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의원들이 2일 성남시새마을회 주관으로 분당구청 잔디광장에서 개최된 새마을지도자 한마음 수련대회에 참석했다. [성남시의회 한마음 수련대회] 성남시의회 이덕수 의장은 축사를 통해“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해 항상 힘써주시고 헌신해 주시는 새마을지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라며, “오늘 수련대회를 계기로 모두의 역량이 하나로 모여 협동하고 더불어 사는 사회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날 행사는 개회식 및 시상·동별 격려 방문 등의 순서로 진행되었다.
경기경제자유구역청은 산업통상자원부 경제자유구역 성과평가에서 2008년 개청 이래 최초로 최우수 등급(S등급)을 받았다고 3일 밝혔다. 산업부는 최근 제141차 경제자유구역위원회를 열고 9개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2023년 사업 성과에 대한 평가 결과를 확정했다. 경기경제청은 이 평가에서 국내‧외 투자유치, 개발사업 추진 및 혁신생태계 구축 분야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 평가 최고 등급인 S등급을 받았다. [평택포승지구] 경제자유구역 성과평가는 산업부 경제자유구역기획단이 해마다 국내 9개 경제자유구역청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평가 항목은 ▲경제자유구역청의 발전·투자유치 전략 ▲혁신생태계 구축 전략 ▲기관장 리더십과 ▲외국인 투자유치 실적 ▲단위지구 평가 ▲입주기업 만족도 등이다. 경기경제청은 대외환경 변화를 반영한 발전 전략, 다양한 홍보활동, 외국인 투자유치 실적, 지구 개발 노력 등이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최원용 경기경제청장은 “직원들과 함께 경제자유구역 활성화를 위해 노력한 결과 개청 이래 최초 S등급을 받게 되어 기쁘다”며 “평가 결과에 안주하지 않고 경기경제자유구역 개발, 투자유치 활성화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민관 협의체를 통해 소프트웨어산업의 불공정관행 개선 추진 [금요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정거래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 등 3개 부처와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등 유관기관은 소프트웨어산업 분야의 불공정관행 개선을 위해 기업지원·예방활동·제도개선 등 전방위적 협업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민관합동 소프트웨어 불공정행위 모니터링 지원반” 회의를 정례화해 소프트웨어산업 분야의 불공정관행 개선을 위해 업계에서 수집한 사례들을 함께 논의하고 사업자 교육· 표준계약서 보급 등의 예방활동 등을 공동으로 추진한다. 지원반에서 관련분야 전문가와 실무자들이 함께하는 지속적인 공동 노력을 통해 향후 소프트웨어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시장 환경 개선이 추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by과기정통부·인천시, 국제연합과 손잡고 국내 기후기술의 해외이전 전격 지원 [금요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7월 21일 ‘CTCN 대한민국 협력연락사무소 개소식’을 국제연합·인천시와 공동 개최했다. 기후기술센터네트워크는 국가 간 기후변화대응 기술협력을 전담하는 국제연합 산하 국제기구로 개도국이 기후위기에 대처할 수 있도록 선진국과 개도국 간 기술협력을 확대하고 기후변화대응 기술의 개발과 이전을 촉진하기 위해 설립됐다. 이날 개소식에는 사무소 설립을 기념하고자,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과 이행숙 인천시 정무부시장, 잉거 앤더슨 유엔환경계획 사무총장이 참석했으며 김효은 외교부 기후변화대사가 참석해 사무소 개소를 축하하고 국가 간 기후변화대응 기술협력 확대를 촉구했다. 기후기술센터네트워크 대한민국 협력연락사무소는 전 세계 최초로 설립되는 기후기술센터네트워크의 본부 외 지역사무소로 지구상에서 가장 급격한 기후변화를 겪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집중적으로 기후기술 확산을 지원하기 위해 운영된다. 사무소는 기후기술센터네트워크 회원기관이 보유한 기후변화대응 기술이 개도국 현지에서 사업화될 수 있도록 녹색기후기금과 같은 대규모 재정 기구와 협력할 예정이며 기술이 현지에서 성공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기후변화대응 기술의 개도국 현지 소규모 실증 프로그램을 런칭할 예정이다. 사무소의 설립과 운영을 위해 과기정통부는 5년 간 100억원, 인천시는 5년 간 25억원의 예산을 지원하며 특히 과기정통부는 국제연합이 지정한 국가별 기후변화대응 기술협력을 주관하는 대표기관으로 국내 기후기술센터네트워크 회원기관이 사무소에서 운영하는 기후기술협력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오늘 행사에서는 기후기술센터네트워크 대한민국 협력연락사무소의 설립을 공식 선포하고 사무소 운영계획을 소개함과 더불어, 한국 기후변화대응 기술의 해외이전을 확대하기 위해 ‘기후기술협력 협의체’를 발족했다. 이번 협의체는 기술의 해외적용 가능성 및 타당성을 검토하는 기술전문기관, 기술협력 사업의 자금을 지원·운영하는 재정기관, 그리고 해외 현지 이해 관계자와의 협의를 중재하는 국제협력 전문기관 각 분야별 국내외 기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관 간 협력을 통해 기후변화대응 기술의 해외이전 사업을 공동 기획·운영해 국내 기관이 보유한 기후변화대응 기술의 해외이전 성공사례 만들기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기후기술센터네트워크 대한민국 협력연락사무소를 세계 최초로 설립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하며 기술협력을 통한 글로벌 기후위기 극복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하면서 “한국의 우수한 기후변화대응 기술과 해외 기술이전 역량을 토대로 국내 기술의 해외진출 기회를 확대하고 선진국-개도국 간 기후변화 대응 기술협력 모델을 구현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행숙 인천시 정무부시장은 “기후기술센터네트워크 협력연락사무소가 개소함에 따라 인천의 송도는 국내 우수 기후기술의 글로벌 진출을 위한 플랫폼은 물론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협력의 중심지로 발돋움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하면서 “인천시는 기후기술센터네트워크 협력연락사무소의 안정적인 정착과 녹색기후기금과의 협력 강화를 위한 가교역할 수행 등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잉거 앤더슨 유엔환경계획 사무총장은 “기후기술센터네트워크 대한민국 협력연락사무소는 개도국을 포함해 세계 각국이 기후변화대응 기술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는 플랫폼으로서 운영될 것”이라며 “2050 탄소중립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는 데 기여하고자,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기후변화대응 기술의 확산을 실현할 수 있도록 사무소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국내 첫 재생에너지 소수력 발전 이용해 친환경 수소 만든다 [금요저널] 재생에너지인 소수력 발전을 이용해 온실가스를 전혀 배출하지 않는 상태에서 생산되는 그린수소가 빠르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선보인다. 수소는 생산 방식에 따라 재생에너지를 100% 사용해 물을 전기분해해 생산하는 친환경 수소, 화석 연료를 고온의 수증기와 반응시켜 생산하는 개질 수소, 석유화학 또는 제철 공정 반응에서 부수적으로 생산되는 부생 수소 등으로 분류된다. 환경부는 한국수자원공사와 함께 7월 21일 오후 성남 광역정수장에서 정수장의 소수력 발전을 이용해 친환경 수소를 만드는 ‘그린수소 실증시설 착공식’을 개최한다. 이날 착공식 이후에는 성남시, 현대자동차, 에스케이 이앤에스 등 민간기업과 함께 그린수소 전주기 구축에 관한 업무 협약식도 갖는다. 이번 사업은 재생에너지 소수력 발전을 활용한 국내 첫 사례로 기후대응기금 예산 30억 8천만원이 투입된다. 성남 광역정수장에는 팔당호 취수원에서 정수장까지 물이 보내지는 과정에서 수압이 발생되며 이를 활용한 0.7MW 규모의 소수력 발전기기가 있어, 이곳의 재생에너지로 정수장의 물을 전기분해하면 연간 약 69톤의 그린수소를 생산할 수 있다. 이는 하루에 약 188kg의 수소를 공급하는 것으로 하루 동안 수소 승용차 38대를 충전할 수 있는 양이다. 또한, 정수장 유휴부지에 수소충전소를 구축해 생성된 수소를 수소버스 등에 바로 충전할 수 있도록 전용 주차장도 마련될 예정이다. 아울러 그린수소 생산설비 시험 공간도 조성해 국내 수전해 기술 연구 기업, 연구소, 대학 등이 참여해 실증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환경부는 이번 착공식을 계기로 성남시와 함께 2030년까지 인근 사송 버스 차고지 내 시내버스 약 450대를 무공해 버스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향후, 성남시 내의 부족한 수소차 충전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현대자동차와 협력해 성남 정수장 유휴부지에 이동형 수소충전소 1기를 2023년까지 구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와 함께, 성남시 수소버스 전환수요에 맞춰 에스케이 이앤에스와 액화 수소충전소 구축도 추진한다. 또한, 환경부는 이번 성남 광역정수장 그린수소 실증시설 사업을 성공적으로 구축해 수력 등 재생에너지를 활용한 그린수소 생산 방식을 충주댐, 밀양댐 등 전국으로 점차 확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수력, 소수력과 같은 물에너지는 태양광, 풍력보다 에너지 효율성이 높아 물 에너지를 활용해 그린수소를 생산할 경우 다른 재생에너지 대비 높은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수소는 재생에너지를 저장하고 운반할 수 있는 에너지 화폐로 2030년 국가 온실가스감축목표 및 2050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주요 수단”이라며 “이번 성남 광역정수장 소수력을 활용한 그린수소 실증사업을 차질없이 구축하고 모범사례로 삼아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by보건복지부 [금요저널] 보건복지부 박인석 사회복지정책실장은 7월 21일 오후 4시 대전광역시쪽방상담소와 동구 쪽방촌을 방문해 지난해보다 이른 폭염으로 고생하는 쪽방 주민의 안부를 확인하고 폭염 대응 업무 종사자를 격려했다. 대전광역시쪽방상담소는 쪽방 주민 및 매입임대주택 생활인 등 6백여명의 주거 취약계층에 대한 생활 상담 및 사례관리를 담당하고 있으며 상담소 내 무더위쉼터 운영, 정기 순찰 등을 통한 주민 안부확인, 냉방용품 및 식료품 지원 등 폭염 대응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박 실장은 이날 방문을 통해 쪽방상담소 종사자들의 쪽방촌 순찰 활동에 동행해 폭염으로 인한 어르신의 생활의 어려움 및 건강 상태를 상세히 듣고 격려 물품 등을 전달했다. 박인석 사회복지정책실장은“폭염과 한파는 매년 되풀이되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가 더 자주 관찰되고 있는 만큼, 쪽방 주민들이 폭염을 안전하게 이겨내고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현장 관계자들이 더욱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by보건복지부 [금요저널] 조규홍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7월 21일 오후 4시 충남 자립지원전담기관을 방문해 충남 지역 자립준비청년들과 소통하는 자리를 가졌으며 자립지원전담기관 운영현황을 청취하고 현장 종사자들을 격려했다. 시·도 자립지원전담기관은 관내 자립준비청년에게 정기적인 사후관리 상담을 제공하고 집중 지원이 필요하면 ‘자립지원통합서비스’ 대상자로 선정해 맞춤형 사례관리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오늘 방문한 충남 자립지원전담기관은 삼성전자, 사랑의 열매, 지자체가 협약을 맺어 자립준비청년들에게 1인실 주거공간과 자립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는 ‘희망디딤돌 충남 센터’와 같은 공간에서 운영되어 충남 지역 자립준비청년들에게 보다 촘촘한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조규홍 제1차관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각자의 진로를 찾아 열심히 살아가는 모습을 보니 고맙고 감사하다, 또한 자립지원전담기관이 자립준비청년들에게 든든한 지지체계가 되어주기를 바란다” 라며 간담회에 참석한 자립준비청년과 종사자들을 격려했다. 아울러 “윤석열 정부는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에게 공정한 도약의 기회를 보장하고 국가책임을 보다 강화하기 위한 여러 정책을 추진 중으로 보건복지부는 상대적으로 더 큰 어려운 상황에 놓인 취약청년들에게 보다 관심을 갖고 세심한 지원을 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밝혔다. 또한 “앞으로도 청년들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여 나가며 특히 오늘 현장에서 건의된 소중한 의견들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해 취약청년의 욕구에 부합하는 체감도 높은 정책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by여름철 안전위험요인은 안전신문고로 신고하세요 [금요저널] 행정안전부는 국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대한민국 안전 대전환’의 일환으로 8월 31일까지를 올여름 풍수해, 수난사고 폭염과 관련된 안전신고를 ‘집중신고기간’으로 정하고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요청했다. 안전신고 대상은 하천·비탈면·침수지역 등 풍수해 우려 지역, 물놀이장·유원지·야영장·휴양림 등 피서지와 피서지 외 지역에서 발생하는 수난사고 폭염에 따른 취약계층·시설관리 등 여름에 발생하기 쉬운 위험요인이 모두 해당된다. 안전신문고 누리집 또는 스마트폰 앱을 통해 국민 누구나 신고할 수 있다. 신고된 내용은 행정안전부에서 처리기관을 지정해 신속히 처리하도록 통보한 후 결과를 신고인에게 문자메시지 등으로 알려주며 우수 신고 사례는 별도로 선정해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안전신문고가 개통된 지난 2014년 9월 30일 이후 지금까지 총 천만여 건의 안전신고가 접수됐으며 최근 3년간 신고 건수와 안전위험요인 개선 조치 실적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 연도별 개선조치완료/안전신고 건수는 ‘19년 835,913건/1,018,717건, ‘20년 1,558,900건/1,889,200건, ‘21년 3,982,758건/ 4,940,870건, ‘22년 1,692,052건/2,115,255건으로 매년 신고 및 조치 실적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국민들의 안전신고 참여를 높이기 위해 매 분기 우수사례를 선정해서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지난 1분기에는 교량 교각 붕괴 위험, 툇마루 산책길 기초 노출 등 도로·시설물 위험 요인과 어린이·장애인 등 안전취약계층의 사고 예방 효과가 큰 신고 건을 대상으로 15건을 선정했으며 문화상품권 20만원 상당의 포상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정구창 행정안전부 안전정책실장은 “안전신문고는 윤석열 정부의 민관협력 기반 재난안전관리 체계를 견인하는 큰 역할을 하고 있다”며 “국민 여러분께서 풍수해, 수난사고 폭염을 포함한 생활 주변의 안전위험요인을 발견하면 안전신문고로 즉시 신고해서 나와 이웃 주민의 안전을 지켜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by해양경찰청, 정책관리 강화를 위한 자체평가위원회 개최 [금요저널] 해양경찰청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의 방향성 정립과 집행의 과정·결과를 공정하게 평가하기 위해 ‘‘22년 상반기 자체평가위원회 전체회의’를 7월 21일 개최했다”고 밝혔다. 해양경찰청 자체평가위원은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김준기 교수를 위원장으로 정치·행정, 해양 과학기술, 범죄수사, 해양의료 등 각계각층의 전문가 25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위원회는‘정부업무평가 기본법’ 및 ‘해양경찰청 자체평가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라 국민의 눈높이에 맞춘 외부의 시각으로 해양경찰의 주요사업 및 정책 모니터링 해양경찰 성과 및 자체평가계획 심의·의결 해양경찰 정책방향 자문 등의 임무를 수행한다. 이번 위원회는 전체회의를 통해 지난 5월 출범한 새정부의 국정지침과 위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한 성과관리 중기계획과 시행계획을 심의·의결하고 상반기 이행상황 점검으로 목표달성 방안을 재확인했다. 정봉훈 해양경찰청장은 “내부시각의 한계를 벗어나 외부에서 해양경찰을 바라보며 평가하는 과정을 통해 미흡한 점을 개선하고 전문성을 보완해 국민이 체감하는 정책의 수립과 국민의 동반자로 해양경찰이 다가가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by행정안전부 [금요저널] 행정안전부는 7월 21일 한창섭 차관 주재로 관계부처와 17개 시·도가 참여한 가운데 2022년 제3회 중앙·지방정책협의회 및 안전정책조정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민생경제 점검 및 대응방안, 지방자치단체 조직·인력 운영 방향, 대한민국 안전대전환 추진계획에 대한 발표와 더불어 지자체에 대한 협조 요청이 이루어졌다. 첫 발표자로 나선 기재부는 최근 민생경제의 어려움을 설명하고 기 마련·시행 중인 민생안정대책에 대해 발표했다. 또한 하반기 공공요금 안정 등에 대한 협조 요청과 지역·민생현장의 생생한 정책건의, 지자체 물가관리 우수사례의 공유·전파 등을 당부했다. 다음으로는 자치단체 조직·인력 운영 방향에 대한 발표를 진행했다. 행안부는 향후 5년간 기준인력의 2022년 수준 유지, 신규 행정수요 대응을 위한 인력 재배치, 위원회 정비를 통한 운영 내실화 등 자치단체 조직·인력 운영 효율화 추진 방향을 설명했다. 이와 함께 자치단체별 자체 조직진단, 위원회 통·폐합, 적극적인 인력 재배치 등에 대해 지자체의 협조를 요청했다. 마지막 핵심안건으로 대한민국 안전대전환 추진에 따른 행안부·문체부·고용부·해수부·산림청의 발표가 진행됐다. 여름철 야외활동 수요 증가, 급격한 기후 변화 등으로 각종 재난의 발생위험이 증가함에 따라, 국가차원의 안전관리가 필요한 시기이다. 집중 안전점검 등을 통한 안전 위해요소 감축, 재난 대응능력 제고를 위한 안전한국훈련 전국 실시, 전방위적 행사·홍보 등 안전대전환의 주요 방향을 설명하고 각 소관 부처와 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안전관리를 당부했다. 이와 함께, 어느 지역에 살든 동등한 기회를 누리는 윤석열 정부의 지방시대를 열기 위한 정책 및 사업에 대해 지자체의 협조를 구했다. 구체적으로 지역특화비자 시범사업에 대한 시·도의 관심 및 적극 참여, 올해부터 도입되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의 활용 및 안정적 정착, 내년 시행되는 고향사랑기부제 준비 철저 등을 요청했다.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은 “민생안정을 위해서는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정책에 반영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저도 가능한 많이 현장에 나갈테니 여기 모인 다른 분들께서도 현장에서 직접 민생을 챙겨달라”고 당부했다.
by조현동 외교부 1차관, 시디코프 우즈베키스탄 외교차관 면담 [금요저널] 조현동 외교부 제1차관은 21일 10:00-10:50간 ‘푸르카트 시디코프’ 우즈베키스탄 외교차관과 면담하고 양국관계 발전 실질협력 증진 국제무대 협력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교환했다. 양 차관은 교역·투자·문화 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 관계가 꾸준히 발전해 오고 있음을 평가하고 양국 간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더욱 심화·발전시켜 나가고자 하는 양국 정부의 의지를 재확인했다. 한-우즈벡 수교일 / 양국관계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 조 차관은 한국과 중앙아 5개국 간 다자 협력 채널로 정착한 한-중앙아 협력 포럼이 올해 하반기 한국에서 개최될 예정이다을 설명했고 양 차관은 올해 15차를 맞이하는 동 포럼을 통해 새로운 협력 안건을 발굴하고 민간 교류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조 차관은 금년 한-중앙아 협력포럼이 2030 세계박람회의 개최 후보지인 부산에서 진행될 것을 상기하면서 한국의 제1항구도시이자 풍부한 국제행사 유치 경험 등 장점을 소개하고 우즈베키스탄의 지지를 요청했다. 조 차관은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정착을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을 소개했고 시디코프 차관은 우리 대북 정책을 지지한다는 우즈베키스탄 정부의 입장을 재확인했다. 시디코프 차관은 우즈베키스탄의 정치 개혁 노력을 설명했으며 조 차관은 우즈베키스탄의 노력이 자유·인권·법치 등 민주주의를 더욱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잘 이루어지길 기원한다고 했다.
by수원교육지원청-제12대 수원특례시 의장단과 함께하는 수원교육방향 정담회 개최 [금요저널] 수원교육지원청은 7월 21일 청사 교육장실에서 2022년 제12대 수원특례시의회 전반기 김기정 의장 등 9명 의장단과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정담회는 새로 구성된 제12대 수원특례시의회 의장단의 의정 활동 방향 공유 및 교육지원청과의 유기적인 교육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마련됐다. 황윤규 교육장은 “수원 화성 등을 활용해 옛것의 가치를 본받고 계승하는 다양한 활동을 통해, 지역을 사랑하고 이웃과 어울리며 미래를 내다보는 학생을 육성하는 것이 수원교육의 주요 과제 중 하나”고 밝히며 그에 따른 제12대 수원특례시의회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요청했다. 김기정 의장 또한 “수원 교육 가족에게 힘이 되고 중요한 교육 현안의 실질적인 해결을 위해 교육지원청과 긴밀히 협업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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