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의원들이 2일 성남시새마을회 주관으로 분당구청 잔디광장에서 개최된 새마을지도자 한마음 수련대회에 참석했다. [성남시의회 한마음 수련대회] 성남시의회 이덕수 의장은 축사를 통해“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해 항상 힘써주시고 헌신해 주시는 새마을지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라며, “오늘 수련대회를 계기로 모두의 역량이 하나로 모여 협동하고 더불어 사는 사회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날 행사는 개회식 및 시상·동별 격려 방문 등의 순서로 진행되었다.
경기경제자유구역청은 산업통상자원부 경제자유구역 성과평가에서 2008년 개청 이래 최초로 최우수 등급(S등급)을 받았다고 3일 밝혔다. 산업부는 최근 제141차 경제자유구역위원회를 열고 9개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2023년 사업 성과에 대한 평가 결과를 확정했다. 경기경제청은 이 평가에서 국내‧외 투자유치, 개발사업 추진 및 혁신생태계 구축 분야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 평가 최고 등급인 S등급을 받았다. [평택포승지구] 경제자유구역 성과평가는 산업부 경제자유구역기획단이 해마다 국내 9개 경제자유구역청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평가 항목은 ▲경제자유구역청의 발전·투자유치 전략 ▲혁신생태계 구축 전략 ▲기관장 리더십과 ▲외국인 투자유치 실적 ▲단위지구 평가 ▲입주기업 만족도 등이다. 경기경제청은 대외환경 변화를 반영한 발전 전략, 다양한 홍보활동, 외국인 투자유치 실적, 지구 개발 노력 등이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최원용 경기경제청장은 “직원들과 함께 경제자유구역 활성화를 위해 노력한 결과 개청 이래 최초 S등급을 받게 되어 기쁘다”며 “평가 결과에 안주하지 않고 경기경제자유구역 개발, 투자유치 활성화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수원시,‘2022년 청소년 자연생태 대탐사’참가자 모집 [금요저널] 수원시가 여름방학을 맞아 ‘2022년 청소년 자연생태 대탐사’ 프로그램에 참여할 중학생 80명을 27일까지 선착순으로 모집한다. 8월 5일부터 6일까지 1박 2일 일정으로 진행하는 ‘청소년 자연생태 대탐사’는 수원지역 청소년들의 생태 감수성을 키우고 자연환경의 중요성을 알리는 프로그램이다. 경기상상캠퍼스 자연 탐사·자연 정화 활동 서울대학교 수원수목원 탐방 ‘너구리 박사’ 박병권 환경교육연구지원센터 대표의 생태 인문학 이야기 ‘에코티어링’ 체험을 운영한다. 수원시에 거주하거나 관내 중학교에 다니는 중학생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서를 작성해 전자우편이나 팩스로 제출하면 된다. 구글 폼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단체 신청’은 학교 측에서 참여 신청서를 전자우편 또는 팩스로 일괄 제출해야 한다. 신청 서식 등 자세한 내용은 수원시 홈페이지 ‘수원소식→시정소식’에 게시된 ‘2022 청소년 자연생태 대탐사 참가자 모집’에서 볼 수 있다. 참가비는 2만원이며 참가자에게 자원봉사 시간 4시간을 부여한다. 수원시 관계자는 “여름방학 생태 캠프에 참가해 또래 친구들을 만나고 자연환경도 체험하면서 특별한 시간을 보내길 바란다”며 “청소년들이 생태 감수성을 키우도록 자연을 탐구하고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계속해서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by수원시, ‘제5회 청년친화헌정대상’에서 종합대상 [금요저널] 수원시가 국회사무처 소관 ‘사단법인 청년과 미래’가 주관하는 ‘제5회 청년친화헌정대상’에서 종합대상으로 선정됐다. 청년친화헌정대상은 청년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는 데 이바지한 광역·기초자치단체에 수여하는 상이다. 청년을 위한 정책과 입법, 소통 분야에서 청년 기여도를 평가하는 ‘청년친화지수’를 기준으로 심사해 수상 지자체를 선정한다. 광역·기초자치단체별로 종합대상·정책대상·소통대상을 선정하는데, 수원시를 비롯한 7개 기초지자체가 종합대상을 받는다. 수원시는 기초자치단체 최초 청년정책관 설치 수원시 청년정책 시행계획 수립 청년 거버넌스 추진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플랫폼 구축 28청춘 청년몰 활성화 지원 청년 맞춤형 주거 지원 청년바람지대 운영 청년 온라인플랫폼 구축 등 청년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책을 펼쳐 좋은 평가를 받았다. 2016년 2월 기초자치단체 최초로 ‘청년정책관’을 설치한 수원시는 ‘수원시 청년기본조례’를 제정하고 비전을 선포하는 등 청년정책을 추진할 기틀을 마련했다.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청년협의체 등을 구성해 청년들과 소통하며 ‘청년거버넌스’를 추진했고 취업준비청년 면접정장 대여·교통비 지원·대학생 장학금·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사업 등으로 청년들을 지원했다. 수원시 관계자는 “수원시는 특정 분야에 치우치지 않고 청년의 삶 전 영역을 아우르는 종합적인 청년정책을 선도적으로 추진했다”며 “이번 수상을 계기로 민선 8기에도 혁신적인 청년정책을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청년들과 끊임없이 소통하며 청년들에게 꼭 필요한 정책을 발굴해 역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by민선 8기‘새로운 수원 기획단’은 순항 중 [금요저널] 민선 8기 수원시 시정 방향을 설정할 ‘새로운 수원 기획단’이 19일부터 분과별 회의를 시작했다. 19일 문화·복지분과, 자치·교육분과가 첫 회의를 했고 20일 경제분과, 21일 도시분과 위원들이 회의를 열었다. 25일에는 환경분과가 첫 회의를 할 예정이다. 첫 회의에서는 각 분과가 민선 8기 60대 약속사업과 40대 희망사업의 보완할 사항 등을 점검한 후 정책화·실행 방안을 논의했다. 분과별로 2~3개 소분과를 구성해 소분과별로 전문 분야를 논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지난 7월 14일 출범한 ‘새로운 수원 기획단’은 민선 8기 수원시의 비전과 중점전략 등 시정 방향을 설정하고 공약 실행계획을 수립하는 역할을 한다. 경제분과 도시분과 환경·교통분과 문화·복지분과 자치·교육분과 등 5개 분과와 ‘사회통합위원회’, ‘공항이전위원회’ 등 2개 특별위원회로 이뤄져 있다. 해당 분야 교수, 전문가, 수원시 거버넌스 기관·단체, 시민단체 대표·임원 등 85명이 위원을 활동한다. 공동단장은 황인국 생활정책연구원 이사장, 오영균 수원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장이다. 새로운 수원 기획단 5개 분과는 9월까지 주 1~2회 회의를 열고 약속사업 정책 수립·제안·자문 등에 참여하며 주도적으로 시정운영 정책을 설계한다. 시정 운영을 주제로 하는 시민토론회에도 참가해 시민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새로운 수원 기획단은 시정의 비전과 목표, 전략을 담은 ‘민선 8기 시정운영 4개년 계획’을 수립해 10월 초에 열릴 ‘비전 선포식’에서 발표할 예정이다.
by자전거 이용 활성화 위한 사진·영상·아이디어 공모전 개최 [금요저널] 행정안전부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 및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7월 22일부터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사진·영상·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친환경 교통수단인 자전거를 국민들이 일상생활이나 여가 활용수단으로 널리 이용하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탄소중립시대 자전거 이용 활성화 및 안전문화 확산’을 주제로 개최된다. 공모전은 사진, 동영상, 아이디어 세 부문으로 나누어 실시되며 특히 올해는 아이디어 부문이 새롭게 추가됐다.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주제에 맞게 직접 촬영한 사진이나 동영상을 응모하거나, 아이디어 기획서를 작성해 행정안전부 ‘자전거 행복나눔 누리집’에 온라인으로 제출하면 된다. 접수기간은 7월 22일부터 8월 30일까지이며 공모된 작품은 활용성, 작품성 등을 종합 심사해 9월 말에 입상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입상자에게는 행정안전부장관상과 소정의 상품권이 주어지며 선정된 작품은 자전거 안전교육, 각종 행사 홍보자료 및 자전거정책 수립에 활용될 예정이다. 김광용 행정안전부 지역발전정책관은 “자전거는 생활속에서 탄소중립을 실천하는 가장 효과적인 교통수단”이라며 “이번 공모전에 편리하고 안전하게 자전거를 타는 사진, 영상 및 아이디어 등이 많이 응모될 수 있도록 관심과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by공정위·국민권익위·개인정보위 주요 결정문 데이터로 제공 [금요저널] 디지털시대에 활용 가치가 높은 비정형 데이터인 행정문서가 기계 판독이 가능한 데이터 형태로 국민에게 제공된다. 행정안전부는 공정거래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생산·보유하고 있는 주요 결정문을 기계 판독이 가능한 공개에이피아이 형태로 제공한다고 밝혔다. 결정문은 각 위원회에서 조사·심의를 거쳐 최종 의결한 내용을 기술한 문서로 다양한 분야에 걸친 법 위반 사건, 민원 처리 등의 판단 근거로 활용되고 있으며 민간의 수요가 높은 대표적인 비정형 행정문서이다. 지금까지 결정문은 각 위원회 누리집을 통해 한글, 피디에프 등의 파일 형태로 개방되어 이용 편의성과 활용성에 제약이 있었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3개 위원회와 함께 위원회 업무 특성을 고려한 결정문의 표준양식을 도출하고 기존 과거 문서들을 데이터로 변환했으며 결정문 작성 시점부터 데이터로 추출되어 개방되게 했다. 개방 데이터는 민간의 이용 편의를 위해 파일 공개에이피아이 등으로 공공데이터포털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누리집을 통해 제공된다. 국민의 생활과 깊은 관련이 있는 결정문의 데이터 개방으로 국민의 알권리 향상과 데이터를 활용한 민간의 다양한 서비스 개발 등이 기대되고 있다. 공정위에서는 법 위반이라 판단한 사항에 대한 결정문을 데이터로 제공해 향후 사업자의 준법 경영을 유도하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는 일상생활에서 겪을 수 있는 고충 민원 정보를 선제적으로 제공할 수 있고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등 다양한 사례에 대한 국민의 접근성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했다고 밝혔다. 박덕수 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정책관은 “앞으로 정부 부처가 보유하고 있는 다양한 행정문서들을 선도적으로 발굴해 국민에게 데이터로 개방하겠다”며 이와 더불어 “다양한 분야에서 민간의 데이터 활용과 대국민 서비스 창출을 기대하며 이를 통해 국정과제인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을 도모하겠다”고 말했다.
by행정안전부 [금요저널] 행정안전부는 안전한-TV에서 제작한 재난·안전 영상을 편성·송출하고 있는 민간 협업 매체들과 7월 22일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모임은 재난·안전 영상이 국민 일상생활에서 효과적으로 확산될 수 있는 방안 등을 논의하는 한편 영상 확산에 기여하고 있는 민간매체에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근 안전 정보에 대한 국민 수요가 높아지면서 6대 시중은행, 케이티엑스 열차, 홈쇼핑 등 민간매체에서도 안전수칙 등 홍보에 적극 참여하고 있는 추세로 현재 협업 매체는 35개 방송사를 포함, 총 87개에 이른다. ‘안전한-TV’는 행안부에서 직접 운영하는 재난·안전 전문 채널로 자연·사회재난을 비롯해 각종 생활안전에 대한 다양한 영상 콘텐츠를 제작해 제공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지난해부터 안전 교육 수요가 가장 많은 학교를 대상으로 매주 1회 다양한 주제의 교육용 영상자료를 제공해 학교안전 교육 콘텐츠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번 간담회는 코로나19 확산 이후 처음 개최되는 대면 회의로 13개 방송사 및 전문가가 참석한다. 행안부는 그간 영상물 활용사례를 공유하고 모바일 중심으로 변화된 매체 환경에서 재난 발생 시 신속한 재난안전 정보를 송출하기 위한 협업 방안과 영상물 제작 방향 등을 논의한다. 엘지헬로비전에서는 2019년 강원도 고성 산불 발생 시 피해지역 재난 상황을 실시간으로 전달해 호평을 받은 경험과 비결을 공유하는 한편 ‘안전한-TV’의 영상물 편성 확대와 재난 시 지역 유선방송사업자의 기능과 역할의 중요성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이희대 경희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겸임교수는 시청자들의 콘텐츠 이용행태에 대한 빅데이터 분석의 중요성과 변화된 환경에서 재난방송의 체계적 대응 전략에 발표한다. 김기영 행정안전부 대변인은 “안전한-TV에서 제작한 영상물을 국민 안전이라는 공익적 가치를 위해 적극적으로 편성 및 활용해줘서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안전한-TV를 변화된 홍보 매체 환경에서 국민 누구나 신뢰하고 이용할 수 있는 ‘손 안의 안전백서’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by문화체육관광부 [금요저널] 문화체육관광부는 7월 21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국민과 함께하는 세계 일류 문화 매력 국가’를 만들기 위한 새 정부의 5대 핵심과제로 살아 숨 쉬는 청와대, 케이-콘텐츠가 이끄는 우리 경제의 도약, 자유의 가치와 창의가 넘치는 창작환경 조성, 문화의 공정한 접근 기회 보장, 문화가 여는 지역 균형 시대를 보고하고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첫 번째로 국민 품으로 돌아온 청와대를, 원형 보존의 원칙 위에 문화예술을 접목해 국민 속에 ‘살아 숨 쉬는 청와대’로 조성한다. 역대 대통령의 자취와 흔적, 600점이 넘는 미술 작품, 5만여 그루의 수목, 침류각, 오운정 등의 문화재 등 청와대가 가진 최고의 콘텐츠를 내부의 건축물, 야외공간과 결합해 대한민국 최고의 상징자산으로서 정교하게 브랜드화한다. 먼저 본관과 관저는 원형을 보존해 관리하되, 예술작품이 함께하는 공간으로 재구성한다. 본관은 전시공간으로 활용하되, 공간에 맞춰 제작된 작품은 본래 자리에 그대로 전시한다. 관저의 거실과 별채 식당을 중심으로 미술품을 설치하고 대정원에서는 개방 1주년 등 주요 계기마다 국악, 클래식, 대중음악 등 다양한 분야가 어우러지는 종합 공연예술 무대를 펼친다. 영빈관은 프리미엄 근현대 미술품 전시장으로 재구성한다. 영빈관은 동서양 요소가 혼합된 포스트모더니즘 양식의 건축물로 내부 홀은 496㎡ 면적에 10m의 층고를 가진, 고품격 전시에 적합한 공간이다. 청와대 소장품 기획전을 비롯해 ‘이건희 컬렉션’ 등 국내외 최고 작품을 유치하고 전시할 예정이다. 녹지원 등 야외공간은 조각공원으로 조성하고 파빌리온 프로젝트 등 특별전시도 연례행사로 진행한다. 춘추관은 시민 소통공간으로서 2층 브리핑실을 민간에 대관하는 특별 전시공간으로 활용한다. 첫 전시행사로 장애인문화예술축제를 개최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소통하고 공감하는 계기를 마련한다. 2020년 케이-콘텐츠 산업은 수출 119억 달러로 이미 가전제품, 디스플레이 패널을 뛰어넘는 수출 주력 품목이 됐다. 2021년 우리나라 소프트파워는 전 세계 11위로 전년 대비 3단계 올랐다. 이처럼 전 세계가 주목하는 우리 문화를, 우리 경제를 이끄는 국가 브랜드로 활용하고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가 뒤에서 밀어주는 콘텐츠 정책으로 케이-콘텐츠 산업생태계가 지속가능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영화와 온라인동영상서비스 콘텐츠, 케이팝을 콘텐츠산업 성장의 축으로 삼아 집중적으로 지원한다. 영화 관람료 세제지원, 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 영화발전기금 확충 등을 통해 영화 시장에서 소비와 투자를 활성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든다. 세계적 온라인동영상서비스 콘텐츠를 집중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400억원 규모의 드라마 펀드를 조성하고 촬영소 건립 등 제작 기반시설도 강화한다. 신진 케이팝 가수들이 성공적으로 세계무대에 진출할 수 있도록 실감 대중음악 공연개발과 현지 시범 공연 등 공연 개최도 지원한다. 정책금융 확대로 디즈니와 같은 세계적 지식재산 보유기업을 육성한다. 물적 담보 심사에서 탈피해 콘텐츠 가치평가와 연계한 정책보증을 신설하고 5년간 4조 8천억원을 공급해 콘텐츠업계의 투자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앞장선다. 이는 지난 5년간 공급한 콘텐츠 정책금융 규모의 3배에 달하는 금액으로 영세한 콘텐츠업계의 성장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콘텐츠 기업들의 다양한 정책 수요를 고려한 펀드 설계로 지식재산확보 조건의 펀드, 소외장르 펀드 등 현장의 요구에 대응하는 맞춤형 6종 펀드도 조성한다. 그뿐만 아니라 운용사의 책임성을 높여 모태펀드 문화계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케이-메타월드’, 가상 박물관 구축 등 신기술을 활용해 한류를 가상세계로 확장한다. 첨단기술 역량을 갖춘 콘텐츠 기획·제작 인재, 콘텐츠 수출 전문인력 등 콘텐츠 융·복합, 분야별 인재도 3년간 1만명을 양성한다. 아울러 새로운 콘텐츠와 플랫폼의 상생, 세계 경쟁력 제고를 위해 콘텐츠·미디어 협의체를 구성하고 주도적으로 규제를 혁신할 방침이다. 자유의 가치와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는다’는 원칙에 근거해 문화예술의 독창성과 대담한 파격, 혁신을 구현하는 창작환경을 만든다. 지원 사업을 단년 위주에서 다년 지원으로 확대해 예술 창작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대표 사업을 발굴·육성한다. 문예기금 수혜이력이 없는 젊은 예술인을 대상으로 생애 첫 지원, 3년 이상 예술활동이 없었던 예술인을 대상으로 경력단절 이음 지원을 추진한다. 케이-컬처의 원천인 미술, 클래식, 문학 등 기초예술 지원도 확대한다. 미술 생태계 기반을 강화하는 ‘미술진흥법’ 제정을 추진하고 우리나라 최대 미술 전람회인 한국국제아트페어와 세계 3대 아트페어 브랜드인 ‘프리즈’가 공동으로 미술 전람회를 개최하는 것을 계기로 국내외 한국 미술의 저변을 확대해 나간다. 케이-클래식 영재 발굴의 산실인 한국예술종합학교 영재교육원의 인재 양성체계를 강화하고 국립단체와 연계한 아카데미 고도화로 지휘자·연주자들의 실력을 극대화하는 등 케이-클래식의 기반을 강화한다. 한국문학의 세계화를 위해 전문 번역 학위과정을 설립하고 현지 번역·출판도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예술인-예술기업의 협업을 통한 예술작품의 창·제작, 유통을 전방위로 지원하는 플랫폼인 ‘아트코리아 인큐베이터’를 구축하고 클래식, 무용, 뮤지컬 분야별로 특성을 살릴 수 있는 전용 공연장을 조성한다. 서계동의 문화공간은 공공성이 보장되는 연극 중심의 열린 복합문화공간으로 만들어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누구나 공정하고 차별 없이 문화를 누릴 수 있도록 장애인, 어르신 등의 문화 접근 기회를 확대한다. 전국 국공립 문화시설 전체의 장애인 접근성을 조사하고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전국 문화시설의 장애인 이용 접근성을 단계적으로 개선한다. 또한 최초로 장애예술인 지원 기본계획을 수립해 윤석열 정부의 장애인 예술 정책 방향을 제시한다. 장애인을 포함한 모두가 불편 없이 사용할 수 있는 문화시설의 기준이 될 ‘장애인 표준공연장, 전시장’ 조성 등에 대한 내용도 포함한다. 한국어-점자, 수어 간 통·번역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원천자료인 병렬 말뭉치도 연간 각 1백만 어절씩 구축해 나간다. 장애친화형 관광도시를 조성하고 관광을 도와줄 수 있는 인력을 양성해 장애인이 쉽게 여행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든다. 올해 9월에는 ‘전국 어울림생활체육대회’를 개최하는 등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울려 운동하는 기회도 확대한다. ‘이야기 할머니’, ‘실버마이크’ 등 어르신이 스스로 창작의 주체가 되고 청년들과 같이 문화를 생산하고 즐길 수 있는 사업, ‘꿈의 오케스트라· 댄스팀’ 등 아동·청소년이 악기 연주와 춤을 통해 사회의 일원으로 성장할 수 있게 돕는 사업 등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지역 고유의 문화예술·관광·산업·도시계획을 망라한 명품 문화도시를 조성한다. 뮤지컬 콤플렉스, 영호남 휴양 관광지대 등 지역 특성에 맞는 문화·관광·체육 거점도 만들어 고유의 자원으로 지역을 브랜드화한다. 자주 가고 오래 머무는 지역관광으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한다. 체류기간 증대를 위해 ‘여행 친화형 근무제’, ‘지역에 살아보기’형 관광, ‘야간관광’, ‘반려동물 동반 여행’ 등을 활성화한다.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여행경비를 적립하고 이를 국내 여행에 사용 시 정부, 지자체, 기업이 관련 혜택을 집약적으로 제공하는 ‘국민여행적금’ 제도도 도입한다. 무비자 입국, 국제선 증편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방한 관광 여건을 조속히 정상화하고 한국방문의 해 등을 통해 방한 관광도 신속히 복원·확대한다. 마지막으로 문체부는 온라인동영상서비스 사업자에 자체등급분류제를 도입하는 등 신산업의 성장을 가로막는 규제를 연내에 혁신하는 것을 목표로 우선적으로 추진한다. 인공지능 학습 및 빅데이터 분석 시 저작물 이용 관련 제도를 개선해 저작물 이용 시의 불편함을 해소한다. 관광산업의 코로나 피해 극복을 위한 규제 개선으로서는 국제회의 복합지구 지정 요건 및 시설 기준을 개선하고 관광펜션업 지정 기준을 완화한다. 예술활동 증명절차도 간소화해 현장의 애로를 해소한다. 문체부 박보균 장관은 “윤석열 정부는 군사력이나 경제력으로 압도하는 ‘강국’이 아니라 세계인의 마음을 사로잡는 ‘문화 매력 국가’를 지향한다. 전 세계가 우리 콘텐츠에 주목하고 노하우를 배우려고 하는 문화번영의 시대가 왔다. 이를 기반으로 영화, 온라인동영상서비스 콘텐츠, 케이팝을 중심으로 케이-콘텐츠가 우리 경제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주축이 되게 할 것”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의 결단으로 국민의 품으로 돌아온 청와대를 정교하게 재구성해 우리나라의 대표 브랜드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우리 국민뿐 아니라 세계인들이 방문하고 싶은 고품격 문화예술 랜드마크로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공정거래위원회©PEDIEN [금요저널] 공정거래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정거래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 등 3개 부처와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등 유관기관은 67월 87일 KOSA에서 착수회의를 시작으로 “민관합동 소프트웨어SW 불공정관행 모니터링 지원반” 발족회의를 개최을 정례화한다한다. SW산업 분야의 불공정관행 개선을 위해 조사·예방활동·제도개선 등 전방위적 협업을 강화할 예정이다. SW산업 분야의 불공정관행 개선을 위해 조기업지원사·예방활동·제도개선 등 전방위적 협업을 강화할 예정이한다. 지원반은 정기적인 회의를 통해 소프트웨어 SW산업 분야의 불공정관행 개선을 위해 업계에서 수집한 사례들을 함께 논의하고 사업자 교육, 표준계약서 보급 등의 예방활동 등을 공동으로 추진하할기로 하였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를 위해 “민관합동 소프트웨어 불공정행위 모니터링 지원반” 회의를 정례화해 SW산업 분야의 불공정관행 개선을 위해 업계에서 수집한 사례들을 함께 논의하고 사업자 교육· 표준계약서 보급 등의 예방활동 등을 공동으로 추진할 계획이한다. 지원반에서 관련분야 전문가와 실무자들이 함께하는 지속적인 공동 노력을 통해 향후 소프트웨어 SW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시장 환경이 개선이 추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by한 발짝 더 다가선 데이터 기반 정밀의료 R&D [금요저널] 국가 통합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 시범사업에서 확보한 연구자원이 시범사업의 연구지원과제를 수행하는 연구자에게 제공된데 이어 일반 연구자에게도 7월 말 개방된다. 국가 통합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 시범사업은 총 2.5만명 규모의 연구자원을 수집하는 사업으로서 100만명 규모로 빅데이터를 구축하는 본 사업에 앞서 보건복지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질병관리청이 공동 협력해 추진하고 있다. 그간 시범사업의 연구지원과제를 수행하는 연구자는 시범사업의 기간 동안 희귀질환자의 신규 모집과 선도사업의 연계를 통해 수집된 임상정보와 전장유전체데이터를 제공받아 연구를 진행해왔다. 이번에 일반 연구자에게 제공되는 연구자원도 시범사업 기간 중 신규로 모집한 희귀질환자의 임상정보, 전장유전체분석정보, 그리고 인체유래물이다. 아울러 대장암, 자폐 스펙트럼 장애, 한국인유전체역학조사사업의 임상정보와 전장유전체분석정보도 일반 연구자에게 제공된다. 이번 시범사업의 연구자원을 제공받고자 하는 일반 연구자는 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을 통해 연구자원 제공 신청을 해야 하며 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 분양위원회 심의를 거쳐 연구자원을 제공받을 수 있다. 공개 대상 연구자원에 대한 상세한 정보는 보건의료연구자원정보센터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 분양위원회의 심의가 완료된 과제에 대해 일반 연구자는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에서 제공하는 분석환경 서비스를 신청해 원격 접속을 통해 보안 환경 내부에서 연구자원을 활용할 수 있다. 2022년 12월까지 진행될 시범사업에서 확보되는 총 2.5만명분의 연구자원은 신속히 개방될 예정이며 2023년 상반기에 전면 개방이 이뤄지면 100만명 규모로 국가 통합 바이오 빅데이터를 구축하는 본 사업의 추진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질병관리청 권준욱 국립보건연구원장은 “이번에 시범사업의 연구자원이 개방되면서 바이오헬스 분야 연구에서 정밀의료 실현을 위한 유전체·임상정보 등 빅데이터의 활용이 기대된다”고 밝혔고 “우리나라가 바이오·디지털헬스 글로벌 중심국가로 도약할 수 있도록 바이오 빅데이터 기반 정밀의료 연구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범정부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by방통위, 모바일 앱 이용자 보호 정책방안 논의 [금요저널] 방송통신위원회는 모바일 앱 결제·해지 피해 예방 및 이용자 보호와 사업자 자율규제 방안 등을 마련하기 위해 나섰다. 방통위는 7월 21일 법률·미디어·경영·기술 분야 전문가 관련 협회 등으로‘모바일 앱 이용자 보호 제도개선 연구반’을 구성해 첫 회의를 개최했다. 스마트폰 활용이 보편화되어 다양한 부가서비스가 등장하고 모바일 앱 지출규모가‘21년 7.9조에 이르는 등 지속적으로 모바일 앱 이용이 증가함에 따라 방통위는 그간 불합리한 제도개선 등을 통해 이용자 권익보호를 위해 힘써왔다. 지난 7월 6일에는 무심코 가입한 통신사 제휴 유료 부가서비스 가입·해지 피해를 줄이기 위해 통신사와 부가서비스 사업자에게 해지절차 개선 등을 시정권고 한 바 있다. 연구반에서는 모바일 앱 이용 관련 이용자 피해 예방·구제 방안, 모바일 앱 모니터링 시스템 효율화 및 실효성 제고 방안과, 사업자 자율규제 방안 등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지난 3월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에 따른 이용약관 명시사항, 이용자 불만처리 방법, 결제 전 중요사항 고지의무 등을 반영해‘앱마켓 모바일 콘텐츠 결제 가이드라인’을 사업자가 제도를 이해하기 쉽게 안내서로 발간할 예정이다. 연구반장을 맡은 방통위 김재철 이용자정책국장은“모바일 앱 이용자 보호 연구반 논의를 통해 보다 실질적으로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고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등 국민 불편 해소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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