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기흥구 동백호수공원에서 열린 2024 용인시 주민자치 박람회에서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참가자들과 소통하고 있다. 1] 용인특례시 제공 4일 시에 따르면 전날 오전 기흥구 동백동 동백호수공원에서 열린 ‘시민과 함께 하는 2024년 용인시 주민자치박람회’에는 시민 1천여명이 참여했다. 기념식에는 이상일 시장을 비롯해 손익태 용인시주민자치연합회장, 유진선 용인특례시의회 의장 등이 참석해 축하를 전했다. 용인시주민자치연합회(회장 손익태)가 주관하고 시가 후원한 이날 행사에서는 31개 읍‧면‧동 주민자치센터의 우수 프로그램과 특화사업을 체험·전시 형태로 시민들에게 소개하면서 주민자치위원회 활동을 알렸다. 31개 읍‧면‧동 주민자치위원회는 인기 프로그램, 우수 동아리 축하공연 등 다채로운 활동을 통해 행사장을 풍성하게 가꿨다. 한지에 붓글씨 쓰기 체험이 가능한 수지구 상현2동 부스, 마순관 용인시 공예 명장의 도예 체험이 열린 수지구 죽전2동 부스, 유완근 파티쉐의 천연발효종을 이용한 건강한 빵 시식 행사 등이 진행된 기흥구 구성동 부스 등이 시민들의 눈길을 끌었다. [용인시 기흥구 동백호수공원에서 열린 2024 용인시 주민자치 박람회에서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참가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 용인특례시 제공 처인구 원삼면의 화분 만들기, 유림동의 양말목 공예, 기흥구 구갈동의 꽃꽂이 등 다채로운 체험 부스와 제주 해녀 체험을 선보인 기흥구 상갈동, 진도군 건어물을 판매한 보정동 등 자매도시 소개 부스에도 많은 시민이 몰렸다. 처인구 역북동의 옥상텃밭 김치담그기 특화사업과 기흥구 서농동의 어쩌다 농부 특화사업, 수지구 동천동의 자원 순환 특화사업 등 각 읍‧면‧동이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우수 특화사업도 발길이 이어졌다. 동천동은 커피박을 이용해 어린이를 위한 점토나 뗄감 대체제인 필렛으로 재활용하는 등 다양한 자원 순환 프로그램을 선보였다. 내년엔 위원들이 지역 봉사를 하면서 버려진 전선이나 충전기 선 등을 수거해 탈피한 후 구리를 추출해 판매하고 수익은 이웃돕기에 환원하는 사업도 선보인다. 용인시주민자치연합회는 이날 체험프로그램 부스를 운영하며 발생한 수익금을 불우이웃을 돕기 위해 전액 기부할 예정이다. 손 회장은 “400여 주민자치위원들이 3만여 회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한 결과 용인시는 경기도에서 최다 예산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뒀다. 앞으로도 주민과 함께하는 주민자치위원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상일 시장은 “오늘 행사엔 시민들의 여가와 문화 향유를 위해 진행하는 31개 읍‧면‧동 주민자치위원회의 독창적인 활동이 집약돼 있으므로, 프로그램들이 마련된 각 읍·면·동부스를 찾아 알찬 시간을 보내고 즐기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올해로 24회째를 맞은 안성맞춤 남사당 바우덕이 축제가 순조로운 일정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문화도시 안성의 저력을 보여주며 가을의 정취를 물씬 전하고 있다. 지난 3일 축제 개막 이후 징검다리 휴일을 맞아 안성맞춤랜드를 찾아온 관광객들은 다양한 공연과 먹거리, 체험 등 특별한 가을 여행을 만끽했다. [가족과 친구, 연인들이 바우덕이 축제장을 방문해 다채로운 체험을 즐기고 있다. 1] 가족, 친구, 연인 단위의 방문객들은 잔디밭 위에 돗자리를 깔아 여유를 즐겼고, 다수의 외국인들은 한복을 입고 남사당패 공연과 줄타기를 감상하며 열띤 환호와 박수를 보냈다. 특히 올해 바우덕이 축제는 대한민국 문화도시 및 2025 동아시아 문화도시 사업을 활성화하고자 안성문화장 페스타가 진행돼 남다른 주목을 받고 있다. [김보라 시장이 바우덕이 축제의 별도무대인 안성천 무대에서 시민들에게 인사를 전하고 있다 2] 해당 프로그램은 축제장 수변공원 및 반달마당에서 가죽공예와 천연염색, 목판화 등 안성의 문화장인들을 직접 만날 수 있는‘장인의 이야기’와 '장인의 작업실', 전국 진상품들이 모인 ‘장인의 진상품’등 다채로운 콘텐츠와 체험으로 가득하다. [하늘에서 내려다 본 바우덕이 축제장 모습 3] 이와 함께 축제 셋째 날(5일)은 한국사 일타강사인 최태성의 렉쳐 콘서트(메인무대, 13:00)를 비롯해 유네스코 특별공연(메인무대, 16:00), 국HIP 콘서트(메인무대, 19:00), 박성란 예술단(장터무대, 14:00), 주민자치센터 우수동아리 경연대회(반달무대, 10:00), 안성평화통일 골든벨(실내공연장, 16:00) 등이 진행된다. [바우덕이 축제의 또 다른 묘미인 안성문화장 페스타에서 문화장인이 아이의 체험을 돕고 있다 4] 또한, 바우덕이 축제의 별도 무대인 안성천에서는 바우덕이 안성맞춤판 배틀(11:00)과 CIOFF 세계민속공연 및 퍼레이드(18:30), 안성천 음악다방(19:30) 등이 펼쳐지고, 안성1동 일원에는 6070 추억의 거리 골목식탁(17:00~21:00) 행사가 마련돼 다양한 먹거리와 체험, 추억의 거리 전시 등 색다른 즐거움을 선사한다. [외국인들이 농특산물 장터에서 다양한 물건을 둘러보고 있다. 5] 김보라 시장은“안성의 DNA인 문화와 예술을 총망라한 바우덕이 축제를 통해 그동안의 스트레스를 날려버리고, 희망과 화합을 느끼는 소중한 시간이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안성은 국내를 넘어 세계로 도약하는 문화도시를 향해 발걸음을 멈추지 않겠다”고 밝혔다.
구리시자원봉사센터, 여름방학‘소·소·즐 자원봉사’진행 [금요저널] 사단법인 구리시자원봉사센터는 여름방학을 맞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7월 27일과 29일 이틀에 걸쳐 구리시자원봉사센터 교육실에서 ‘소·소·즐 자원봉사 여름방학 프로젝트’를 운영했다. ‘소·소·즐 자원봉사 여름방학 프로젝트’는 ‘작지만 소중한 일상의 변화를 꿈꾸는 즐거운 프로젝트’라는 의미로 이웃 간의 소통 부재로 나타나는 사회문제를 청소년들의 작은 실천을 통해 해결해 살기 좋은 공동체 문화를 확산시키고자 기획됐다. 이번 프로젝트는 청소년 3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안전한 운전 및 자동차 문콕 예방을 위한 이웃 배려 메시지를 작성하고 자동차 키링을 만들어 전달하는 캠페인 활동을 실시헀다. 봉사활동에 참여한 청소년은 “문콕 사고로 인해 이웃 간에 많은 갈등이 있다는 것을 처음 알게 됐다”며 “앞으로 차에서 내릴 때 옆 차에 부딪히지 않게 주의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백경현 이사장은 “사회문제 해결에 앞장서는 청소년봉사자 여러분이 더 행복한 구리시를 만들어가는 원동력”이라며 “이번 봉사활동이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하기 위한 초석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헀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구리지역자활센터, MG구리새마을금고로부터 차량 전달 받아 [금요저널] 경기구리지역자활센터가 지난 7월 29일 MG구리새마을금고로부터 사업 운영을 위한 차량을 지원받고 전달식을 가졌다. 이번 전달식은 지난 6월 15일 MG구리새마을금고와 경차지원을 위한 MOU 체결을 통해 이뤄진 것이다. 전달 받은 차량은 경기구리지역자활센터의 자활사업 활성화를 위한 홍보 마케팅과 노인맞춤돌봄서비스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이용될 예정이다. 손원제 MG구리새마을금고 이사장은 “이번 경차 전달식을 통해 새마을금고 경기구리지역자활센터 간 긴밀한 협조로 앞으로도 봉사와 행복 나눔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백경현 구리시장은 “열악한 시설환경과 재원 부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리지역자활센터에 차량을 기증해 주신 구리새마을금고에 고마운 마음을 전한다”며 “앞으로도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구리’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구리시체육회, ‘2022년도 임시대의원총회’ 및 ‘제7차 이사회’ 개최 [금요저널] 구리시체육회는 지난 7월 27일 28일 양일간, 구리시청 상황실에서 ‘2022 임시대의원총회’ 와 ‘제7차 이사회’를 개최했다. 임시대의원총회에는 민선8기 백경현 구리시장과 제9대 구리시의회 권봉수 의장, 양경애 부의장, 신동화 운영위원장, 김성태·정은철 의원이, 다음날 이사회에는 백경현 구리시장, 권봉수 의장, 양경애 부의장, 신동화 운영위원장, 정은철 의원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시민을 존중하고 섬김하겠다”는 마음가짐으로 각자 체육회 발전에 대한 격려를 아끼지 않았다. 또한, 회원단체 및 체육회 임원 모두와 합심해 구리시민들의 건강증진과 행복한 여가선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모든 회의는 강예석 체육회장 주재로 진행됐다. 27일 ‘임시대의원총회’에서는 보고사항 3건[구리시체육회장선거 임원변동 2022년도 각종 공모사업 지원결과]을 보고하고 심의사항 1건[구리시체육회 정관개정]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이후 기타 토의 시간에는 참석한 대의원들의 다양한 질문과 열띤 토론이 오갔다. 대의원들은 현실성 있는 예산 편성과 강사료 인상 지방보조금 사용 제도 개선 구리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개정 태권도 시범단 재창단 건의 코로나19 방역물품 지속 지원 등을 건의했다. 28일 개최한 ‘이사회’에서는 보고사항 3건[임원사임 제4차 인사위원회 개최 결과 2022년도 각종 공모사업 지원결과]및 심의사항 5건[2022년도 제1회 세입·세출 예산 고문 위촉 동의 임원 보선 2023년도 정기대의원총회 개최일 설정 구리시파크골프협회 준회원단체 승격 신의]이 원안대로 가결됐다. 또한, 지난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선임된 박수만 회계감사와 제6차 이사회에서 보선된 이준호, 강신장, 한혜순 이사의 임명장 수여식을 가지며 구리시 체육발전을 위해 체육회와 함께 첫발을 내딛는 뜻깊은 자리도 마련됐다. 강예석 체육회장은 대의원과 체육회 임원 모두에게 “2022년도 하반기에는 경기도체육대회를 비롯한 많은 대회들이 개최되길 바라며 이 모든 자리에 동호인과 체육회 임원이 하나 되어 구리시의 위상을 드높일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자.”고 전했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어서와 통상정책은 처음이지? [금요저널] 산업통상자원부는 우리나라 통상 현안에 대해 미래 세대와 소통하고 통상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2022년 대학생 통상정책 토론대회’를 개최한다. 대학생 통상정책 토론대회는 2017년 이후 매년 개최하고 있으며 올해는 8월 1일 참가신청 접수를 시작으로 약 100일간의 대장정에 들어간다. 참가를 희망하는 대학생은 최대 5인이 1팀으로 참가가 가능하며 통상정책 토론대회 홈페이지를 통해 예선 주제에 대한 소논문을 9월 16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예선 주제는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 도입 ”이며 제출된 소논문은 국제통상학회 소속 심사위원들이 서면 평가해 본선 진출 16개 팀을 가리게 된다. 16강 이후로는 팀원 중 최대 3인이 참여하는 팀별 1:1 토론 배틀 형식으로 진행되며 대회 상세 내용은 통상정책 토론대회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코로나19 확산 상황 등에 따라 개최방식 및 일정이 일부변경 가능함 한편 국민과 함께하는 통상정책 토론대회를 위해 작년에 이어 올해도 8강 진출팀 중 우승팀을 맞추는 이벤트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벤트 참여를 희망하는 국민들은 대학생 통상정책 토론대회 홈페이지에서 8강 진출팀의 16강전 주요 토론 영상, 자기소개 동영상 등을 확인 가능하며 응원 메시지와 함께 예상 우승팀을 11월 9일까지 사전투표하면 된다. 결승전 당일 추첨을 통해 최신 테블릿 PC 등 다양한 경품을 제공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비정규직 차별예방 교육은 기본 성차별, 임금·근로시간, 법정의무교육 등을 온라인으로 무료 제공 [금요저널] 노사발전재단 차별없는일터지원단은 8월 1일부터 전국 사업장 임직원을 대상으로 ‘고용차별예방 온라인 학습실’을 운영한다. 통계청 근로형태별 부가조사에 따르면 2021년 8월 기준, 전국 비정규직 노동자 수는 전체 노동자 38.4%에 이르는 806.6만명이다. 비정규직 규모는 매년 늘고 다양한 고용형태의 차별예방을 위한 교육이 필요함에 따라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온라인 교육을 제공한다. 차별없는일터지원단은 2020년부터 발생한 코로나19로 대면 교육이 어려워지자 고용차별예방을 위한 온라인 교육을 운영해 왔다. `20년 10월 ~ `21년까지 약 600여개 사업장의 5,300여명이 온라인 교육을 받아 고용차별 예방에 높은 관심을 보였다. 올해 코로나 유행이 수그러드는 양상을 보여 대면교육을 재개하였지만, 코로나19 재확산의 위험성으로 비대면 온라인 교육 운영을 이어간다. 이번 고용차별예방 온라인 학습실은 전년 대비 교육에 대한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각 과정별 우수사례·카드뉴스와 실제 사업장 차별진단 경험을 기반으로 한 강의, 그리고 문답 형태의 요약으로 구성됐다. 학습자의 편의성과 접근성을 높여 PC와 모바일로 상시 제공한다. 고용차별예방 온라인 학습실은 고용차별예방 기본교육과 심화교육, 노동실무교육, 법정의무교육 등으로 구성됐다. 기본교육은 비정규직의 개념과 차별시정제도, 심화교육은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파견, 사내하도급의 고용형태에 따른 내용을 이론과 사례로 제공한다. 올해 5월 19일부터 노동위원회에‘고용상 성차별 시정제도’가 신설됨에 따라 성차별예방 교육도 포함됐다. 인사노무 관리자에게 특화된 임금과 근로시간 관리에 대한 교육, 법정의무교육인 직장 내 괴롭힘 예방/성희롱예방, 장애인인식개선, 개인정보보호, 산업안전보건 교육도 제공하며 차별예방 교육을 확산한다. 정형우 사무총장은 “고용차별 예방은 차별을 인식하는 것부터 시작이다 재단은 비정규직 차별개선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유일한 공공기관으로서 앞으로도 차별인식개선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고용차별예방 온라인 학습실은 올해 교육인원 3,000명을 선착순으로 모집하고 11월 30일까지 운영한다. 노사발전재단은 비정규직 고용차별 예방 및 개선지원을 위해 2010년부터 차별없는일터지원단 서울사무소를 비롯한 인천, 대전, 대구, 경남, 전북 등 6개 지역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고용차별에 대해 교육을 받거나 상담하고자 하는 경우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588-2089로 문의하면 된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공간정보 혁신, 지자체의 아이디어로 이끈다. [금요저널] 국토교통부는 지난 6월 13일부터 7월 1일까지 19일간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22년 지자체 공간정보 우수사업 공모 결과 서울, 부산, 성남시 등 3개 지자체에서 제안한 사업을 8월 2일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공간정보 우수사업은 공간정보를 활용한 다양한 지자체 사업모델을 발굴해, 행정의 효율성 향상과 대국민 공간정보 서비스 품질을 제고하고 이를 전국 지자체에 확산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난 ‘21년에 이어 금년이 두 번째로 실시된다. 특히 이번 공모사업은 제6차 국가공간정보정책 기본계획의 핵심 전략을 기반으로 기반구축 분야 융합활용 분야 성장협력 분야 등 세가지 분야로 나누어 각 분야별로 우수사업을 선정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먼저, “기반구축 분야”는 최신기술을 적용하는 등 공간정보의 구축과 품질 향상에 혁신성을 추구하고 확산 가능성이 높은 사업을 선정했다. “융합·활용 분야”는 공간정보와 다른 분야의 다양한 정보를 유기적으로 연계해 공간정보의 활용 효과를 높인 사업을 선정했으며 “성장·협력 분야”는 공간정보를 활용한 새로운 서비스를 발굴하는 등 공간정보산업이 신성장동력으로 활용될 가능성을 보여주는 기반기술 개발 사업을 대상으로 선정했다. 기반구축 분야 우수사업으로 선정된 서울시의 ‘위성기준국 활용 보행약자 안전 지원체계 구축‘ 사업은 위성기준국의 GNSS를 활용해 맨홀, 과속방지턱, 배수로 등 교통약자 이동제약 관련 정보가 보강된 보행약자를 위한 공간정보를 구축하고 이를 기반으로 보행약자 전용 길안내 서비스 프로그램을 만드는 사업으로 차별성 있는 콘텐츠와 함께 사회문제 해결 및 일자리 창출 등 다양한 안전·복지 지원 서비스를 제시했다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융합·활용 분야 우수사업으로 선정된 부산시의 ‘지하시설물 DB기반 CDI 모델이용 지반침하 위험지도 구축’ 사업은 기 구축된 공간정보인 지하시설물 데이터베이스와 부산시가 자체 구축한 도로함몰피해지수 모델을 연계해 지반침하 위험지도와 지도제작·활용을 위한 플랫폼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부산시가 개발한 모델과 공간정보데이터를 연계해 지하안전 관리에 활용한다는 아이디어와 사업계획이 우수하고 지하안전 관리계획 수립시 활용하는 등 사업의 확산도 가능할 것으로 평가됐다. 성장·협력 분야 우수사업으로 선정된 성남시의 ‘지하 조사 드론활용 공간정보 생산체계 안전 및 효율성 강화’는 가스질식 등 중대사고 위험이 높은 하수관로 등 지하시설물을 드론을 활용해 조사해 3차원 DB를 구축하고 정기점검을 수행하는 사업으로 드론을 활용한 지하시설물 조사라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실증을 통한 안전성과 효율성을 제시함으로써 드론의 활용가능성을 높였으며 디지털 트윈 구축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됐다. 공간정보 우수사업으로 선정된 3개의 사업에는 각각 5천8백만원이 공간정보사업 보조금으로 지원된다. 아울러 국토부는 사업이 지원 목적에 맞게 성공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해당 지자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해 사업 모니터링을 실시할 계획이며 스마트국토엑스포, 지자체 공간정보정책 담당자 워크숍 등을 통해 다른 지자체와 민간분야에도 사업의 아이디어와 성과가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강주엽 국토정보정책관은 “공간정보는 자율차, UAM 등 신산업발전의 필수적인 디지털 인프라이며 디지털 트윈을 활용한 도시문제 해결을 위한 필수 요소”고 강조하며 “이번 지자체 공간정보 우수사업 공모와 현재 진행중인 디지털트윈 지자체 시범사업 등 공공지원을 통해 공간정보산업 분야에서 지자체와 민간기업의 다양한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도전이 자유롭게 분출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고용노동부©PEDIEN [금요저널] 고용노동부는 7월 29일 노동시장 개혁을 위한 전문가 논의기구인 ‘미래노동시장 연구회’ 1차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지난 7월 18일 킥오프에 이어 처음 개최된 이날 워크숍에서는 연구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좌장을 선출하고 간사단을 구성했으며 향후 운영 일정, 논의 의제 등 운영계획을 논의·확정했다. 연구회 좌장은 위원들 간의 자율적인 논의를 거쳐 숙명여자대학교 권순원 교수가 선출됐다. 권순원 교수는 그간 고용노동 분야에서 활동해오면서 임금체계·근로시간 뿐 아니라 우리 노동시장과 노동정책 전반에 대한 이해가 깊어 좌장으로 적합하다는 데 위원들의 의견이 모아졌다. 간사단은 전문가 간사 1인과 정부 간사 1인으로 구성됐다. 연구회는 우선 우리 노동시장의 현주소를 정확히 진단하고 이를 토대로 필요한 개혁과제를 발굴하는 작업부터 착수하기로 했으며 이후 노동시장의 기본 근로조건이자 현장의 개선 요구가 가장 많고 시급한 과제인 근로시간과 임금체계 관련 구체적인 제도개선안 마련을 위한 논의를 이어나갈 예정이다. 이날, 임금체계와 근로시간 제도에 대해서는 현 실태와 쟁점을 짚어보는 시간도 가졌다. 임금체계와 관련해서는 고령화시대에 계속고용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임금체계에 대한 관심과 MZ세대를 중심으로 한 공정한 배분에 대한 요구 등이 표출되고 있는 상황을 우리 기업이 처한 현실로서 진단하면서 직무·시장가치에 기반한 합리적 보상체계를 구축하는 등 임금체계가 변화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실근로시간을 꾸준히 단축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적 수단을 지속 추진해나가는 토대 위에, 우리 경제가 산업구조 및 환경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근로자들의 시간주권과 건강권을 보장하고 산업현장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근로시간 제도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 한편 앞으로 밀도있는 논의를 통한 체감도 높은 정책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주 1회 전체회의를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으며 기타 합리적인 정책대안 마련을 뒷받침하기 위해 필요할 경우 연구회 차원의 현장방문·실태조사·FGI 등도 진행 예정이며 논의상황을 투명하게 알리기 위해 브리핑·보도자료 배포 등도 주기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좌장으로 선출된 권순원 교수는 “연구회에 대한 기대도 많지만, 일각에서는 연구회의 지향점이 무엇인지에 대한 의문들도 있는 상황”이라며 “노동시장의 양극화 문제, 우리 산업의 역량이나 지속가능성 등을 고려했을 때 이대로는 안 된다는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으며 연구회가 노동시장이 가지고 있는 불합리한 이중구조를 해소하는 단초가 될 수 있도록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해나가면서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권기섭 고용노동부 차관은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가 여전하고 지난해 기준으로 인구가 처음으로 줄어드는 등 노동시장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존 틀을 빨리 바꿔나가야 한다”며 “새로운 가능성을 여는 노동시장 구축을 위해 위원들께서 열정을 가지고 균형있고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며 정부는 연구회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지방 일자리·생활거점 조성을 위한 지역개발사업 11건 선정 [금요저널] 국토교통부는 인구 감소, 경제 활력 저하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방 낙후지역의 인구 유입·정착을 지원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지역개발사업 11건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지역개발 공모사업은 성장촉진지역을 대상으로 기반시설, 생활편의시설 등을 확충하기 위해 국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투자선도지구와 2)지역수요맞춤지원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해 선정하고 있다. 1) 지역 성장거점을 육성하고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기반시설 조성2) 지방 유입인구 수요를 반영한 지역맞춤형 생활거점 조성 올해에는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의 서류 심사, 현장 점검 및 최종 발표평가를 거쳐 투자선도지구 1개, 지역수요맞춤지원 10개 등 총 11개의 신규 지역개발사업을 선정했다. 투자선도지구는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역의 성장거점을 육성하고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잠재력 있는 전략사업을 발굴·지원하는 제도로 건폐율·용적률 완화 등 규제 및 인허가 특례와 세제·부담금 감면, 재정지원 등 다양한 혜택이 제공된다. 또한, 지역수요 맞춤지원 사업은 자녀교육, 창업, 취업 등으로 지방에 이주하려는 수요를 반영해 지자체가 공공임대주택, 생활기반시설, 일자리 등을 지역맞춤형으로 종합적으로 계획하면, 이를 바탕으로 생활기반시설 등을 국비로 지원한다. 전남 신안군에서는 자은면에 호텔, 리조트 등의 숙박시설, 복합문화센터 등을 포함한 관광단지를 조성 중으로 향후 투자선도지구 지정을 통해 관광단지를 중심으로 인근 숙박시설 및 신안군의 타 관광자원 등을 연계하고 마리나 조성, 해수욕장 정비 및 편의시설 확충, 연결도로 정비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지역 내 문화예술 행사 및 축제 개최를 확대하고 문화예술분야의 청년층 국제교류를 활성화해, 신안군을 해양휴양관광 및 문화예술 교류의 거점으로 만들어나가겠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거창군, 괴산군, 남해군, 옥천군, 해남군 등 5개 지자체에서는 현재 지역 공동체의 구심점인 소규모 초등학교를 살리기 위해 주민·학교·지자체가 함께 노력해 전·입학 가구를 유치 중으로 이들의 지역 내 정착을 위해 수요자 맞춤형 공공임대주택과 어린이 도서관·체육관 등의 생활편의시설을 공급하고 안전한 통학로 조성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예산군은 지역에서 운영 중인 외식창업교육센터 등과 연계해,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들에게 상설시장 내 창업상점을 제공하고 행복주택, 문화예술공간, 특화거리 등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정선군·고령군은 폐교 부지 등을 활용해 귀농귀촌 청년 등을 대상으로 한 공공임대주택과 문화·여가·생활을 함께 할 수 있는 공유공간 등을 조성하고 맞춤형 교육프로그램 등을 지원한다. 그 밖에도, 김제시와 성주군에서는 지역 내 산업단지 입주기업 근로자, 귀농귀촌인 등의 정착 및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공공임대주택과 함께 생활기반시설을 확충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국토교통부 박희민 지역정책과장은 “지역개발 공모사업은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잠재력을 개발해 나가도록 지원하고 지역 개발의 우수사례를 발굴·확산하기 위한 사업”이라며 “올해 선정된 사업이 인구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인구가 유입되는 원동력이 되도록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지자체와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문화체육관광부 [금요저널] 문화체육관광부는 8월 1일 인쇄산업의 미래 경쟁력을 확보해 문화 번영 시대를 이끌 수 있도록 인쇄산업 기반 강화, 전문인력 양성, 국제경쟁력 강화, 친환경인쇄기술 개발 등 4대 전략과 14대 추진과제를 담은 ‘제5차 인쇄문화산업 진흥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친환경·디지털 인쇄와 다품종 소량 인쇄시장 성장 등 세계 인쇄문화산업의 체계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국내 인쇄산업의 성장 정체와 인쇄산업 종사자의 고령화 경향 등의 당면 과제를 타개하기 위한 전략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문체부는 이번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인쇄산업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한 과제 공모, 인쇄업계 종사자 간담회, 학계, 업계, 인쇄 매체 등 인쇄문화산업 전문가와 관계자 의견을 수렴했다. 특히 현장에서 요구하는 정책을 우선 반영하기 위해 7월 8일 인쇄업계와의 간담회를 한 번 더 열어 ‘인쇄문화산업 진흥 계획’에 대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목소리를 종합적으로 취합해 최종 계획을 확정했다. 우선 사업 규모가 영세하고 인력 부족에 시달리는 국내 인쇄업체들의 중심이 될 수 있는 ‘인쇄진흥재단’을 인쇄업계의 주도로 설립하도록 지원한다. ‘인쇄진흥재단’은 우리 인쇄산업이 세계 인쇄산업의 급격한 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기반을 갖추는 데 중심 역할을 맡는다. 앞으로 디지털화와 친환경 인쇄기술 개발 지원, 인쇄기기의 장기 임대 지원 등 개별 업체가 시도하기 어려운 사업들을 진행하게 된다. 문체부는 영세한 인쇄업체의 저작권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한류 확산으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한자 서체와 인쇄용 이미지 자료를 개발·보급하고 인쇄물의 소재나 기기 부품 등에 대한 특허 개발 및 등록, 전문가 상담 등을 지원한다. 시의성 있고 전문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산업 발전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 인쇄문화산업의 변화와 현황을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이를 반영한 산업백서도 격년제로 발간할 예정이다. 우수한 전문인력이 인쇄산업으로 유입되고 종사자들의 능력이 향상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산업현장을 꾸준히 이끌어 온 인쇄전문가들이 쌓아온 경험과 기술의 사회적 가치를 인정하고 노하우를 현장에서 공유할 수 있도록 매년 ‘인쇄장인’을 선정하고 증서와 명패, 재직 업체 현판 게시 등을 통해 그 명예를 높인다. 오랜 기간 인쇄업에 종사해온 퇴직 인력을 활용하고 인쇄 장비 제조사들과 협력해 인쇄기술지원단도 운영한다. 인쇄기술지원단은 인쇄기기 사용과 점검·관리 등 현장 교육과 인쇄 장비 활용에 대한 상담 등을 뒷받침할 예정이다. 현재 인쇄 분야 국가기술자격이 세계 인쇄기술 변화와 현장 수요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업계의 지적에 따라 인쇄 분야 국가기술자격 종목과 시험과목을 개편한다. 인쇄산업 예비취업자와 현장 근로자 등이 활용할 수 있는 인쇄 분야 교육교재도 개발한다. 온라인 매체에 의한 인쇄물 대체, 인쇄업체 간의 과다경쟁에 따른 수익성 악화로 정체되고 있는 내수시장을 타개하기 위해 수출시장 판로 개척을 지원한다. 국내 업체의 인쇄물과 인쇄기술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해외 구매자를 대상으로 수출 상담프로그램을 진행하기 위해 국제인쇄물 전시회를 개최한다. 또한 인쇄물 수출지원플랫폼을 운영해 수출을 위한 종합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통역, 견적서 작성 등 현장에서 필요한 업무를 지원할 예정이다. 국내 인쇄업체 대부분이 수출 경험이 없거나 수출 담당 전문인력이 부족한 현실을 고려해 인쇄수출전문가 양성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현장에서 직접 활용할 수 있는 사례 중심의 교육교재도 개발해 보급한다. 세계 인쇄산업의 체계가 친환경 산업으로 바뀌고 수출인쇄물의 친환경 관련 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국내 인쇄산업도 친환경 산업으로의 변화를 요구받고 있다. 이에 친환경 분야의 국제회의를 열어 친환경 인쇄의 최신 정보와 기술을 공유하고 친환경 인쇄품질 인증제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를 통해 각종 산업 환경규제에 대응하고 해외 시장에서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한다. 인쇄물의 품질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친환경 잉크와 세척액 등 친환경 인쇄 소재 개발과 친환경 인쇄 분야 기술 연구도 지원한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매체 환경이 급변하고 디지털화와 친환경을 요구하는 시대 흐름 속에서 우리 인쇄산업은 산업 차원에서 신속하게 대응해야 한다 이번 제5차 진흥계획을 통해 이러한 변화를 종합적으로 대응하는 정책을 마련했다 앞으로 업체들의 영세성을 보완하고 새로운 흐름에 안정적으로 적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나가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문화체육관광부 [금요저널] 문화체육관광부는 8월 1일 ‘책으로 만드는 한국 문화, 출판으로 성장하는 문화 매력 국가’를 목표로 향후 5년간의 출판문화산업에 대한 지원 방향을 담은 출판문화산업 진흥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진흥 계획에서는 출판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수요를 확대하고 산업 기반을 혁신하는 추진전략 4개와 추진과제 12개를 수립했다. 출판문화산업 진흥 계획은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4조에 따른 5개년 기본계획으로서 대상 기간은 2022년부터 2026년까지이다. 문체부는 국내 독서인구 감소와 ‘출판 한류’ 성장, 온라인 유통 영향력 확대, 출판콘텐츠의 다양성과 활용도 증대 등 출판문화산업 전반의 환경 변화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번 계획을 마련했다. 그리고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대국민 정책공모, 산업 전문가 자문회의 등으로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바탕으로 온라인 공청회, 관계부처 및 지자체 의견조회 등을 거쳤다. 특히 출판업계, 지역 서점 등과의 분야별 간담회를 추가로 열어 출판문화산업 진흥 계획에 대한 현장 의견을 취합하고 최종 계획을 확정했다. 아울러 이번 계획은 산업으로서의 출판과 출판시장의 성장을 위해 국내외 수요 확대, 지역출판과 지역서점 활성화, 원천 콘텐츠로서의 책의 가치 조명, 출판 지식재산권의 확장과 활용에 중점을 두었다. 지역서점별 특성을 고려한 책 선정 및 맞춤형 문화활동 기획을 지원하는 ‘북 큐레이터’ 신규양성, ‘국제아동도서전’·‘그림책 시상제도’ 도입, 서점소멸지역에 ‘작은서점’ 시범 운영, ‘책문화센터’ 확대, 지역 도서 물류체계 개선, 출판 지식재산권 종합지원센터 구축, 웹소설·출판 지식재산권 분야 미래인재 양성, 출판 교육과정 재편 등을 사업으로 구체화해 추진한다. 첫 번째 전략으로 ‘모두를 위한 책’을 추진한다. 저출산, 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로 독서인구는 양적으로는 감소 추세지만 독자 취향은 세분화해 질적으로 다양해지는 양상이다. 이러한 변화에 발맞추어 모든 국민이 차별 없이 독서 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새로운 수요를 창출해 출판산업의 지속적인 성장동력을 마련한다. 다양한 독서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고령층, 다문화가정 등 다양한 사회구성원의 독서 수요를 포용하는 도서 시장을 활성화한다. 고령층 고립감 해소, 다문화가정 부모와 자녀가 함께 읽기 위한 쌍방향 언어 번역 지원 등 독자 수요를 고려한 사회적 독서프로그램도 지원한다. 또한 지역서점의 문화 활동 기획을 지원하고 개별 독자 요청에 맞춰 책을 추천해 주는 ‘북 큐레이터’를 새롭게 양성한다. 세계시민이 함께하는 출판 한류를 확대하기 위해 체계적인 지원도 마련한다. 대외적으로는 국가별, 권역별 해외진출 전략을 수립하고 전략적인 국제 출판 교류를 펼친다. 한중일간 동반성장을 위한 ‘출판교류 특별전’을 개최하고 수출경쟁력이 높은 아동도서 그램책을 활용한 ‘국제아동도서전’ 또는 ‘그림책 시상제도’를 마련한다. 대내적으로는 중소규모 출판사에 대한 상담 프로그램 수립, 대표 플랫폼 ‘케이북’ 활성화로 통합적인 수출 지원 체계를 구축한다. 두 번째 전략으로 우리나라 어디에서나 자유로운 독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어디에나 있는 책’을 추진한다. 독자와 책을 잇는 ‘유통’의 고도화로 건강한 출판산업의 성장을 도모한다. 대표적으로 국민이 가장 가까이에서 책을 접할 수 있는 지역서점의 경쟁력을 강화한다. 지역서점이 도서를 판매하는 곳을 넘어 문화공간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시설개선 상담, 문화활동 확대 등을 지원한다. 특히 서점소멸지역에서는 반짝매장 형식의 ‘작은서점’도 시범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19년 강릉을 시작으로 구축한 ‘책문화센터’를 다른 지역으로도 확대하는 등 지역출판도 활성화한다. 지역 도서 물류체계와 유통구조를 개선해 도서 공급의 적시성과 효율성도 확보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출판유통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작년 9월 개통한 출판유통통합전산망을 중심으로 출판유통 데이터를 고도화한다. 출판사, 서점 등 산업의 주체들이 편리하게 플랫폼을 활용할 수 있도록 폭넓게 의견을 수렴해 기능을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세 번째 전략으로 출판이 문화산업의 근간으로서 그 위상을 이어갈 수 있도록 변화된 산업 환경에 대한 대응력을 강화하고 우수 인력이 지속적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미래를 향한 책’을 추진한다. 특히 출판콘텐츠가 영상, 웹툰 등 다양한 콘텐츠의 ‘원천’으로 주목받고 있는 만큼 출판 지식재산권의 활용 확대를 지원한다.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내에 종합지원센터를 구축하고 이종 산업 종사자와의 교류를 지원해 출판산업 종사자의 콘텐츠 활용 역량을 높일 예정이다. 우수 인력의 산업 유치를 위해서는 산학 협력을 적극 활용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대학과 업계 간 연합체가 사업 실무형 기반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특히 웹소설 시장의 확대와 다른 분야로의 확장 가능성을 고려해 웹소설과 출판 지식재산권 분야 맞춤형 교육과정을 마련하고 미래 인재를 양성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창업이 상대적으로 쉬운 출판산업의 특성을 고려해, 창업 초기 단계 입주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교육, 상담, 기반시설을 제공하는 창업보육센터도 내실화한다. 네 번째 추진전략으로는 공공의 정책적, 제도적 지원을 통해 출판산업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민관협력체계를 구축한다. 특히 2023년에 제정 20주년을 맞이하는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의 법체계를 정비한다. 법 개정 시에는 최근 ‘출판’의 의미가 점차 확장되고 변하고 있는 상황을 반영하고 새로운 성장 산업과의 조화를 고려할 예정이다. 국내 유일의 출판정책 전담 기관인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의 역량도 지속적으로 강화한다. 출판 산학연 중심으로서 산업실태와 대내외 산업 동향, 현안에 관한 분석과 통계를 지속적으로 축적하는 한편 도서 사재기와 같이 건전한 출판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행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핵심 기관으로 육성한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책’은 인류와 오랜 시간 함께해 온 핵심 콘텐츠이다 수요, 유통, 창업, 정책을 아우르는 이번 출판문화산업 진흥 계획을 내실 있게 추진해 출판산업이 문화산업의 원천이자 문화 번영 국가를 견인하는 핵심 산업이 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지원해나가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