와 함께 ‘미래 산업으로서 식품산업 활성화 방안’에 대한 정책제안 발굴을 위해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펼칠 예정이다. 이번 열린소통포럼에서 제안된 다양한 국민 의견은 숙성포럼을 통해 정책제안으로 최종 정리되고 소관 부처 검토를 거쳐 정책에 반영될 예정이다. 서주현 행정안전부 정부혁신기획관은 “우리 식생활에 밀접한 식품산업이 미래 유망산업 분야로 성장하기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나누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번 토론에서 관련 식품산업의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수 있는 제안들이 정책화되도록 관계부처와 협업해 나갈 예정이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보건복지부 [금요저널]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8월 30일 오후 1시 30분 온라인으로 개최한‘4기 구강건강 응원단 성과보고회 및 해단식’에서 활동 성과가 우수한 가천대학교, 연세대학교, 부산대학교, 선문대학교, 경복대학교 5개팀에 보건복지부 장관상 등을 수여했다. 전국 12개 대학교 15개 팀으로 구성된 ‘4기 구강건강 응원단’은 지난 5월 23일부터 8월 10일까지 3개월간 구강건강에 대한 국민 관심 제고와 실천문화 조성을 위해 온·오프라인 활동을 수행했다. 이번 응원단은 구강건강 상식, 구강관리방법, 지역사회 구강보건사업 등에 대한 동영상 및 카드 뉴스 등 1,262건의 홍보 콘텐츠를 제작해 소셜미디어를 통해 배포했으며 온·오프라인 구강건강 캠페인 등 국민 구강건강 수준 향상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했다. 성과보고회 및 해단식은 성과 발표, 수료증 수여, 우수 팀 표창 순으로 진행됐다. 최우수 팀으로 선정되어 보건복지부 장관상과 상금 200만원을 수여 받은 가천대학교 ‘치아스쿨팀’은 지역사회 고등학생 대상 구강건강 캠페인을 진행하고 학습만화 패러디 및 치아 캐릭터 활용한 구강건강상식 교육 콘텐츠를 제작·활용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우수상을 수상한 연세대학교 ‘티아모팀’은 구강상담소와 건치 만들기 게임 소개 영상 콘텐츠 등을 제작한 점에 우수한 평가를 받았고 부산대학교 ‘이닦구강부이팀’은 구강건강 챌린지, 의료취약계층 대상 구강관리 교육을 수행해 우수한 평가를 받아 보건복지부 장관상과 150만원의 상금이 주어졌다. 선문대학교 ‘이투스팀’과 경복대학교 ‘호호치치팀’은 다양한 아이디어로 구강건강 카드 뉴스 제작 및 이색 캠페인 등의 활동으로 장려상과 상금 100만원을 받았다. 보건복지부 변효순 구강정책과장은 “참신한 아이디어로 구강건강 상식 및 구강관리 방법 등에 대한 수준 높은 홍보 콘텐츠를 제작해 활동한 4기 구강건강 응원단이 구강건강에 대한 국민인식 개선에 도움이 됐다”고 평가했다.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조현장 원장은 “학업과 서포터즈 활동을 병행하면서도 적극적이고 주체적으로 참여해준 4기 구강건강 응원단의 노고에 감사를 표한다”고 밝혔다. 구강건강 응원단이 제작한 콘텐츠는 ‘구강건강 응원단’ 공식 SNS 계정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지자체 등에서 홍보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소방청 [금요저널]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29일 오전 7시 43분쯤 송파구 마천중앙시장 내 점포에서 발생한 화재를 주변 상인들이 신속하게 진화했다고 밝혔다. 서울소방재난본부 관계자에 따르면 화재는 마천중앙시장의 한 음식점에 설치된 전기온수기 주변에서 시작된 것으로 파악된다. 다행히 화재가 영업시간 전에 발생해 인명피해 없이 진화되었으나 자칫 추석 명절을 앞두고 큰 불로 이어질 뻔한 상황이었다. 이번 화재는 불이 난 점포 내 설치된 감지기를 통해 화재신호를 수신한 자동화재속보설비가 바로 작동해 빠른 신고가 이루어졌다. 또한 소방대가 도착하기 전 주변 상인들이 불이 난 것을 확인하고 “불이야”고 크게 외치며 시장에 설치된 ‘보이는 소화기’를 활용해 화재가 주변으로 확대되는 것을 막았다. 서울소방재난본부가 지난 2015년 전국 최초로 도입한 '보이는 소화기'는 전통시장, 쪽방, 소방차 통행 곤란지역 등 화재취약 지역에 설치해 시민 누구나 쉽게 찾아 쓸 수 있도록 눈에 잘 띄게 디자인해 설치한 소화기이다. 당시 화재가 발생한 인근 점포에는 추석 대목을 앞두고 많은 제수용품이 쌓인 상태여서 초기대응이 지체됐다면 시장 내부로까지 번질 뻔한 상황이었다. 시장 내에서 촬영된 CCTV 영상에는 당시 상인들이 화염과 연기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여러 개의 ‘보이는 소화기’를 활용해 불을 끄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상인들에 의해 주변 점포로의 확산이 저지된 화재는 소방대가 도착해 오전 8시 36분쯤 완전히 진화됐다. 시장관계자에 따르면 평소 마천중앙시장 상인들은 자율소방대를 구성해 소방서·구청 등과 합동으로 지속적인 소방교육 및 훈련을 실시해 왔다. 서울시 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전통시장은 구조상 소방차량 진입이 어렵고 점포들이 밀집돼 초기 대응이 늦어지면 대형화재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이번과 같이 ‘보이는 소화기’가 잘 활용될 수 있다면 큰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15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서울 시민들이 ‘보이는 소화기’로 직접 화재를 진화한 사례는 822건에 달했다. 피해경감액은 263억원에 달한다. 김명호 송파소방서장은 “위급한 상황임에도 화재 초기에 ‘보이는 소화기’로 신속하게 대처하신 마천시장 상인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평소 전통시장 내 ‘보이는 소화기’와 ‘자율형 비상소화장치’ 위치를 확인해두고 화재 시 적극 활용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환경부 [금요저널] 환경부는 지난 8월 초 수도권 등에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발생한 인명 및 재산피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도시침수 및 하천홍수 방지대책’을 마련해 8월 23일 발표했다. 환경부는 이번 방지대책에 따라 내년 홍수기 전까지 도림천 유역에 디지털트윈과 연계한 인공지능 홍수예보 체계를 시범구축하고 이를 전국으로 확산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AI홍수예보 구축전이라도 전국 단위로 기존 위험지도 등을 활용해 취약계층을 위해 대피로 설정 등 현장에서 적용 가능한 대응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도시침수 및 하천범람을 방지하는 기반시설 대책으로 도림천 지하방수로 강남역·광화문 대심도 빗물터널 등 3곳의 선도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통해 우선 추진하고 단계적으로 전국으로 확산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현재 연 1,000억원 수준의 하수도 개량 예산을 2023년에는 49% 증액하고 연 3,500억원 수준의 국가하천 정비 예산은 2023년에 43% 증액 편성해 지방의 취약지구에 우선 투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환경부는 이러한 대책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해 전담조직으로 ‘도시침수대응기획단’을 출범시키고 연말까지 종합대책을 수립해 우선순위가 높은 사업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종호 장관, 캐나다 앨버타 주지사 면담 [금요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종호 장관은 8월 30일 캐나다 앨버타주 제이슨 케니 주지사와 만나 앨버타주 소형모듈원자로 도입관련 양국간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최근 캐나다에서는 국제 탄소 중립 요구 및 전력 수요 증가 전망에 따라 주정부들이 소형모듈원자로 도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앨버타주에서도 오일샌드 채굴에 필요한 전력과 공정열 공급 등을 위해 소형모듈원자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이종호 장관과 제이슨 케니 주지사는 이번 면담을 통해 양국간 소형모듈원자로분야 협력 가능성을 확인했고 향후 양국 기관간 동반자관계를 지속적으로 증진시켜 나가기로 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박윤규 2차관, 제8차 디지털 국정과제 연속 현장 간담회 개최 [금요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박윤규 제2차관은 취약계층을 위한 디지털 포용 정책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8월 30일 서울 중앙우체국에서 제8차 디지털 국정과제 연속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현장 인력과 전문가들과의 소통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 의심가구의 애로사항을 점검하고 지역 복지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등 다양한 사회문제의 해결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과기정통부는 전국의 촘촘한 우정 기반시설을 활용해 복지사각지대 발굴·해소 및 사회안전망 강화에 기여할 수 있는‘복지등기’우편사업을 소개했다. 이번 사업은 사각지대 의심가구를 집배원이 방문해 복지혜택 안내 우편물을 배달하면서 대상가구의 위기상황 여부를 점검해 지자체에 전달함으로써 대상가구에 선제적 지원이 될 수 있는 사업으로 서울 종로구 등 3개 지자체에서 시행 중이며 연중 8개까지 확대해나갈 예정이다. 또한 인공지능 등 정보통신기술을 적극 활용해 취약계층이 위험에 처하는 것을 예방하는 데에 기업, 정부, 지자체가 역량을 모아야 한다고 지적하며 정부의 체계적 지원의 필요성을 제언했다. 간담회에는 에버영피플, 엑스비전 테크놀로지, 카카오, 네이버, KT 등 디지털 포용 관련 기업과 대한노인회,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등 유관기관이 다수 참여했다. 참석자들의 발표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대한노인회 우보환 본부장은 고령층의 사회·경제적 자립을 위한 디지털 교육 및 일자리 발굴의 필요성을 제언했다. 취약계층 돌봄과 관련해, 네이버 옥창훈 부장은 고령화·1인가구 증가에 따라 인공지능 스피커를 활용한 케어콜 등 디지털 기술로 대응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신형철 실장은 장애인의 신체·인지능력을 제고하는 휴먼증강 기술에 관해 발표했다. 아울러 누리집·앱·무인안내기 등 지능정보제품의 정보 접근성 보장에 관한 논의도 함께 진행됐다. 박윤규 차관은 “일상생활과 사회·경제 전 영역이 디지털로 전환되는 가운데,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함께 잘사는 나라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디지털 분야에서 취약계층에 대한 고려와 배려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디지털을 모든 국민이 마땅히 누려야 할 보편권으로 보장하고 누구나 언제 어디서든 디지털에 접근해 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이를 위한 디지털포용법 제정 등 법·제도적 뒷받침과 함께 기술 개발 정책들을 수립하도록 종합 검토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해양경찰청, 선박에서 기름이 유출되면 이렇게 하세요. [금요저널] 해양경찰청은 좌초·침몰 등 선박 사고로 기름이 유출될 때, 선원들이 해야 할 신고 응급조치 등에 대한 내용을 영어, 러시아어, 인니어 등 다국어 동영상으로 제작해 배포한다. 해양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5년간 1,356건의 해양오염사고가 발생했으며 외국적 선박 사고는 전체 사고 중 188건으로 14%를 차지하며 이 중 러시아 선박 오염사고가 46건으로 가장 많다. 또한 `22년 한국선원통계연보에 따르면 21년 국내 선사에 근무하는 선원 57,670명 중 외국 선원은 27,333명으로 47%를 차지하며 이 중 인도네시아 선원이 11,166명으로 가장 많다. 이에 따라 해양경찰청은 기름이송 작업 중 유출, 선박의 충돌, 침몰 등 3가지 사고상황에 대해 선박에서 조치해야 할 사항을 영어, 러시아어, 인니어로 동영상을 제작해 선사, 협회, 수협, 선원 교육기관 대상으로 배포할 예정이며 해양경찰청 누리집에서 국민 누구나 확인할 수 있다. 조현진 해양오염방제국장은 "기름 유출 사고는 무엇보다 초기에 신속한 대응이 중요하다"며 "이번 다국어 교육 영상을 통해 한국 선원뿐만 아니라 국내 선박에 근무하는 외국 선원의 사고대응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기름유출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산업통상자원부 [금요저널] 전기본 자문기구인 총괄분과위원회는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실무안을 8.30 오후 2시 언론브리핑을 통해 공개했다. 모형 전망과 데이터센터 및 전기화 영향을 반영해, ’36년 최대전력수요는 117.3GW로 도출됐다. 우선, 10차 전기본은 태양광발전의 증가에 따른 변동성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 수요전망 체계를 총수요 전망체계로 전환했다. 지난 전기본이 전력시장에서 시현되는 수요만을 전망했다면, 총수요 전망체계는 전력시장內 수요에 한전PPA, 자가용 태양광을 포함한 총수요를 전망한 뒤, 자가용 발전량을 차감한 사업용 전력수요를 기준수요로 한 점에서 9차와 차이가 있다. 모형을 통한 수요전망은 지난 7~9차 계획과 동일한 전력패널 및 거시모형을 활용하고 경제성장률 전망, 산업구조 변화, 인구 전망, 기온 데이터 등을 반영해 전망치를 도출했다. 지난 8, 9차에서 반영을 유보한 4차 산업혁명 영향은 논의 결과, 데이터센터가 4차 산업혁명의 핵심동인으로서 증가추세가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검토되어 이를 중심으로 반영하고 또한, 탄소중립 달성 등을 위해 산업, 수송, 건물 등 각 분야에서 나타나고 있는 전기화 수요도 모형을 통해 추정한 결과를 반영하되, 불확실성을 고려해 일부 반영했다. ‘36년 기준 목표설비 용량은 ’36년 목표수요인 117.3GW에 기준 설비예비율 22%를 반영한 143.1GW로 산출됐다. ‘36년 기준 확정설비 용량은 설비 현황조사를 통해 운영중, 건설중, 폐지 예정 설비 등을 계산한 결과, 142.0GW로 전망됐다. 사업자의 의향을 반영해 ’36년까지 12기의 계속운전과 준공 예정 원전 6기를 반영했다. 석탄발전 감축기조를 유지해, ‘36년까지 가동 후 30년이 도래하는 26기 폐지를 반영했다. 폐지되는 석탄발전 26기의 LNG전환과 신규 5기 예정 설비를 반영했다. 사업자 계획조사에 기반해 旣발전허가, 계획입지 등 실현 가능한 물량 수준으로 반영했다. ’36년까지 신규 설비는 1.1GW가 필요할 전망이다. 피크기여도를 감안한 목표설비를 확보하였을 때, 전원별 설비 비중은 원전·LNG·신재생은 증가, 석탄은 감소 추세를 보인다. 실효용량 목표설비 143.1GW를 확보하기 위해 발전현장에 실제 설치되는 설비용량은 총 237.4GW이다. 특히 피크기여도가 낮은 신재생 설비는 ‘22년 28.9GW에서 ’30년 71.5GW, ‘36년 107.4GW로 큰 폭의 확대가 필요하며 재생에너지의 확대 수용을 위한 저장장치 등 유연성 백업설비 및 계통안정화 설비의 신규 확충이 필요하다. 10차 전기본에 따르면 2030 NDC 상향안에서 제시한 전환부문 온실가스 배출목표 달성이 가능할 전망이다. 원전은 계속운전, 신규 원전 반영으로 발전량 비중 32.8%로 전망된다. 신재생은 주민 수용성, 실현 가능성 등을 감안해 합리적 수준인 21.5%로 조정 전망했다. 수소·암모니아 혼소 발전은 현실적인 연료보급 수준과 기업의향을 최대한 반영해 2.3%로 전망했다. 석탄은 가동정지, 상한제약를 적용해 추가 감축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목표를 달성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신규 원전건설 및 계속운전,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등 발전설비 계획 변화와 전력수요 증가를 반영한 전력망 건설을 확대한다. 재생에너지의 발전량 비중 20% 이상에 대비해 유연하고 안정적인 전력망 체계 구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시장원리에 기반한 가격기능이 작동하도록 단계적 가격입찰로 전환하고 수요측도 입찰하는 양방향 입찰제 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선도 계약시장을 개설해 단일 시장의 리스크를 분산하고 실시간 및 보조서비스 시장 등을 도입하는 등 전력시장을 다원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재생에너지 PPA가 가능한 규모 및 용도 제한을 완화하는 등 PPA 허용 범위를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전력시장·요금 및 규제 거버넌스의 독립성·전문성을 강화해, 전력시장의 시장경쟁 여건을 조성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금일 총괄분과위원회가 공개한 실무안을 기반으로 후속 절차를 거쳐 제10차 전기본 확정을 추진한다. 전략환경영향평가,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치고 최신 경제성장률 및 기온 전망 등을 반영해 정부 초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후, 국회 상임위 보고·공청회 의견수렴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하고 전력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고용노동부©PEDIEN [금요저널] 고용노동부는 8.30.(화) 오후 2시, 서울 명동 로얄호텔에서 이정식 장관 주재로 주요 조선사 대표이사 및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가 참석하는 조선업 ‘산업안전보건리더회의’를 개최했다.(붙임: 회의개요) 이번 회의는 대표적 위험 업종인 조선업의 사고 위험요인을 점검하고 예방대책을 논의하는 한편 원하청 모두의 안전보건 수준 개선을 위해 원청 대표(CEO)가 적극적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선업은 노동 집약적 산업으로 고소 작업, 밀폐공간 작업, 화기 이용 작업 등 숙련을 필요로 하는 고위험 작업이 많고 세계 무역량과 원자재 가격 등 대외적 경기 요인에 따라 생산량이 크게 변동함에 따라 빈번한 인력 교체로 인한 사고 위험이 크다는 특징이 있다. 지난 2017년부터 올해 8월까지 조선업에서 56건, 65명의 사망사고가 발생했는데, 이 중 69.6%(39건, 47명)가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였고 30.4%(17건, 21명)는 3개월 미만 비숙련 근로자였다. 한편 2016년 224만 CGT까지 떨어졌던 수주량은 지난해 1,749만 CGT까지 증가했고 올해도 7월까지 979만 CGT를 수주한 상황이다. 수주 증가에 따라 기업의 생산 역량을 초과해 무리하게 작업할 경우 안전조치와 수칙을 무시할 가능성이 높고 시설 재가동을 위한 정비·보수 작업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사고 발생 위험이 높아질 우려가 있다. 또한, 일감 증가에 따라 외국인 근로자를 비롯한 비숙련 인력의 채용도 늘고 있다는 점도 위험요인이다. 조선업은 직접적인 작업 수행인력의 80%가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이고 가변적 생산 일정으로 인한 인력 운용을 맞추기 위해 이른바 ‘물량팀’도 활용됨에 따른 영세 하청업체의 사고 위험이 더 높은 상황이다.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위험이 사고로 이어지지 않도록 원청 조선업체가 ‘산업안전보건법’ 등 법령상의 안전보건 의무를 다하고 원하청 간 상생과 협력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함을 강조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원하청 구조로 긴밀히 연결된 우리나라 산업구조 특성을 감안해 원청에게 하청 근로자의 안전을 보호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어서 원청은 사업장 내 모든 근로자의 위험요인을 점검하고 안전보건조치를 이행하는 체계화된 안전보건 시스템을 구축·이행해야 한다. 또한, 원청은 근로자가 ’위험을 보는 눈’을 갖고 안전의식과 행동을 내재화하도록 꾸준한 교육과 빈틈없는 관리·감독을 해야 한다. 특히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대표이사는 반기 1회 이상 전담조직 등을 통해 현장의 안전관리 상태를 점검토록 하고 그 결과를 보고 받아 필요한 조치를 지시 및 이행해야 하는 만큼, 상반기 점검 결과를 토대로 안전보건 관리 시스템 운영을 확인하고 개선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서 참석한 조선업체들이 자사의 안전상태 점검 결과 및 사고 예방을 위한 개선계획을 발표하고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과거 사망사고가 많았던 현대중공업의 경우 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보건 예산을 500억원 늘리고(’20년 1,920억원 → ’22년 2,466억, 28.6% 증가) 본사 주관의 자체점검과 외부기관 정밀안전진단(’22.5월)을 실시했음을 밝혔다. 현대중공업 이상균 대표이사는 “‘안전 최우선’ 경영방침 아래 위험요인 발굴 및 개선, 체험/실습 중심의 안전교육 실시, 스마트 안전관리 체계 구축 등을 통해 모든 근로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작업환경을 조성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라는 의지를 나타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하청 근로자에게 집중된 사고위험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원청과 원청 대표이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며 하청업체의 안전보건 수준 개선은 생산성의 향상과 원청의 기업가치 상승으로 되돌아올 것”이라 말했다. 이를 위해 “안전을 기본 경영원칙으로 확립하는 것, 안전보건관리상태 개선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이행하고 아낌없는 투자를 실천하는 것, 노·사·협력사 등 구성원 모두의 참여와 협력을 이끌어 내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정부도 기업의 노력을 적극 지원하고 세계 10위 경제 대국에 걸맞은 안전 선진국으로 나아가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며 “기업의 자율과 책임에 근거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올해 10월 중에 마련해 원하청 상생 사업 등 재정지원의 확대, 규제의 현장 수용성 제고 안전문화 확산 등의 과제를 내실있게 추진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고용노동부©PEDIEN [금요저널]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제과·제빵 분야에 처음으로 산업기사를 신설하고 2개 종목 필기시험을 ’22년 9월 18일에 시행한다고 밝혔다. 필기시험 원서접수는 9월 5일 10:00부터 9월 6일 오후 6시까지 큐넷 누리집과 모바일 큐넷 앱을 통해 가능하며 시험은 9월 18일에 전국 6개 지역에서 시행될 예정이다. 제과·제빵 분야는 다양한 기능·지식과 숙련이 필요한 분야로 산업현장에서는 숙련기능을 보유한 중간 관리자의 역할이 중요하나, 그간 관련 국가기술자격이 기능사와 기능장 등급만 있어, 체계적인 중간 관리 전문인력의 양성이 어려웠다. 이번 제과·제빵분야 산업기사 종목 신설로 기존 기능사 취득자들에게는 지속적인 직무능력 향상의 동기부여와 경력개발경로 형성의 기회를 제공하고 전문인력을 요구하는 산업계에는 필요한 전문지식을 갖춘 기능인력들이 배출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지난해 제과·제빵 기능사 응시자수는 필기시험 기준 11만 5840명으로 역대 최고치였다. 이는 최근 제과·제빵 산업은 눈에 띄는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디저트 카페의 확산과 함께 대형 프렌차이즈 등이 늘어난데다, 취업은 물론 창업도 가능한 분야로 주목받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공단은 국가기술자격 필기시험 방식을 CBT로 전환하고 있으며 이번에 첫 시행되는 제과·제빵 산업기사도 CBT 방식으로 필기시험이 시행된다. 필기시험은 위생안전관리, 제과점관리, 과자류제품제조 등 3개 과목으로 구성되며 시험시간은 1시간 30분이다. 실기시험 일정은 ‘23년 상반기 중 별도로 수립되어 큐넷 누리집에 공고될 예정이며 현장 중심 평가를 위해 작업형 방식으로 시행된다. 공단 어수봉 이사장은 “제과·제빵분야 산업기사 등급 자격 시행은 숙련기술인의 양성으로 이어지고 이는 곧 관련 분야의 경쟁력 향상으로 이어질 것이다”며 “앞으로도 공단은 디지털 전환과 함께 편리한 응시환경 제공과 우수인력 양성을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